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층소년들이 중산층 문화에의 적응실패로 반동적으로 문화를 이루어 악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은?
-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이론
- 클로와드와 오흘린의 차별기회이론
- 코헨의 하위문화이론
- 머튼의 아노미이론
2. 범죄심리학 이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정신분석이론은 원본능과 초자아간의 갈등 혹은 초자아의 미발달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이젠크의 인성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외향적 성격보다 내성적 성격이 많다고 했다.
-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강조했으며 도덕발달의 6단계 중 1, 2 단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학습이론가들은 강화, 모방을 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다뤘다.
4. 범죄피해자구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된다.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6. 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 악풍감염의 염려가 없다.
- 법인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된다.
-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인의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동일한 위하력을 가진다.
7.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통제작용을 하는 사회유대요소가 아닌 것은?
- 애착(attachment)
- 참여(involvement)
- 신념(belief)
- 관리(management)
8. 다음 중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은폐적 특성을 가진다.
-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보다는 정범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 남성과 비교할 때, 대부분 우발적이고 상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다.
-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잘 아는 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비신체적 수법을 활용하며,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9. 수형자의 수용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독거제의 장점은 악풍감염 방지와 사회적응능력 제고 등이 있다.
- 우리나라 행형법상 혼거수용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 행형법상의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11. 다음 중 듀르켐(Emile Durkheim)의 아노미(Anomi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회와 관계되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속성에 관계되는 것이다.
- 아노미상황은 현재의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 집단이나 사회의 무규범성 상태나 조건이다.
12.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의 퍼스낼러티를 구성하는 3가지의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원시적 충동 또는 욕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 이드(id)
- 자아(ego)
- 초자아(superego)
- 실존
13. 소년비행에 있어 가정환경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최근에는 가정의 영향 특히 외형적 결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가정의 기능적 결함은 비행유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부모의 일관성 있는 훈육방식이 소년비행의 억제에 있어 중요하다.
- 갈등가정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4. Shaw와 Mckay의 사회해체와 비행의 연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비행을 측정하고 비행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비행과 범죄를 인간이 합법적인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울분과 좌절의 결과로 보고 있다.
- 인구의 이동이 심하고 문화적 갈등이 상존하여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된 과도기적인 지역의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행이 다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도시성장을 분석함으로서 범죄와 비행의 분포상태는 물론 그와 같은 도시범죄의 분포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5. 범죄방지대책의 개선방향이나 보완대책의 원리가 아닌 것은?
- 유효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 모든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대책
- 실현가능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 인도성의 문제에서 개선ㆍ보완대책
16. 소년법상의 소년범죄행위 분류와 관련하여, 촉법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기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법행위
-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모든 위법행위
17.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틀린 것은?
-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
- 선시제도(goodtime system)
- 벌금형으로의 대체
- 자유제한을 동반한 보호관찰제도
18. 현행법상 규정된 범죄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자
- 누범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범죄소년 - 14세부터 20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 위반행위자
- 상습범 -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자
20. 범죄사회학이론 중 동일한 범죄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범죄에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 상이한 반응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 문화전달이론
- 사회해체이론
- 아노미이론
- 자기관념이론
21. 범죄경력 혹은 범죄생애의 발전방향에 따른 범죄인 분류 중 동종방향범죄자(同種方向犯罪者)의 의미는?
-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 여러 종류의 범죄를 번갈아 반복하는 범죄자
-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
22. 마약범죄와 그 대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약형법의 예방효과는 일반적으로 크다고 평가된다.
- 마약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전형을 이룬다.
- 경마약의 복용은 중마약의 복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23. ㅇㅇ지법 A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된 B모(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A판사는 "이번 경우는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판사의 선고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은?
-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
- 긴장이론(Strain theory)
-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24. 일탈의 유형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분류하여 2차적 일탈을 낙인화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 사이크스(G.M. Sykes)
- 벡커(H. Becker)
- 코헨(A.K. Cohen)
- 레머트(E. Lemert)
25. 제퍼리(Clarence R. Jeffery)가 도시정책, 인간관계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범죄대책을 제시한 모델은?
- 사회복귀모델
-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
- 범죄자개선모델
- 범죄억제모델
26.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 비범죄화 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 엄격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없는 경우만이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27.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과 가장 관련되는 주장은?
- 주변의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쁜물이 들었다.
-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사소한 잘못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다시 사고를 쳤다.
- 부모와 선생님의 간섭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28. 범죄학 제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실증주의 범죄학의 이론적 공적은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의 본격적인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학이론의 발전과정을 시대순으로 고전학파, 제도학파, 사회주의학파, 유형학파, 사회학파로 분류한다.
- 고전주의 범죄학이론의 최대 성과는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최초의 실증주의자는 벨기에의 케틀레(Quetelet)와 프랑스의 게리(Guerry)를 들기도 하는데, 이들을 롬브로조 이후의 실증주의학파와 구별하여 유형학파라고 하기도 한다.
29.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적으로 범죄화, 형벌화, 형사사건의 사법적 해결을 강조한다.
- 낙인이론은 범죄발생원인을 종래의 범죄원인론과는 달리 파악하는 입장이다.
- 범죄원인론에 있어서 범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통제기관 내지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한다.
- 낙인이론에 따르면 결국 범죄자로서 희생되는 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30.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실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형법전상의 범죄건수가 특별형법상의 범죄건수보다 더 많다.
- 강력범죄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재산범죄의 검거율보다 더 높다.
-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연령층은 남성의 경우 20~30대이다.
31.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와 그 이유에 대한 연결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 간통죄 - 도덕적 비난성 감소 혹은 소멸
-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 도박죄 - 피해자의 불명확과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
- 마약흡입행위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일치로 인한 침해되는 법익의 불분명성
33.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형사사법의 망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 형사사법절차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으로써, 낙인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34. 다음 중 절대적 형벌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보는 특별예방이론
- 형벌을 절대적 정의의 요구로 보는 정의이론
- 속죄의 형태로 보는 속죄이론
- 형벌의 법적근거를 응보의 관점에서 보는 응보이론
35. 뉴만(Newman)이 제시한 물리적 환경설계의 네가지 요소 중 영향력이 인식되는 구역을 만드는 것은?
- 영역성(territoriality)
- 감시성(surveillance)
- 이미지(image)
- 환경(milieu)
37. 현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법익침해를 범죄로 삼고 있어 비범죄화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형법전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확대로 말미암아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운행이라는 위험요소를 적법한 사회현상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범을 불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38. 다음 중 사이크스(G. M. Sykes) 등의 중화이론에서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 책임의 부정
- 가해의 부정
- 자아의 부정
- 피해자의 부정
39. 범죄인유형 중 보안처분 내지 보호처분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은?
- 상습범죄인
- 소년범죄인
- 심신장애범죄인
- 우발범죄인
40. ㅇㅇ시의 빈곤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인 A군의 장래희망은 도둑 또는 강도이다. 선생님과 친구에게 "은행강도가 되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위 사례에서 A군의 경우는 Merton이 제시한 적응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의례형(ritualism)
- 은둔형(retreatism)
- 동조형(conformity)
- 혁신형(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