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첫 업무개시의 신고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
-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여부
- 임원중 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3.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출장소별 관리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경보의 수신 및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경비업법령상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 특수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업ㆍ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1, ㄴ: 3
- ㄱ: 1, ㄴ: 5
- ㄱ: 2, ㄴ: 3
- ㄱ: 2, ㄴ: 5
7.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15, ㄴ: 1
- ㄱ: 15, ㄴ: 2
- ㄱ: 30, ㄴ: 1
- ㄱ: 30, ㄴ: 2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원 중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분의 15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비원 중 결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는 물론 근무 후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협회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1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1월
-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2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3월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3월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9월
17.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법인의 정관 시행일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4.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 제122조(직무유기)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25.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것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26.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 폭행죄(｢형법｣제260조제1항)
-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 폭행치사상죄(｢형법｣제262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
27. 경비업법령에 위반한 다음의 경비업자 중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다른 사람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의 경비(經費)의 부담을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없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감독을 받는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29.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명부
- 감독 순시부
- 교육훈련 실시부
- 배치 결정 관계철
30.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이 임용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정관, ㄴ: 순경
- ㄱ: 정관, ㄴ: 경장
- ㄱ: 취업규칙, ㄴ: 순경
- ㄱ: 취업규칙, ㄴ: 경장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근로기준법
-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ㄹ: 행정안전부령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와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청원주는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8.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0.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