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경비인력과 자본금에 관한 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변보호업무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 3인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 호송경비업무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 5인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 시설경비업무 - 경비인력 : 10인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자본금 : 1억원 이상
- 특수경비업무 - 경비인력 :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자본금 : 3억원 이상
2.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오경보의 방지 의무
- 관리서류 비치 의무
- 대응체제구축 의무
- 비밀취급인가 의무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한정치산자
4.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벌칙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벌칙을 부과받는 경우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및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8.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 경보의 발신(지)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9.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없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교육과 경비원의 신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시간은 88시간이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시간은 44시간이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대여한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주는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나 관리책임자는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의 직무를 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업자는 채용한 경비원에 대한 일정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경비업자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의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0명, 호송경비업무 경비원 100명,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150명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 선임ㆍ배치에 필요한 최소 일반경비지도사는 몇 명인가?
- 2명
- 3명
- 4명
- 5명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일반경비업자가, 직무교육은 경비협회가 실시한다.
-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실시한다.
-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정처분과 처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허가관청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과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특성상 어떠한 경우라도 지정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ㅁ
- ㄱ, ㄴ, ㄹ
- ㄱ,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으로 5년 재직한 자는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 일반경비지도사란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23.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출장소를 신설ㆍ이전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 없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ㄷ, ㄹ
- ㄷ, ㅁ
- ㄱ, ㄴ, ㄷ
26.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하지 않은 무기도 대여신청 후 국가로부터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ㆍ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순찰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요점ㆍ난선 또는 복수순찰을 행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세의 여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자격이 있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원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에 대한 승인 권한
-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32.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후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으로 한정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배치신청을 할 지방경찰청장을 결정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경비업체보안담당관 및 경비업체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 보안교육 실시
-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
3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8.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의결한다.
-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청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
3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둔다.
- 재난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
-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40.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상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 보안점검결과 경비업체가 이 규칙의 명령 등을 위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오답 노트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 5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정상)
시설경비업무: 10인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정상)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