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11-12)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2-11-12 기출문제)

목록

1. 「치안전망 2022」연령대별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7년 대비 2020년 20대 이하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
  2. 2017년 대비 2020년 30대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높아졌다.
  3. 2018년 이전은 40대, 2019년 이후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4. 60대 이상의 고령자 피싱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8년 이전에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2018년 이전은 40대, 2019년 이후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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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범죄분석」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통범죄 발생비는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3.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4.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범죄 발생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황 등의 사회적 요인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황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이나 물건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재산범죄 발생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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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1만, ㄴ: 100
  2. ㄱ: 1만, ㄴ: 1,000
  3. ㄱ: 10만, ㄴ: 100
  4. ㄱ: 10만, ㄴ: 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은 원주율의 소수점 이하 숫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숫자는 0부터 9까지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올 숫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ㄱ: 10만, ㄴ: 100"이 정답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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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른 것에서 정답이 "ㄴ, ㄷ"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ㄴ" :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연령에 따라 범죄율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ㄱ, ㄷ" :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나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ㄱ, ㄷ"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ㄴ, ㄷ" :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나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ㄴ, ㄷ"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ㄱ, ㄴ, ㄷ" : 모든 연령대와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ㄱ, ㄴ, ㄷ" 중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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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and Cressey)가 정의한 범죄학 연구범위가 아닌 것은?

  1. 범죄량과 분포
  2. 법의 제정과정
  3. 법의 위반과정
  4. 법위반에 대한 대응과정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와 크레시가 정의한 범죄학 연구범위는 법의 제정과정, 법의 위반과정, 법위반에 대한 대응과정이었다. 이 중 "범죄량과 분포"는 범죄학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량과 분포"는 범죄의 양과 분포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의미하며, 범죄학 연구범위보다는 범죄통계학의 연구범위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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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전적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1. 실험변수의 조작
  2. 외생변수의 통제
  3.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4. 양적자료 수집 중심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적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은 실험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의 통제, 실험대상의 무작위화입니다. 이 중 "양적자료 수집 중심"은 기본조건이 아닙니다. 이유는 실험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변수와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무작위화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적자료 수집 중심"은 고전적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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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일반적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폭력범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
  2.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3.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4. 사이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경찰의 인력과 시설이 더 많이 투입되어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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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 인접학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한다.
  3.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4.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접학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한다."는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범죄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과 연계하여 범죄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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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는 편의점 절도범들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패널연구
  2. 코호트연구
  3. 현장조사연구
  4. 자기보고식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A가 편의점 절도범들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한 것으로 보아,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연구"이다. 이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 대상의 실제 행동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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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1. 남성성 가설
  2. 기사도 가설
  3. 신여성범죄자 가설
  4. 성숙효과 가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주장은 "신여성범죄자 가설"이라고도 불리며, 여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남성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며,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범죄자의 이전 범죄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기사도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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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and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정치제도
  2. 교육제도
  3. 과학제도
  4. 가족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사회 제도와 법률이 인간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정치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와 관련이 있지만, 과학제도는 이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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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맥케이(McKay)
  2. 샘슨(Sampson)
  3. 쇼(Shaw)
  4. 프로이드(Freud)
(정답률: 알수없음)
  •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 사회해체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회해체이론은 사회학적 이론 중 하나로, 도시 내에서의 범죄와 불안전한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들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맥케이, 샘슨, 쇼는 사회해체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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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학 이론 통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쉬(Hirschi)는 이론 통합에 반대하였다.
  2. 개별 이론의 낮은 설명력에서 비롯되었다.
  3. 통합을 통해 이론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4. 통합은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합은 중화이론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는 것이 옳지 않다. 중화이론은 범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어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론 통합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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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능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든(Gordon)은 지능이 높을수록 소년의 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2. 허쉬와 힌델랑(Hirschi and Hindelang)은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라고 보았다.
  3. 헌스타인과 머레이(Herrnstein and Murray)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 비행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4. 고다드(Goddard)는 정신박약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와 힌델랑(Hirschi and Hindelang)은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라고 보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 허쉬와 힌델랑은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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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주의 범죄학을 통제이론과 결합하였다.
  2. 가정 및 직장 내 권력 불평등에 관심을 가졌다.
  3. 성별 권력관계에 따라 자녀 양육방식이 달라진다.
  4.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평등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행에 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평등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행에 가담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여성이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랄수록 가정 내 권력 불평등에 노출되어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그것이 가정 내 권력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평등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더욱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보다는 범죄에 덜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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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쉘던(Sheldon)의 체형이론상 신체적 특질과 기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 - 1, ㄴ – 2
  2. ㄱ - 3, ㄴ – 2
  3. ㄴ - 1, ㄷ – 2
  4. ㄴ - 3, ㄷ - 2
(정답률: 알수없음)
  • 쉘던의 체형이론은 인체를 세 가지 체형으로 나누는데, 이는 신체적 특질과 기질에 따라 결정된다.

    ㄱ - 3: 마른 체형은 신체적 특질로는 근육량이 적고, 기질로는 신경계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며, 능동적이고 예민한 경향이 있다.

    ㄴ - 2: 보통 체형은 신체적 특질로는 균형적인 근육량을 가지고, 기질로는 신경계와 비교적 균형이 있다. 이에 따라 보통 체형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균형감각이 뛰어나며, 사교성이 좋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쉘던의 체형이론상 신체적 특질과 기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 3, ㄴ -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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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
  2. 경력범죄자(career criminal)와 범죄경력(criminal career)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3. 범죄경력에 대한 대논쟁으로 발달론적 관점이 주목받게 되었다.
  4. 종단적 방법보다 횡단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단적 방법보다 횡단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발달이론과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발달이론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연령에 따라 발달 단계가 있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 "경력범죄자(career criminal)와 범죄경력(criminal career)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범죄경력에 대한 대논쟁으로 발달론적 관점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발달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단적 방법보다 횡단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방법론에 관한 내용으로, 발달이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횡단적 방법은 한 시점에서 여러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고, 종단적 방법은 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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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2. 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3. 레머트(Lemert)는 1차ㆍ2차ㆍ3차적 일탈을 구분한다.
  4. 낙인과정에서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머트(Lemert)는 1차ㆍ2차ㆍ3차적 일탈을 구분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레머트는 일탈을 처음 저지르는 것을 1차적 일탈, 이후에도 일탈을 저지르는 것을 2차적 일탈, 일탈이 일상화되어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을 3차적 일탈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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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전주의 범죄학자는?

  1. 베카리아(Beccaria)
  2. 에이커스(Akers)
  3. 머튼(Merton)
  4.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학자는 베카리아(Beccaria)입니다. 그 이유는 베카리아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법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며, 형벌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사회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범죄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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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샘슨과 라웁(Sampson and Laub)의 연령 - 등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룩(Glueck)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안정화(stability)는 무시하고 변화(change)에만 관심을 가졌다.
  3. 아동기 반사회적 행위는 성인기 범죄행위 예측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4. 결혼, 취업 등은 성인기 행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정화(stability)는 무시하고 변화(change)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샘슨과 라웁은 연령 - 등급이론에서 안정화(stability)와 변화(change) 모두를 고려하며, 이 둘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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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주로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2.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명확하다.
  3.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4.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들의 비리행위는 사회를 불신하게 만든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명확하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주로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특징이 있으며,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들의 비리행위는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명확한 것은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이 아닙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가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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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마약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내성
  2. 의존성
  3. 금단현상
  4. 개인 한정적 유해성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 한정적 유해성은 마약류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해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마약류를 사용하면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을 경험하지 않고,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사용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약류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위의 보기에서 정답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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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이념성
  2. 계층성
  3. 영속성
  4. 전문성
(정답률: 알수없음)
  •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계층성, 영속성, 전문성을 주장했지만, 이념성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성은 조직의 목적이 이념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직범죄의 특징이 아닙니다. 조직범죄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화된 범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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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서 차별적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빈도(frequency)
  2. 기간(duration)
  3. 강도(intensity)
  4. 혁신(innov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차별적 접촉이 빈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강도가 높을수록 차별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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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속칭 '물뽕'으로 불리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GHB
  2. LSD
  3. Heroin
  4. YABA
(정답률: 알수없음)
  • GHB는 무색, 무취의 액체로서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하여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 혼수 상태나 호흡 억제 등의 위험한 부작용이 있어 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며, 이를 속칭 '물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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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허쉬(Hirschi)가 주장한 사회유대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attachment)
  2. 의례(ritualism)
  3. 참여(involvement)
  4. 신념(belief)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가 주장한 사회유대이론의 요소는 애착, 참여, 신념이다. 의례는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와 같은 일부 개인들이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고 대신 일상적인 루틴과 관습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의례는 허쉬가 주장한 사회유대이론의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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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범죄유형은?

  1. 사기
  2. 횡령
  3. 강도
  4. 절도
(정답률: 알수없음)
  • 강도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는 강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동시에, 폭력을 사용하여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도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중간에 위치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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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으며, 어른이 그 아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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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로스와 번바움(Groth and Birnbaum)이 분류한 강간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지배 강간
  2. 분노 강간
  3. 가학성 강간
  4. 스릴추구형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그로스와 번바움이 분류한 강간범죄의 유형은 지배 강간, 분노 강간, 가학성 강간이다. 스릴추구형 강간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릴추구형 강간은 가해자가 성적인 스릴을 느끼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로, 강간의 동기가 다른 유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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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폭스와 레빈(Fox and Levin)이 분류한 대량살인범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복수형 살인자(revenge killers)
  2. 사랑형 살인자(love killers)
  3. 이익형 살인자(profit killers)
  4. 편의형 살인자(expedience killers)
(정답률: 알수없음)
  • 편의형 살인자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특정한 동기나 목적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형 살인자나 복수나 사랑 등의 동기가 있는 살인자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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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약물치료명령
  3. 보호관찰
  4. 수강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약물치료명령"은 소년이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명령"은 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소년의 사회성과 교육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하지만, 소년보호처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명령"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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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사법망이 확대되어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
  2.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위험성이 증가된다.
  3.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범죄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줄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위험성이 증가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환제도는 범죄자에게 대안적인 처벌 방식을 제공하여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전환제도의 목적과 정반대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줄인다."는 전환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 범죄자가 형사사법망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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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벌금형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자유형에 비하여 교화ㆍ개선 효과가 미흡하다.
  2.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한다.
  3. 오판의 경우 그 회복이 가능하다.
  4. 법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은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개선시키는 효과가 자유형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는 벌금형이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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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2.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
  3. 수사과정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가해자와 화해할 권리
(정답률: 알수없음)
  • 가해자와 화해할 권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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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처분은?

  1. 보호관찰제도
  2. 치료보호제도
  3. 치료감호제도
  4. 보안관찰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제도가 적용된 경우, 해당 인물이 감시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처방하는 보안처분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인물은 일정 기간 동안 감시하며,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제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치료감호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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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는?

  1. 살인
  2. 직권남용
  3. 배임
  4. 해킹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는 살인입니다. 이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 가족 등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조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직권남용, 배임, 해킹 등의 범죄도 중요하지만, 살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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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형자 구금제도 중 혼거제의 장점은?

  1. 범죄악풍의 감염가능성이 있다.
  2. 수형자의 사회성 훈련에 용이하다.
  3. 개별처우가 곤란하다.
  4. 수형자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혼거제는 수형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형자의 사회성 훈련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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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셉테드(CPTED)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답: "ㄱ, ㄴ, ㄷ"

    - CPTED의 기본원칙은 자연환경,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통행, 자유로운 시각, 자유로운 활동, 자유로운 사용, 자유로운 유지보수, 자유로운 관리 등이 있다.
    - "ㄱ"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다.
    - "ㄴ"은 자유로운 접근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다.
    - "ㄷ"은 자유로운 시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다.
    - "ㄹ"은 자유로운 활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옳다.
    - "ㅁ"은 자유로운 사용, 유지보수, 관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옳다.
    - "ㅂ"은 자유로운 통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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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스토킹행위의 제지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3. 범죄수사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범죄수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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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깨진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근거한 경찰활동은?

  1. 경미범죄의 단속
  2. 안보사범 정보수집
  3. 살인범죄 수사
  4. 대형참사범죄 수사
(정답률: 알수없음)
  • 깨진창이론은 작은 범죄나 불법행위가 방치되면 그것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경미한 범죄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범죄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미범죄의 단속"이 깨진창이론에 근거한 경찰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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