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ㆍ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 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한다.
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원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그 디자인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출동차량 등의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그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5년 전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설명해야 한다.
-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 기간에 관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한 경우, 이를 출장소에 비치할 필요는 없다.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7.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의 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경비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한 제한없이 통보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아니 된다.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해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경비업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9.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의 경우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한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경비업과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씩 선임ㆍ배치해야한다.
-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쟁의행위 유형 중 태업은 할 수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
-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에 의한 경고가 아닌 공포탄사격에 의한 경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무일지
- 무기ㆍ탄약대여대장
- 순찰표철
- 경비구역배치도
14.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예절 및 인권교육
- 호송경비
- 인력경비개론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15.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3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16. 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6, ㄴ: 9, ㄷ: 1
- ㄱ: 6, ㄴ: 9, ㄷ: 3
- ㄱ: 6, ㄴ: 12, ㄷ: 1
- ㄱ: 9, ㄴ: 12, ㄷ: 3
1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
-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 경비업 영업정지
- 경비업 허가의 취소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내린 필요한 명령을 경비지도사가 위반한 때
19.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일정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333조(강도죄)
22.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 경비지도사의 교육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24. 경비업법령상 경찰관서장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26.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원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업법상 배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27.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법인의 대표자
- 법인의 대리인
- 개인의 대리인
- 개인의 직계비속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구역 내에서의 입초근무, 소내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외의 수사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기간은 2주이다.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화생방 등이 있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순찰근무자는 요점순찰(要點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定線巡察)을 할 수 있다.
- 소내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을 줄인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청원경찰로 명시 되지 않은 자는?
-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
-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되는 것은?
-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