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 ㄱ: 위해, ㄴ: 소란
- ㄱ: 도난, ㄴ: 혼잡
- ㄱ: 위해, ㄴ: 혼잡
- ㄱ: 도난, ㄴ: 소란
(정답률: 84%)
2.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 30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술 행사장
- 5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 90명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
- 1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정답률: 85%)
3.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영업을 폐업한 때
-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정답률: 72%)
4.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만 60세인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87%)
5.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정답률: 75%)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정답률: 82%)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9.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정답률: 87%)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9%)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누구든지 경비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87%)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한다.
(정답률: 82%)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7%)
14.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정답률: 78%)
15.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정답률: 72%)
16.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정답률: 85%)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자격정지 1월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취소
(정답률: 85%)
18.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답률: 69%)
20.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정답률: 78%)
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률: 84%)
22.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 48시간
- 60시간
- 72시간
- 84시간
(정답률: 85%)
23.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24.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위탁, ㄴ: 위임
- ㄱ: 위임, ㄴ: 위임
- ㄱ: 위임, ㄴ: 위탁
- ㄱ: 위탁, ㄴ: 위탁
(정답률: 80%)
25. 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정답률: 75%)
2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
-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서류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정답률: 84%)
27.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답률: 72%)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95%)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면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형사법 - 5시간
- 청원경찰법 - 5시간
-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 시설경비 - 6시간
(정답률: 83%)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있다.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률: 94%)
31.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94%)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22년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의 피복비의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82%)
33.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정답률: 95%)
34.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률: 91%)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정답률: 96%)
36.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지방자치단체장
- 청원주
(정답률: 83%)
37.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주는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92%)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정답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