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11-11)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3-11-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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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3-11-1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1. 갈등론적 관점
  2. 합의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 방위론적 관점
(정답률: 54%)
  •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방위론적 관점: 범죄학의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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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주장한 범죄학 정의가 아닌 것은?

  1. 범죄자는 격세유전에 의해 출현한다.
  2.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3. 범죄학의 연구영역은 법 제정의 과정, 제정된 법의 위반과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과정 등이 포함된다.
  4. 법, 범죄, 처우의 과정에 대한 신뢰와 확립이 목적이다.
(정답률: 50%)
  •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범죄학을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로 정의하며, 법 제정·위반·대응 과정의 원칙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자는 격세유전에 의해 출현한다: 롬브로소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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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학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2. 범죄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만 있다.
  3. 다학제(multidisciplinary)적 성격을 갖고 있다.
  4. 범죄학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모두 동일하다.
(정답률: 67%)
  •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결합된 종합과학적 성격, 즉 다학제(multidisciplinary)적 성격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사회학적 관점으로 고착되었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다.
    생물학적 원인만 있다: 사회적, 심리적 원인 등 복합적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모두 동일하다: 학자마다 이론적 견해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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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범죄통계의 단점은?

  1. 연도별 범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2.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다.
  3. 지역별 범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 범인검거 건수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기록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추세 파악에는 유리하지만, 신고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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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는?

  1. 사이버범죄
  2. 테러범죄
  3. 전쟁범죄
  4. 여성범죄
(정답률: 67%)
  • 제시된 특징인 은폐된 범죄성, 우발적 발생, 경미한 범행 반복, 지인 대상 범행 등은 전형적인 여성범죄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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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범죄백서」에 제시된 강력범죄(폭력) 발생 및 검거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검거인원은 매년 감소하였다.
  2.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검거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3.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4. 2021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은 2020년보다 증가하였다.
(정답률: 74%)
  • 그래프의 검거인원(가장 위쪽 선) 수치를 확인하면 2016년 $349,879$명부터 2021년 $232,001$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검거건수 매년 증가: 2016년 $239,831$건에서 2021년 $169,229$건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임
    발생건수 매년 증가: 2016년 $251,889$건에서 2021년 $180,460$건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임
    2021년 수치 증가: 2020년 대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모두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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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를 계산한 것은?

  1. 범죄시계
  2. 응답률
  3. 실시간 집계
  4. 범죄율
(정답률: 70%)
  •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빈도를 나타내기 위해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지표를 범죄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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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실험을 반복할 수 없다.
  2. 반두라(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있다.
  3. 연구자가 실험실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
  4. 사회과학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69%)
  • 실험연구는 변수를 엄격히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반두라(Bandura)의 보보인형실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동일한 실험을 반복할 수 없다: 재현 가능성이 핵심임
    연구자가 실험실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 환경 제어가 가능함
    사회과학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널리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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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젠더(gender)폭력이 아닌 것은?

  1. 성폭력
  2. 리벤지 포르노
  3. 데이트폭력
  4. 도박
(정답률: 75%)
  • 젠더폭력은 성별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며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 데이트폭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도박은 개인의 중독이나 경제적 요인에 의한 범죄로 젠더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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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는?

  1. 암수범죄
  2. 인지범죄
  3. 계산범죄
  4. 수정범죄
(정답률: 72%)

  •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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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내 처우가 아닌 것은?

  1. 징역
  2. 사회봉사명령
  3. 전자감시
  4. 치료명령
(정답률: 73%)
  • 사회내 처우는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하며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징역은 교도소라는 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시설 내 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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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1. 동기화된 범죄자
  2. 적절한 피해대상
  3. 감시기능의 부재
  4. 엄격한 처벌
(정답률: 70%)
  •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피해대상, 감시기능의 부재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엄격한 처벌은 범죄 억제를 위한 사후적 수단일 뿐, 범죄 발생의 필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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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이 아닌 것은?

  1. 생명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극악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법원이 오판(誤判)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4. 사형제는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
(정답률: 50%)
  • 사형존치론자는 범죄 억제 효과, 극악범의 사회적 제거, 오판 가능성의 희박함을 주장하며 사형제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생명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형폐지론자의 핵심 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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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1. 자연적 접근통제
  2. 자연적 감시
  3. 영역성 강화
  4. 전환제도(diversion)
(정답률: 62%)
  • CPTED의 기본 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전환제도(diversion)는 형사 절차에서 정식 재판 대신 다른 처분으로 돌리는 형사 정책적 수단으로 CPTED의 원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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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이 설명하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1. 실증주의
  2. 국친사상
  3. 자유주의
  4. 계몽사상
(정답률: 62%)

  •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비행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이념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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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류
  2. 치료감호
  3. 벌금
  4. 과료
(정답률: 63%)
  •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강제적 제재로, 구류, 벌금, 과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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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복적 사법의 목표가 아닌 것은?

  1. 피해의 회복
  2.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3. 가해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
  4. 공동체의 강화
(정답률: 70%)
  •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그리고 파괴된 공동체의 관계 회복과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는 응보적 사법이나 사회 방위적 관점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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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1. 성범죄
  2. 마약범죄
  3. 강도범죄
  4. 스토킹범죄
(정답률: 70%)
  • 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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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담장을 허문다.
  2. 경찰의 순찰을 강화한다.
  3.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4. 상점창문을 깨지지 않는 유리로 한다.
(정답률: 63%)
  •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 기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담장을 허무는 행위는 오히려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 기회를 제공하므로 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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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가 아닌 것은?

  1. 약물남용
  2. 성매매
  3. 배임
  4. 도박
(정답률: 58%)
  • 피해자 없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져 명백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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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범죄자들은 원시적 신체 특성이 유전된 생래적 범죄인(born criminals)이라고 주장한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자는?

  1. 롬브로소(Lombroso)
  2. 모피트(Moffitt)
  3. 머튼(Merton)
  4. 타르드(Tarde)
(정답률: 60%)
  • 롬브로소(Lombroso)는 범죄자가 신체적 특징을 통해 구별되는 '생래적 범죄인'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인류학을 창시한 초기 실증주의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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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쥬크(Jukes) 가계 연구
  2. 범죄다발지역(HotSpot) 연구
  3. 쌍생아 연구
  4. XYY 염색체의 폭력성 연구
(정답률: 67%)
  •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은 유전, 염색체, 가계 등 신체적·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다발지역(HotSpot) 연구: 환경범죄학이나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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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y)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은?

  1. 차별적 접촉
  2. 차별적 강화
  3. 모방
  4. 정의
(정답률: 50%)
  •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모방은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 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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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낙인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1.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2.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3.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
  4.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정답률: 65%)
  •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 이차적 일탈, 악의 극화와 같이 사회적 반응과 낙인 과정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생물학적 원인론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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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패한 검찰은 나의 범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중화기술은?

  1. 비난자에 대한 비난
  2. 책임의 부정
  3. 가해의 부정
  4. 피해자의 부정
(정답률: 55%)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방(검찰 등)의 도덕성이나 자격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중화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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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 제시한 긴장유발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긍정적으로 평가된 목표 달성의 실패
  2. 긍정적 자극의 제거
  3. 사회 유대의 강화
  4. 부정적 자극의 출현
(정답률: 59%)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긍정적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긴장 요인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사회 유대의 강화는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이며 긴장 유발 원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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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적응양식은?

  1. 혁신형(innovation)
  2. 의례형(ritualism)
  3. 도피형(retreatism)
  4. 동조형(conformity)
(정답률: 67%)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된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여 준수하는 적응양식을 동조형(conformity)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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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행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2.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이 해당된다.
  3. 범죄의 시작만을 설명하고 중단이나 지속은 설명하지 않는다.
  4. 종단적 방법보다 횡단적 연구방법이 중요하다.
(정답률: 59%)
  • 발달이론은 인간의 생애 과정에 따라 범죄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며,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답 노트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연령에 따라 영향력이 변화합니다.
    시작만을 설명한다: 시작, 지속, 중단 과정을 모두 설명합니다.
    횡단적 연구방법이 중요하다: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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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베카리아(Beccaria)가 주장한 처벌이 범죄행위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벌의 엄격성
  2. 처벌의 신속성
  3. 처벌의 도덕성
  4. 처벌의 확실성
(정답률: 67%)
  •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를 위해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하며,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의 도덕성은 베카리아가 제시한 범죄 통제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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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카고학파에 의해 연구되었다.
  2. 프로이드(Freud)가 주장하였다.
  3.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이지대이다.
  4. 사회해체이론의 기반이 되었다.
(정답률: 39%)
  •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가 중심업무지구에서 외곽으로 동심원 형태로 성장하며 전이지대에서 범죄와 사회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프로이드(Freud)가 주장하였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동심원 이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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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로스와 번바움(Groth & Birnbaum)이 주장한 다음 강간의 유형은?

  1. 분노강간(anger rape)
  2. 권력강간(power rape)
  3. 가학강간(sadistic rape)
  4. 약탈적 강간(predatory rape)
(정답률: 50%)

  • 그로스와 번바움(Groth & Birnbaum)의 분류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권력강간(power rap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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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폭스와 레빈(Fox & Levin)이 분류한 연쇄살인범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스릴형(thrill motivated)
  2. 사명형(mission-oriented)
  3. 권력지향형(power seeker)
  4. 편의형(expedience directed)
(정답률: 40%)
  • 폭스와 레빈(Fox & Levin)은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스릴형, 사명형, 편의형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권력지향형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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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도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수한 재산형 범죄이다.
  2.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3. 소유주의 합법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이다.
  4. 야간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정답률: 74%)
  •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강도범죄의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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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행위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2.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다.
  3.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이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정답률: 80%)
  • 사기범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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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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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2. 조직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3. 이익증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특정사업의 독점을 추구한다.
  4. 전문성과 조직 내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58%)
  • 아바딘스키(Abadinsky)는 조직범죄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특정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범죄 집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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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마약류와 약리작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코카인 - 각성제(중추신경 자극제)
  2. 헤로인 - 진통제(중추신경 진정제)
  3. LSD - 환각제
  4. 메스암페타민 - 안정제(중추신경 억제제)
(정답률: 47%)
  •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중추신경을 강하게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만드는 각성제이며, 안정제(중추신경 억제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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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은?

  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 배우자학대
  3.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4. 마약남용
(정답률: 77%)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므로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학대는 포함되나, 마약남용은 개인의 약물 오남용 문제로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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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0%)
  •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의 내용 중 발각과 원인규명이 어렵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며, 자동성·반복성·연속성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범행과 피해가 특정지역에 국한된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초국경적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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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범죄유형과 특징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사이버범죄 - 암수범죄의 비율이 낮음
  2. 증오범죄 - 편견과 증오에 의하여 동기부여
  3. 환경범죄 - 원인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
  4. 스토킹범죄 -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낮음
(정답률: 75%)
  • 증오범죄는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동기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사이버범죄: 익명성으로 인해 암수범죄 비율이 높음
    환경범죄: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움
    스토킹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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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프로포폴(Propofol)
  2. 바르비탈(Barbital)
  3. 마리화나(Marihuana)
  4. 디아제팜(Diazepam)
(정답률: 60%)
  • 마리화나(Marihuana)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프로포폴, 바르비탈, 디아제팜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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