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11-15)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5-11-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5-11-15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5-11-1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1.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2.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유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도록 만든 정치적 개념이다.
  3.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가 낙인찍거나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4.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갈등론적 관점은 법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범죄를 부유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정의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론적 관점
    사회가 낙인찍거나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낙인론적 관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참여관찰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자의 일기나 편지가 분석대상이다.
  2.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제한적이다.
  3. 단기간에 대규모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4. 현장 상황에 따른 관찰계획 수정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관찰하므로, 윤리적 문제나 위험성 때문에 조사자가 실제로 참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자의 일기나 편지 분석: 내용분석법
    단기간 대규모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관찰계획 수정 불가능: 참여관찰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범죄현상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다.
  3. 범죄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다.
  4.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총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 예방, 대책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적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2. 허위진술이나 은폐를 시도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될 위험이 있다.
  3.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를 파악하여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오답 노트

    허위진술이나 은폐: 응답자의 기억 왜곡이나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존재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범죄학자 A는 OO지역에서 2001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행동패턴을 20년 동안 연구하였다.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코호트 연구
  2. 자기보고식 연구
  3. 실험연구
  4. 사례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 시기(2001년)에 태어난 동일 집단(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 조사하는 방법은 코호트 연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할 수 있다.
  2.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을 산술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4.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대보고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이나 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실제 범죄보다 적게 집계되는 '암수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공식범죄통계의 핵심 한계입니다. 과대보고가 아니라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2024 범죄백서』에 제시된 마약류사범 죄명별 검거 현황(2014년~2023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4년 대비 2023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감소하였다.
  2. 2023년은 마약류사범 중 마약사범의 비중이 가장 높다.
  3. 2014년 대비 2023년 향정사범은 감소하였다.
  4.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사범은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표의 수치를 분석하면 2014년 마약사범은 $67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97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2014년 대비 2023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감소하였다: $9,884$명에서 $27,611$명으로 증가함
    2023년은 마약류사범 중 마약사범의 비중이 가장 높다: 향정사범($19,556$명)의 비중이 가장 높음
    2014년 대비 2023년 향정사범은 감소하였다: $8,121$명에서 $19,556$명으로 증가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대중매체의 범죄유발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격성 감소
  2. 모방범죄 증가
  3. 범죄의 무감각
  4. 범죄수법 학습
(정답률: 알수없음)
  • 대중매체는 범죄 수법의 학습, 모방범죄의 증가, 범죄에 대한 무감각 등을 유발하여 범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공격성 감소는 범죄유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2024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범죄자의 경우 폭행보다 사기가 더 많다.
  2. 고령범죄자의 경우 폭행보다 절도가 더 많다.
  3. 재산범죄는 절도에 비해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소년범죄는 남자에 비해 여자소년의 비율이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24 범죄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여전히 남성 소년범의 비율이 여성 소년범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여성범죄자: 사기 범죄가 폭행보다 빈번함
    고령범죄자: 절도 범죄가 폭행보다 빈번함
    재산범죄: 절도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반면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성별에 따른 범죄율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사범이나 종범이 더 많다.
  2. 여성범죄는 숨은 범죄가 많다.
  3.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행과 같은 대인범죄가 더 많다.
  4.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산범죄가 더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행과 같은 대인범죄의 비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재산범죄나 보조적 역할(교사범, 종범)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행과 같은 대인범죄가 더 많다: 남성이 대인범죄율이 훨씬 높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을 주장한 학자는?

  1. 허쉬(Hirschi)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3. 버제스(Burgess)
  4. 토비(Toby)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우리 모두는 자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물"이며 "사회집단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는 개인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Social Bond)를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는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핵심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갈등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1. 셀린(Sellin)
  2. 볼드(Vold)
  3. 터크(Turk)
  4. 나이(Nye)
(정답률: 알수없음)
  • 갈등이론은 법과 규범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셀린, 볼드, 터크는 대표적인 갈등론 학자이며, 나이는 갈등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반사회적 성격장애(APD)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반복적인 거짓말과 속임수
  2. 평균 이하의 지능지수
  3. 사회규범 준수의 실패
  4. 안전을 무시하는 주의력 없는 태도
(정답률: 알수없음)
  • 반사회적 성격장애(APD)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적 특성이 핵심이며, 지능지수(IQ)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이 아닌 것은?

  1. 수용자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파놉티콘 제안
  2. 형벌제도의 목적으로 처벌보다 범죄예방 중시
  3. 법은 사회적 해악을 통제하는 정도로 사용할 것 주장
  4.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강조
(정답률: 알수없음)
  • 파놉티콘(Panopticon)을 제안한 인물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입니다. 베카리아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선구자로,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며 법의 최소한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목표달성의 실패
  2.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
  3. 부정적 자극의 존재 또는 출현
  4. 긍정적 자극의 제거
(정답률: 알수없음)
  • 에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라는 세 가지 긴장 요인이 분노와 좌절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은 일반긴장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생물학적 범죄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생래적 범죄인설
  2. 통제균형이론
  3. 가계 연구
  4. 입양아 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제균형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유대나 통제 기제의 불균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학적/심리학적 관점의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생래적 범죄인설, 가계 연구, 입양아 연구: 모두 유전이나 신체적 특성 등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는 생물학적 범죄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마약판매상에 해당하는 적응양식은?

  1. 반역형
  2. 의례형
  3. 동조형
  4. 혁신형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혁신형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문화적 목표(성공)는 수용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정당한 방법)은 거부하고 범죄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마약 판매는 돈이라는 목표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낙인이론의 내용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아웃사이더 - 레머트(Lemert)
  2.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 베커(Becker)
  3. 악의 극화 - 탄넨바움(Tannenbaum)
  4. 중화 기술 -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정답률: 알수없음)
  • 탄넨바움은 낙인이 찍힌 청소년이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아웃사이더: 베커(Becker)
    일차적/이차적 일탈: 레머트(Lemert)
    중화 기술: 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일반소년들처럼 인습가치를 받아들인다.
  2. 긴장의 다원적 원인에 주목하여 범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한다.
  3. 차별적 접촉이론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을 결합한 개념이다.
  4.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은 범죄의 핵심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범죄하위문화
  2. 갈등하위문화
  3. 하층계급문화
  4. 도피하위문화
(정답률: 알수없음)
  •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이론은 하층계급 내에서도 기회 구조에 따라 범죄 하위문화가 분화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범죄하위문화, 갈등하위문화, 도피하위문화로 구분하며, 하층계급문화라는 포괄적 개념은 이 이론의 핵심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발달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핏(Moffitt)의 이원적 경로이론
  2.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
  3. 쏜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발달이론은 생애 과정에 따른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무의식과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이론으로, 생애 경로를 분석하는 발달이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재산범죄인 것은?

  1. 살인
  2. 절도
  3. 폭행
  4. 약물남용
(정답률: 알수없음)
  •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살인, 폭행: 강력범죄(폭력범죄)
    약물남용: 특별법범죄(마약류범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다.
  2. 조직구조가 위계적이다.
  3.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4. 내부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내부구성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엄격한 규칙과 규율이 존재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사이버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피싱
  2. 스미싱
  3. 몸캠피싱
  4. 납치
(정답률: 알수없음)
  • 피싱, 스미싱, 몸캠피싱은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해당하지만, 납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서덜랜드(Sutherland)가 주장한 범죄는?

  1. 화이트칼라범죄
  2. 증오범죄
  3. 정치범죄
  4. 환경범죄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Sutherland)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그로스와 번바움(Groth & Birnbaum)이 주장한 다음 강간(rape)의 유형은?

  1. 분노(anger)강간
  2. 지배(power)강간
  3. 가학적(sadistic)강간
  4. 약탈적(predatory)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를 괴롭히고 고문하며 학대함으로써 정신병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며, 피해자가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착각하는 유형은 가학적(sadistic)강간의 핵심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다음과 같이 대량살인범을 분류한 학자는?

  1. 폭스와 레빈(Fox & Levin)
  2.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
  3. 쇼와 맥케이(Shaw & McKay)
  4. 헌스타인과 머레이(Herrnstein & Murray)
(정답률: 알수없음)
  • 와 같이 대량살인범을 복수형, 사랑형, 미익추구형, 테러형 살인자로 분류한 학자는 폭스와 레빈(Fox & Levin)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마약의 주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국가로 옳은 것은?

  1. 미얀마 - 라오스 – 태국
  2. 미얀마 - 몽골 - 캄보디아
  3. 마카오 - 베트남 – 중국
  4. 대한민국 - 일본 - 중국
(정답률: 알수없음)
  •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 지역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아편 및 헤로인 주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마약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내성
  2. 의존성
  3. 금단현상
  4. 영역성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류의 핵심 특징은 반복 사용 시 효과가 감소하는 내성, 심리적·신체적으로 갈구하는 의존성, 중단 시 나타나는 금단현상입니다.

    오답 노트

    영역성: 동물이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세력 범위를 지키려는 특성으로 마약의 특징과 무관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수형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범죄인의 교화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모델은?

  1. 억제모델
  2. 의료모델
  3. 재통합모델
  4. 사법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재통합모델은 수형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수형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교화에 중점을 두는 모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현행법상 보안처분이 아닌 것은?

  1. 특정강력범죄자 보호감호
  2.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
  3.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특정강력범죄자 보호감호는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어 현행법상 보안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소액사건심판
  2. 지급명령
  3. 검찰항고
  4. 배상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나 형사 절차 내의 배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판단을 구하는 수사 절차일 뿐,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의 결합
  2. 벌금형의 활용
  3. 기소유예제도의 제한적 운영
  4. 주말구금 등 중간처우 활용
(정답률: 알수없음)
  •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체방안은 가급적 구금하지 않거나 구금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제도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단기자유형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미테와 마이어(Miethe & Meier)가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노출이론을 통합하여 주장한 이론은?

  1. 합리적 선택이론
  2. 인지발달이론
  3. 일탈장소이론
  4. 구조-선택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미테와 마이어(Miethe & Meier)는 범죄자의 선택이라는 미시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통합하여 구조-선택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다음 학자들과 관련된 범죄예방 전략은?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2. 이웃감시
  3. 회복적 사법
  4. 무관용
(정답률: 알수없음)
  • 제이콥스(Jacobs), 뉴먼(Newman), 제프리(Jeffery)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핵심 학자들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영훈련은 대표적인 보호처분이다.
  2. 보호처분의 유형은 8가지이고 병합할 수 없다.
  3.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4. 감호위탁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과가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병영훈련: 보호처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보호처분 유형: 총 10가지이며 병합 가능함
    감호위탁: 기간 연장이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범죄화와 비범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리스(Morris)와 호킨스(Hawkins)는 형법의 과도한 입법 현상을 비판하였다.
  2. 낙태죄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
  3. 범죄화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4. 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화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며, 비범죄화는 그 반대입니다. 낙태죄의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위헌 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범죄화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수사상의 비범죄화: 기소유예나 훈방 등 실무적 운용을 통해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의 한계가 아닌 것은?

  1. 낮은 현장 적용성
  2. 낮은 인권침해 가능성
  3. 예측의 편향성
  4. 예측의 불완전성
(정답률: 알수없음)
  • 예측적 경찰활동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측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예측의 불완전성,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은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경찰업무를 도울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치안책임을 분담시키는 경찰의 범죄예방전략은?

  1. 제3자 경찰활동(Third-party Policing)
  2.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3. 핫스팟 경찰활동(Hot-Spot Policing)
  4.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 경찰활동(Third-party Policing)은 경찰이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지역주민이나 민간 단체 등 제3자에게 치안 책임을 분담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멘델존(Mendelsohn)이 분류한 피해자 유형이 아닌 것은?

  1.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
  2. 가해자와 동일한 정도로 유책한 피해자
  3. 잠재적 피해자
  4. 가장 유책한 피해자
(정답률: 알수없음)
  • 멘델존은 피해자의 유책 정도에 따라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 피해자 유발 피해자, 가해자와 동일한 정도로 유책한 피해자, 가장 유책한 피해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잠재적 피해자는 멘델존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