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11-0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8-11-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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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08-11-0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살인
  2. 사기
  3. 강도
  4. 강간
(정답률: 92%)
  •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폭력성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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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 연구방법들 중에서 자극을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으로 나눈 뒤에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1. 참여관찰
  2. 사례연구
  3. 추적조사
  4. 실험연구
(정답률: 85%)
  • 실험연구는 독립변수(자극)를 조작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뒤,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정밀한 연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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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사법제도의 기본이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국친사상
  2. 응보주의
  3. 예방주의
  4. 교육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사법제도는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국친사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주의, 교화를 중시하는 교육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응보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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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사회갈등론적 관점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봉거
  2. 볼드
  3. 퀴니
  4. 롬브로조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갈등론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투쟁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봉거, 볼드, 퀴니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반면 롬브로조는 범죄자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주장한 범죄생물학의 창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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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범죄자처우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 사회봉사명령제도
  2. 수강명령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치료감호제도
(정답률: 93%)
  •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보호관찰제도는 모두 사회 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사회처우 제도인 반면, 치료감호제도는 특수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시설처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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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상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
  2. 해당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
  3. 분명하게 드러난 피해자가 드물며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4. 쉽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나,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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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의 개념은?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2. 실질적 의미의 범죄
  3. 자연적 의미의 범죄
  4. 사회적 의미의 범죄
(정답률: 100%)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위만을 범죄로 보는 관점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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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성향의 유전성을 밝히기 위해 허칭스와 메드닉이 코펜하겐에서 수행한 연구는?

  1. 보이스타운연구
  2. 하위문화연구
  3. 리비도연구
  4. 입양아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허칭스와 메드닉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범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생부모와 양부모의 환경이 다른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한 입양아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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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교적 규모가 큰 범죄를 반복한다.
  2.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는다.
  3.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4.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100%)
  • 여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인 대규모 범죄보다는 지인 대상의 범행이나 배후 가담 형태가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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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사회학이론은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미시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노미이론
  2. 갈등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사회해체이론
(정답률: 90%)
  • 미시이론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이론으로, 개인의 심리적 기제인 자기통제이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아노미이론, 갈등이론, 사회해체이론: 사회 구조나 환경을 분석하는 거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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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범죄일반이론에서 주장한 범죄원인은?

  1. 자기통제력
  2. 자아개념
  3. 자기합리화
  4. 자존심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일반이론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는 주로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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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은?

  1. 억제전략
  2. 치료전략
  3. 처벌전략
  4. 지역사회전략
(정답률: 알수없음)
  • 약물남용 청소년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여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치료전략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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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4가지 중요한 개념이 아닌 것은?

  1. 정의
  2. 모방
  3. 신앙
  4. 차별적 강화
(정답률: 알수없음)
  •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은 사이거스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결합하여 차별적 강화, 모방, 정의, 차별적 접촉의 4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신앙은 이 이론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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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낙인이론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베커
  2. 레머트
  3. 뒤르켐
  4. 타넨바움
(정답률: 90%)
  • 낙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커, 레머트, 타넨바움 등이 있습니다. 뒤르켐은 사회통합과 아노미 이론을 통해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한 기능주의 관점의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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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식범죄통계에서 파악되지 않는 숨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1. 내용분석
  2. 피해자조사
  3. 프로파일링
  4. 추적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Hidden Crime)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기록이 아닌,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피해자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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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운영상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판중심주의의 강조
  2. 배심원제도의 부분도입
  3. 유죄협상제도의 법제화
  4. 증거재판주의의 정착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부분 도입),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가 형량을 협상하는 유죄협상제도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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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애착(Attachment)
  3. 법적 갈등(Legal Conflict)
  4. 주 지위(Master Status)
(정답률: 90%)
  •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 범죄자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며, 악의 극화, 주 지위, 법적 갈등 등이 핵심 개념입니다. 반면 애착은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핵심 요소로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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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으로 승인된 목표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1. 혁신형
  2. 동조형
  3. 의례형
  4. 도피형
(정답률: 90%)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적응유형은 도피형입니다.

    오답 노트
    혁신형: 목표 수용, 수단 거부
    동조형: 목표 수용, 수단 수용
    의례형: 목표 거부, 수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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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차별접촉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서덜랜드
  2. 에그뉴
  3. 사이크스
  4. 맛짜
(정답률: 알수없음)
  • 차별접촉이론은 범죄가 친밀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주장한 서덜랜드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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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00년도 이후 공식범죄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형법범죄의 유형은?

  1. 재산범죄
  2. 마약범죄
  3. 위조범죄
  4. 풍속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2000년 이후 공식범죄통계상 형법범죄 중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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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범죄행동의 시작을 사회유대 약화에 연결시켜 설명했다.
  2.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했다.
  3. 범죄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4. 많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집중하여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범죄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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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이념성
  2. 폭력과 매수
  3. 위계성
  4. 조직집단 간의 배타성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폭력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이념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답 노트
    폭력과 매수, 엄격한 위계성, 조직 간의 배타성은 조직폭력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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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식범죄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 자기보고 자료의 특징은?

  1.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집계되며 양적으로 방대하다.
  2. 범죄자의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사소한 범죄와 심각한 범죄를 균형있게 조사할 수 있다.
  4.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100%)
  • 자기보고 자료는 응답자가 자신의 범죄 경험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므로, 공식 통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죄자의 내면적인 태도, 가치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일관된 기준의 방대한 집계나 형사사법기관의 직접적 영향은 공식범죄통계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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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규범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하위문화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긴장이론
  4. 자기통제이론
(정답률: 100%)
  • 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이 사회 주류 규범과 충돌하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규범(하위문화)을 형성하고 이를 따르다 보면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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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살인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볼 때 30~40대 남성들이 가장 많다.
  2. 도검류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다.
  3. 전통적 범죄유형에 속한다.
  4.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식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면식관계인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면식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살인범죄는 전통적 범죄유형에 속하며, 주로 30~40대 남성 가해자가 많고 도검류를 이용한 피해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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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매매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주의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청소년에게만 공개된다.
  4.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정보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나 대상에게 공개되며, 단순히 청소년에게만 공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유엔의 입장 및 우리나라의 법적 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주의이며,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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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범죄생물학적 관점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가계연구
  2. 쌍생아연구
  3. 인성연구
  4. 호르몬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생물학은 유전, 신체적 특징, 생리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가계연구, 쌍생아연구, 호르몬연구는 모두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지만, 인성연구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다루는 범죄심리학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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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정폭력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족구성원이라는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된다.
  2.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하층계급에만 국한된 문제이다.
  3.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4. 유년시절 가정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폐쇄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대 간 전이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하층계급에만 국한된 문제이다: 모든 사회 계층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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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적용연령은?

  1. 10세 이상 14세 미만
  2. 10세 이상 19세 미만
  3. 12세 이상 19세 미만
  4. 12세 이상 20세 미만
(정답률: 90%)
  •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의 소년을 말하며, 법적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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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소년비행의 특징 및 그 추세와 다른 것은?

  1. 집단성
  2. 폭력성
  3. 저연령화
  4. 전문성
(정답률: 알수없음)
  • 현대 청소년 비행은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집단성,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지는 폭력성, 그리고 범죄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전문성은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인 추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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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형사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단기자유형이 적극 활용되는 추세이다.
  2. 재산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3. 금고수형자는 작업을 신청할 수 없다.
  4. 소년범은 절대적 부정기형제가 적용된다.
(정답률: 90%)
  • 현대 형사정책은 징역형과 같은 인신구속보다는 벌금형 등 재산형을 확대하여 운용하는 추세입니다.

    오답 노트
    단기자유형: 남용 방지를 위해 축소되는 추세
    금고수형자: 신청에 의해 작업 가능
    소년범: 상대적 부정기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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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통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ㆍ 윤리적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1. 비범죄화
  2. 탈시설화
  3. 전환처우
  4. 적법절차
(정답률: 84%)
  •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던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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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토킹 범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소한 범행에서 심각한 범행으로 진행된다.
  2.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경계성 인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4. 스토킹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며, 사소한 행위에서 심각한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경계성 인격장애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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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기회가 차단되어 범죄이동현상이 발생하는 대체(displacement) 현상 중 지하철 범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자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줄었지만 그 외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시간적 대체
  2. 전술적 대체
  3. 기능적 대체
  4. 대상의 대체
(정답률: 100%)
  • 범죄 대책 강화로 인해 범죄 대상이 지하철 승객에서 다른 대중교통 승객으로 옮겨간 사례이므로, 범죄의 타겟이 변경된 대상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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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응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사건 그 자체로 인한 피해 이외에 새롭게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가?

  1. 중복 피해
  2. 2차 피해
  3. 간접적 피해
  4. 파생적 피해
(정답률: 100%)
  •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사건 자체의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2차 피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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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근 실시된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로부터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도소 과밀수용문제의 완화
  2. 상습 재산범죄자들의 재범방지
  3. 원활한 재사회화
  4. 사회내처우제도의 보완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습 재산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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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인적 수준의 범죄예방대책 중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대상강화
  2. 대상제거
  3. 범죄수단의 제거
  4. 범죄로 인한 수익의 축소
(정답률: 90%)
  • 대상강화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장소에 보안 장치를 추가하여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집이라는 범죄 대상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대상강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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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유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징역
  2. 금고
  3. 과료
  4. 구류
(정답률: 100%)
  •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료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므로 자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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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이론과 그 정책적 함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범죄생물학이론 - 심리상담과 치료
  2. 사회학습이론 - 행동수정 프로그램
  3. 낙인이론 - 사회 불평등 해소 정책
  4. 갈등이론 - 탈제도화, 비범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학습이론은 범죄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므로, 잘못된 학습 내용을 교정하는 행동수정 프로그램이 적절한 정책적 대응입니다.

    오답 노트
    범죄생물학이론: 생물학적 결함 치료
    낙인이론: 낙인 부여 방지 및 사회적 수용
    갈등이론: 법 체계의 불평등 개선 및 사회 구조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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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리비도
  2. 초자아
  3. 외디푸스콤플렉스
  4. 사회적 갈등
(정답률: 92%)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 리비도, 초자아, 외디푸스 콤플렉스 등 심리적 역동을 통해 범죄를 설명하며, 사회적 갈등은 사회학적 관점의 설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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