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11-12)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2-11-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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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2-11-1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치안전망 2022」연령대별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7년 대비 2020년 20대 이하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
  2. 2017년 대비 2020년 30대 피싱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높아졌다.
  3. 2018년 이전은 40대, 2019년 이후는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싱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4. 60대 이상의 고령자 피싱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정답률: 70%)
  • 표를 분석하면 2017년과 2018년에는 40대의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50대의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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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범죄분석」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통범죄 발생비는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3.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4.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정답률: 74%)
  • 제시된 그래프의 추이를 분석하면,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1년 $190.5$에서 2020년 $481.3$까지 매년 끊임없이 상승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교통범죄: 2016년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나 매년 가장 높다고 볼 수 없음
    강력범죄(폭력): 2016년 이후 정체 및 변동이 있어 매년 증가하지 않음
    강력범죄(흉악):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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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1만, ㄴ: 100
  2. ㄱ: 1만, ㄴ: 1,000
  3. ㄱ: 10만, ㄴ: 100
  4. ㄱ: 10만, ㄴ: 1,000
(정답률: 74%)
  • 범죄율과 검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건수와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통계적 표준입니다.
    ① [범죄율 공식] $\text{범죄율} = \frac{\text{범죄건수}}{\text{인구}} \times 100,000$
    ② [검거율 공식] $\text{검거율} = \frac{\text{검거사건수}}{\text{발생사건수}} \times 100$
    ③ [최종 결과] ㄱ: $10$만,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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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43%)
  •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우와 티틀(Rowe and Tittle)과 애그뉴(Agnew)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폴락(Pollak): 연령보다는 범죄자의 성격이나 유형 연구에 집중한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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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and Cressey)가 정의한 범죄학 연구범위가 아닌 것은?

  1. 범죄량과 분포
  2. 법의 제정과정
  3. 법의 위반과정
  4. 법위반에 대한 대응과정
(정답률: 63%)
  • 서덜랜드와 크레시가 정의한 범죄학의 연구 범위는 법의 제정과정, 법의 위반과정,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정을 포함합니다. 범죄량과 분포는 범죄 통계학적 분석 영역에 해당하며 이들이 정의한 핵심 연구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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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전적 실험설계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1. 실험변수의 조작
  2. 외생변수의 통제
  3.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4. 양적자료 수집 중심
(정답률: 64%)
  • 고전적 실험설계의 3대 핵심 조건은 실험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의 통제, 그리고 실험대상의 무작위 배정(무작위화)입니다. 양적자료 수집은 실험의 결과 분석 방법일 뿐, 설계 자체의 성립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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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일반적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폭력범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
  2.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많다.
  3. 청년기에는 지능범죄율이,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4. 사이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다.
(정답률: 59%)
  •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대도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 남성의 폭력범죄율이 훨씬 높음
    노년기에는 폭력범죄율이 높다: 청년기에 폭력범죄율이 더 높음
    사이버범죄는 감소추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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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 인접학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한다.
  3.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4.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체이다.
(정답률: 79%)
  • 범죄학은 다학제적 성격을 가진 학문으로,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빌려 범죄 원인을 분석하는 통합적 과학입니다.

    오답 노트
    독자적으로 분석한다: 인접 학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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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는 편의점 절도범들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패널연구
  2. 코호트연구
  3. 현장조사연구
  4. 자기보고식연구
(정답률: 77%)
  • 연구 대상자가 실제로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직접 관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현장조사연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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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1. 남성성 가설
  2. 기사도 가설
  3. 신여성범죄자 가설
  4. 성숙효과 가설
(정답률: 77%)
  • 기사도 가설은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이 여성 범죄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남성 범죄자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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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and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정치제도
  2. 교육제도
  3. 과학제도
  4. 가족제도
(정답률: 63%)
  •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경제적 가치가 다른 사회 제도들을 압도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때 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제도는 가족제도, 교육제도, 정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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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관련이 없는 학자는?

  1. 맥케이(McKay)
  2. 샘슨(Sampson)
  3. 쇼(Shaw)
  4. 프로이드(Freud)
(정답률: 73%)
  • 사회해체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통제력 약화가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며, 쇼(Shaw)와 맥케이(McKay),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샘슨(Sampson)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오답 노트
    프로이드(Freud):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범죄의 원인을 심리적 갈등과 무의식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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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학 이론 통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쉬(Hirschi)는 이론 통합에 반대하였다.
  2. 개별 이론의 낮은 설명력에서 비롯되었다.
  3. 통합을 통해 이론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4. 통합은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
(정답률: 53%)
  • 범죄학의 이론 통합은 개별 이론들의 낮은 설명력을 보완하고 이론의 수를 줄여 포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중화이론은 통합의 주된 수단이 아니며, 주로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생물학적 요인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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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능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든(Gordon)은 지능이 높을수록 소년의 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2. 허쉬와 힌델랑(Hirschi and Hindelang)은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라고 보았다.
  3. 헌스타인과 머레이(Herrnstein and Murray)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 비행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4. 고다드(Goddard)는 정신박약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답률: 69%)
  • 허쉬와 힌델랑은 지능이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나 성취도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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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주의 범죄학을 통제이론과 결합하였다.
  2. 가정 및 직장 내 권력 불평등에 관심을 가졌다.
  3. 성별 권력관계에 따라 자녀 양육방식이 달라진다.
  4.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평등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행에 가담한다.
(정답률: 63%)
  •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에 따르면,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은 권력 관계에 의한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평등적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보다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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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쉘던(Sheldon)의 체형이론상 신체적 특질과 기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 - 1, ㄴ – 2
  2. ㄱ - 3, ㄴ – 2
  3. ㄴ - 1, ㄷ – 2
  4. ㄴ - 3, ㄷ - 2
(정답률: 43%)
  • 쉘던의 체형이론은 신체적 특성과 기질을 연결합니다.
    외배엽은 두뇌긴장형(ㄱ-3), 내배엽은 내장긴장형(ㄴ-2), 중배엽은 신체긴장형(ㄷ-1)으로 연결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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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
  2. 경력범죄자(career criminal)와 범죄경력(criminal career)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3. 범죄경력에 대한 대논쟁으로 발달론적 관점이 주목받게 되었다.
  4. 종단적 방법보다 횡단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
(정답률: 77%)
  • 발달이론은 범죄 행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단면을 보는 횡단적 방법보다, 동일한 대상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종단적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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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2. 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3. 레머트(Lemert)는 1차ㆍ2차ㆍ3차적 일탈을 구분한다.
  4. 낙인과정에서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다.
(정답률: 65%)
  •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3차적 일탈까지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낙인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됨
    탄넨바움(Tannenbaum): 낙인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함
    사회적 반응: 낙인이론은 행위 자체보다 사회의 반응과 정의 과정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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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전주의 범죄학자는?

  1. 베카리아(Beccaria)
  2. 에이커스(Akers)
  3. 머튼(Merton)
  4.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정답률: 77%)
  • 베카리아(Beccaria)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고전주의 범죄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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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샘슨과 라웁(Sampson and Laub)의 연령 - 등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룩(Glueck)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안정화(stability)는 무시하고 변화(change)에만 관심을 가졌다.
  3. 아동기 반사회적 행위는 성인기 범죄행위 예측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4. 결혼, 취업 등은 성인기 행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69%)
  • 샘슨과 라웁의 연령-등급이론은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안정성(stability)과, 결혼이나 취업 같은 사회적 유대를 통해 범죄 경로가 바뀌는 변화(change)를 모두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안정화는 무시하고 변화에만 관심을 가졌다: 안정성과 변화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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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주로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2.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명확하다.
  3.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4.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들의 비리행위는 사회를 불신하게 만든다.
(정답률: 69%)
  • 화이트칼라범죄는 전문적 지식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개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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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마약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내성
  2. 의존성
  3. 금단현상
  4. 개인 한정적 유해성
(정답률: 78%)
  • WHO가 정의하는 마약류의 특성은 반복 사용 시 효과가 감소하는 내성, 약물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의존성, 중단 시 나타나는 금단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회적 유해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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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이념성
  2. 계층성
  3. 영속성
  4. 전문성
(정답률: 58%)
  • 아바딘스키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은 체계적인 계층성, 조직의 영속성, 범죄 수법의 전문성, 그리고 이익 추구성입니다. 조직범죄는 특정 이념 실현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념성은 특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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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서 차별적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빈도(frequency)
  2. 기간(duration)
  3. 강도(intensity)
  4. 혁신(innovation)
(정답률: 84%)
  •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 학습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며,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오답 노트
    혁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적응 양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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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속칭 '물뽕'으로 불리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GHB
  2. LSD
  3. Heroin
  4. YABA
(정답률: 78%)
  • GHB(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는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이 있어 상대방 모르게 음료 등에 섞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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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허쉬(Hirschi)가 주장한 사회유대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애착(attachment)
  2. 의례(ritualism)
  3. 참여(involvement)
  4. 신념(belief)
(정답률: 67%)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감이 강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사회유대의 4대 요소는 애착, 전념, 참여, 신념입니다.

    오답 노트
    의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적응 양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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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범죄유형은?

  1. 사기
  2. 횡령
  3. 강도
  4. 절도
(정답률: 73%)
  • 강도는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로,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재산범죄의 특성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폭력범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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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정답률: 78%)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아이의 자존심 무시, 굴욕감, 수치심, 애정결핍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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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로스와 번바움(Groth and Birnbaum)이 분류한 강간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지배 강간
  2. 분노 강간
  3. 가학성 강간
  4. 스릴추구형 강간
(정답률: 73%)
  • 그로스와 번바움은 강간범죄의 동기에 따라 지배 강간, 분노 강간, 가학성 강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스릴추구형 강간: 그로스와 번바움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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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폭스와 레빈(Fox and Levin)이 분류한 대량살인범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복수형 살인자(revenge killers)
  2. 사랑형 살인자(love killers)
  3. 이익형 살인자(profit killers)
  4. 편의형 살인자(expedience killers)
(정답률: 60%)
  • 폭스와 레빈(Fox and Levin)은 대량살인범을 복수형 살인자, 사랑형 살인자, 이익형 살인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의형 살인자는 해당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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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약물치료명령
  3. 보호관찰
  4. 수강명령
(정답률: 64%)
  •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되지만, 약물치료명령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치료처분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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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제도(diversion)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사법망이 확대되어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
  2.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위험성이 증가된다.
  3.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범죄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줄인다.
(정답률: 43%)
  • 전환제도는 정식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처분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적 통제 강화, 재범 위험성 증가, 경제적 사정에 따른 불평등 초래는 전환제도의 실제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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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벌금형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자유형에 비하여 교화ㆍ개선 효과가 미흡하다.
  2.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한다.
  3. 오판의 경우 그 회복이 가능하다.
  4. 법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정답률: 78%)
  • 벌금형은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므로, 수용 시설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교정을 실시하는 자유형에 비해 교화 및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단기자유형 폐해 제거, 오판 시 회복 가능성, 법인 집행 가능 여부는 벌금형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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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2.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
  3. 수사과정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가해자와 화해할 권리
(정답률: 70%)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 참여, 수사과정 정보 제공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해자와 화해할 권리는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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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처분은?

  1. 보호관찰제도
  2. 치료보호제도
  3. 치료감호제도
  4. 보안관찰제도
(정답률: 74%)
  • 심신장애, 약물 중독,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는 치료감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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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는?

  1. 살인
  2. 직권남용
  3. 배임
  4. 해킹
(정답률: 77%)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직권남용, 배임, 해킹과 같은 경제범죄나 기타 범죄는 일반적인 구조대상 범죄의 핵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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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형자 구금제도 중 혼거제의 장점은?

  1. 범죄악풍의 감염가능성이 있다.
  2. 수형자의 사회성 훈련에 용이하다.
  3. 개별처우가 곤란하다.
  4. 수형자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정답률: 67%)
  • 혼거제는 수형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제도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훈련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악풍의 감염가능성, 개별처우 곤란, 수형자간 갈등 조장: 이는 혼거제의 장점이 아닌 대표적인 단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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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셉테드(CPTED)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ㄹ, ㅁ, ㅂ
(정답률: 58%)
  • 셉테드(CPTED)의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활성화 등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이웃감시, 재물등록, 규칙제정: 이는 셉테드의 설계 원칙이 아닌 일반적인 범죄 예방 활동이나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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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스토킹행위의 제지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3. 범죄수사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률: 5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지, 분리, 보호조치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법원의 결정이나 정식 절차가 필요한 강제처분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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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깨진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근거한 경찰활동은?

  1. 경미범죄의 단속
  2. 안보사범 정보수집
  3. 살인범죄 수사
  4. 대형참사범죄 수사
(정답률: 80%)
  • 깨진창이론은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무질서와 경미범죄를 초기에 단속함으로써 더 큰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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