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4.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
- 체포죄 (형법 제276조제1항)
-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7.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8.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 물건에 대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11.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갑(甲)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경비지도사 을(乙)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 경비지도사 병(丙)은 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한 경비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
- 경비지도사 정(丁)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무(戊)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다.
14.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
-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업의 허가권한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1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23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17.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ㄱ: 1, ㄴ: 64
- ㄱ: 2, ㄴ: 68
- ㄱ: 1, ㄴ: 72
- ㄱ: 2, ㄴ: 78
19. 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20.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19시간이다.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2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감독순시부
- 순찰표철
- 근무상황카드
- 무기장비운영카드
25.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의 변경ㆍ추가허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6.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7.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 경비원 갑(甲)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 경비원 을(乙)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경비원 병(丙)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경비원 정(丁)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8.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모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 전출입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청원경찰 명부
- 배치 결정 관계철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0.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ㅁ, ㅇ
- ㄱ, ㅁ, ㅂ, ㅅ
- ㄴ, ㄷ, ㄹ, ㅇ
- ㄴ, ㄹ, ㅂ, ㅅ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군복무한 경력
-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사업장의 청원주가 감독자 지정기준에 의할 때 근무인원이 100명일 경우에 대장, 반장, 조장의 인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0명, 1명, 4명
- 1명, 2명, 6명
- 1명, 4명, 12명
- 1명, 6명, 15명
39. 청원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에 임용한 경우
-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