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요건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 그 서면 등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 60세 이상인 자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8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경비업법령상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중 공통교육 과목에는 응급처치법과 체포ㆍ호신술이 포함된다.
-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은 64시간 이상으로 한다.
-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9.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준수해야 할 무기관리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원의 복장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소속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한 후 그 이행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ㄱ: 500, ㄴ: 700, ㄷ: 1,000
- ㄱ: 500, ㄴ: 700, ㄷ: 1,500
- ㄱ: 700, ㄴ: 500, ㄷ: 1,000
- ㄱ: 700, ㄴ: 500, ㄷ: 1,500
13.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출동차량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한 후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원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16.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자는?
- 경찰청장
- 해당 교육기관의 장
- 주된 사무소 관할 경찰서장
- 주된 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
18.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는 경비협회의 업무이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9.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무상황카드
- 무기탄약출납부
- 무기장비운영카드
-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23. 경비업법령상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4.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25.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6. 경비업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27.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청원경찰은 당연 퇴직된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8세 이상인 사람일 것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경찰공무원법｣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3.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봉급ㆍ수당에 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장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포승
- 수갑
- 경찰봉
- 허리띠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매월 4시간 이상
- 매월 8시간
- 매년 2회
- 매년 2회 이상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휴직,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 청원경찰의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 퇴직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원경찰
-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
- 퇴직한 청원경찰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
40.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되, 그 형식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