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11-0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8-11-09 기출문제)

목록

1.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살인
  2. 사기
  3. 강도
  4.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는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사기는 속임수나 기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는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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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 연구방법들 중에서 자극을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으로 나눈 뒤에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1. 참여관찰
  2. 사례연구
  3. 추적조사
  4. 실험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자극을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실험연구이다. 이 방법은 다른 연구방법들과는 달리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범죄학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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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국친사상
  2. 응보주의
  3. 예방주의
  4. 교육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은 예방주의와 교육주의이다. 이에 반해, 응보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후 범인에게 엄벌을 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제도에서는 범죄 예방과 교육을 중시하므로 응보주의는 이와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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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사회갈등론적 관점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봉거
  2. 볼드
  3. 퀴니
  4. 롬브로조
(정답률: 알수없음)
  • 롬브로조는 인문학자이며, 사회갈등론적 관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학자입니다. 봉거, 볼드, 퀴니는 모두 사회갈등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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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범죄자처우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 사회봉사명령제도
  2. 수강명령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치료감호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치료감호제도는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다른 세 가지 제도는 범죄자의 감옥 생활을 관리하거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는 다른 세 가지 제도와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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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상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
  2. 해당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
  3.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4. 쉽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중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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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의 개념은?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2. 실질적 의미의 범죄
  3. 자연적 의미의 범죄
  4. 사회적 의미의 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주장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의 개념이 아닌,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의 범죄 개념인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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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위해 허칭스와 메드닉이 코펜하겐에서 수행한 연구는?

  1. 보이스타운연구
  2. 하위문화연구
  3. 리비도연구
  4. 입양아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허칭스와 메드닉이 수행한 연구는 입양아들과 생물학적 부모, 입양 가정 부모들 간의 범죄성향을 비교하는 입양아 연구였다. 따라서 정답은 "입양아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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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교적 규모가 큰 범죄를 반복한다.
  2.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는다.
  3.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4.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교적 규모가 큰 범죄를 반복한다."는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범죄자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범죄자 중에서도 일회성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범죄자의 범행 경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범죄자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범죄를 반복한다."는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는다.",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성범죄의 특징으로서, 이들은 여성범죄자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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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사회학이론은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미시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노미이론
  2. 갈등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사회해체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미시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기통제이론은 개인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 미시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기통제력의 결핍으로 설명하며, 자기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기통제이론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미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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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범죄일반이론에서 주장한 범죄원인은?

  1. 자기통제력
  2. 자아개념
  3. 자기합리화
  4. 자존심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의 원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개념, 자기합리화, 자존심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내적인 성격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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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은?

  1. 억제전략
  2. 치료전략
  3. 처벌전략
  4. 지역사회전략
(정답률: 알수없음)
  • "치료전략"은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약물남용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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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4가지 중요한 개념이 아닌 것은?

  1. 정의
  2. 모방
  3. 신앙
  4. 차별적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4가지 중요한 개념은 "정의", "모방", "차별적 강화"입니다. "신앙"은 이론과 관련이 없는 개념이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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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낙인이론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베커
  2. 레머트
  3. 뒤르켐
  4. 타넨바움
(정답률: 알수없음)
  • 뒤르켐은 낙인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학자입니다. 그는 화학 분야에서 유기 화학 반응 메커니즘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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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식범죄통계에서 파악되지 않는 숨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1. 내용분석
  2. 피해자조사
  3. 프로파일링
  4. 추적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조사는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숨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범죄통계가 실제 범죄 발생 건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조사를 통해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세부적인 범죄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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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운영상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판중심주의의 강조
  2. 배심원제도의 부분도입
  3. 유죄협상제도의 법제화
  4. 증거재판주의의 정착
(정답률: 알수없음)
  • 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운영상 특징 중 거리가 먼 것은 "유죄협상제도의 법제화"입니다. 이는 기존의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나, 검찰과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부 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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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애착(Attachment)
  3. 법적 갈등(Legal Conflict)
  4. 주 지위(Master Status)
(정답률: 알수없음)
  • 애착(Attachment)은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과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애착은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중 하나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악의 극화는 사회적인 문제를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법적 갈등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주 지위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을 말하며, 이는 갈등이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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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으로 승인된 목표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1. 혁신형
  2. 동조형
  3. 의례형
  4. 도피형
(정답률: 알수없음)
  • 도피형은 문화적으로 승인된 목표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유형으로,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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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차별접촉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서덜랜드
  2. 에그뉴
  3. 사이크스
  4. 맛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서덜랜드"입니다.

    차별접촉이론은 다양한 인종, 문화, 국적 등의 다른 집단과 접촉을 통해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고전적 사회심리학자인 고든 서덜랜드(Gordon W. Allport)입니다. 서덜랜드는 1954년에 이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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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00년도 이후 공식범죄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형법범죄의 유형은?

  1. 재산범죄
  2. 마약범죄
  3. 위조범죄
  4. 풍속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2000년 이후 공식범죄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형법범죄의 유형은 "재산범죄"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범죄로,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쉽고,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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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행동의 시작을 사회유대 약화에 연결시켜 설명했다.
  2.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했다.
  3. 범죄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4. 많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허쉬는 범죄행동의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에 찾아보았으며, 이를 사회유대 약화와 관련시켜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쉬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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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이념성
  2. 폭력과 매수
  3. 위계성
  4. 조직집단 간의 배타성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 "정치적 이념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조직폭력범죄가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진 조직에 의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직폭력범죄의 특징과는 다릅니다. 조직폭력범죄는 보통 조직 내부의 위계성, 매수, 배타성 등이 높은 조직 구조에서 발생하며, 범죄의 목적은 보통 이익 추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성"은 조직폭력범죄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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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식범죄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 자기보고 자료의 특징은?

  1.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집계되며 양적으로 방대하다.
  2. 범죄자의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사소한 범죄와 심각한 범죄를 균형있게 조사할 수 있다.
  4.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보고 자료는 범죄자가 직접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공식범죄통계 자료와는 달리 범죄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 예방 및 교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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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규범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하위문화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긴장이론
  4. 자기통제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따르다 보면 사회 전체의 규범을 따르지 않게 되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범죄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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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살인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볼 때 30~40대 남성들이 가장 많다.
  2. 도검류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다.
  3. 전통적 범죄유형에 속한다.
  4.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식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식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살인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살인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면식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 등과의 갈등이나 충돌로 인한 살인보다는 더욱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살인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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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매매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주의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청소년에게만 공개된다.
  4.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청소년에게만 공개되며, 경찰서에서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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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범죄생물학적 관점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가계연구
  2. 쌍생아연구
  3. 인성연구
  4. 호르몬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인성연구는 범죄생물학적 관점의 연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성연구는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범죄생물학적 연구와는 다른 분야입니다. 반면, 가계연구, 쌍생아연구, 호르몬연구는 범죄생물학적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연구는 가정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쌍생아연구는 유전적인 영향을 조사합니다. 호르몬연구는 범죄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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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정폭력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족구성원이라는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된다.
  2.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하층계급에만 국한된 문제이다.
  3.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4. 유년시절 가정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하층계급에만 국한된 문제이다."는 적절하지 않은 특징이다. 가정폭력은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상위 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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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적용연령은?

  1. 10세 이상 14세 미만
  2. 10세 이상 19세 미만
  3. 12세 이상 19세 미만
  4. 12세 이상 20세 미만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의 적용연령은 "14세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10세 이상인 아이들도 촉법소년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10세 이상인 아이들도 촉법소년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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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소년비행의 특징 및 그 추세와 다른 것은?

  1. 집단성
  2. 폭력성
  3. 저연령화
  4. 전문성
(정답률: 알수없음)
  • 청소년비행의 특징은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있지만, 최근 추세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할 때 더욱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항공 모델 제작 등의 전문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청소년비행의 특징 및 추세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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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형사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단기자유형이 적극 활용되는 추세이다.
  2. 재산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3. 금고수형자는 작업을 신청할 수 없다.
  4. 소년범은 절대적 부정기형제가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형이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고, 범죄자들의 재산상황이 개선되면서 벌금형보다는 재산형이 더 효과적인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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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통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ㆍ 윤리적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1. 비범죄화
  2. 탈시설화
  3. 전환처우
  4. 적법절차
(정답률: 알수없음)
  • "비범죄화"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통행위는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도덕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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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토킹 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소한 범행에서 심각한 범행으로 진행된다.
  2.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경계성 인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4. 스토킹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스토킹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특징이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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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기회가 차단되어 범죄이동현상이 발생하는 대체(displacement) 현상 중 지하철 범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자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줄었지만 그 외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시간적 대체
  2. 전술적 대체
  3. 기능적 대체
  4. 대상의 대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상의 대체"이다. 이는 범죄기회가 차단되어도 범죄자들이 다른 대상을 찾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줄어든 대신, 그 외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 것은 범죄자들이 대상을 대체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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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응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사건 그 자체로 인한 피해 이외에 새롭게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가?

  1. 중복 피해
  2. 2차 피해
  3. 간접적 피해
  4. 파생적 피해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입게 되는 피해는 2차 피해이다. 이는 원래의 범죄피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가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정당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피해는 범죄피해자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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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근 실시된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로부터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도소 과밀수용문제의 완화
  2. 상습 재산범죄자들의 재범방지
  3. 원활한 재사회화
  4. 사회내처우제도의 보완
(정답률: 알수없음)
  • "원활한 재사회화"는 전자감시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상습 재산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대해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의 행동이 감시되고,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는 전자감시제도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이다.

    "교도소 과밀수용문제의 완화"와 "사회내처우제도의 보완"은 전자감시제도를 통해 감옥 인원을 줄이고,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의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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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인적 수준의 범죄예방대책 중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대상강화
  2. 대상제거
  3. 범죄수단의 제거
  4.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축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대상강화"

    이유: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빈집털이의 대상인 집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대상강화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거나 강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는 범죄자가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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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유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징역
  2. 금고
  3. 과료
  4. 구류
(정답률: 알수없음)
  • "과료"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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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이론과 그 정책적 함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범죄생물학이론 - 심리상담과 치료
  2. 사회학습이론 - 행동수정 프로그램
  3. 낙인이론 - 사회 불평등 해소 정책
  4. 갈등이론 - 탈제도화, 비범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학습이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론은 범죄가 배울 수 있는 행동이라는 가정에 기반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행동수정 프로그램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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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리비도
  2. 초자아
  3. 외디푸스콤플렉스
  4. 사회적 갈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사회적 갈등"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리비도"는 성적 충동, "초자아"는 자아의 초기 형성 단계, "외디푸스콤플렉스"는 아들이 어머니와의 성적 관심을 경험하는 단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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