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11-09)

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4-11-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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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범죄학)
(2024-11-0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범죄학

1.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벌 원리는?

  1. 엄격성
  2. 확실성
  3. 신속성
  4. 경제성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원리를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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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하는 적응양식은?

  1. 동조(Conformity)
  2. 혁신(Innovation)
  3. 반역(Rebellion)
  4. 의례(Ritualism)
(정답률: 알수없음)
  •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반역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창조하여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적응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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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자의 심리나 인성에 따른 문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반사회적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2. 소시오패시(Sociopathy)
  3. 사이코패시(Psychopathy)
  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답률: 알수없음)
  • 반사회적성격장애, 소시오패시, 사이코패시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인격적 특성과 관련된 성격 장애군이지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과잉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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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자(Outsider)라는 낙인을 주장한 학자는?

  1. 탄넨바움(Tannenbaum)
  2. 레머트(Lemert)
  3. 베커(Becker)
  4. 서덜랜드(Sutherland)
(정답률: 알수없음)
  • 낙인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베커(Becker)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국외자(Outsider)'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사람이 일탈자로 고착화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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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사회해체상태가 가장 심한 지역은?

  1. 중심상업지역
  2. 전이지역
  3. 노동자거주지역
  4. 교외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전이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노동자거주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 이동이 잦아 사회해체 상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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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학적 범죄 연구 중 유전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1. 가계 연구
  2. 쌍생아 연구
  3. 입양아 연구
  4. 연령 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가계 연구, 쌍생아 연구, 입양아 연구는 모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 유전 관련 연구인 반면, 연령 연구는 생애 주기별 특성을 보는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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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을 주장한 갈등주의 범죄학자는?

  1. 셀린(Sellin)
  2. 허쉬(Hirschi)
  3. 베카리아(Beccaria)
  4. 샘슨(Sampson)
(정답률: 알수없음)
  • 셀린(Sellin)는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일차적 문화갈등과, 동일 문화 내의 하위문화 간 충돌인 이차적 문화갈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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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행동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이론은?

  1. 발달이론
  2. 자기통제이론
  3. 집합효율성이론
  4. 아노미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발달이론은 인간의 생애 과정에 따라 범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즉 가변성과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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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에서 연령범죄곡선(Age-Crime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연령범죄곡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상승하다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오답 노트
    ㄱ. 범죄는 연령범죄곡선상 초기부터 점차 감소한다: 초기에는 증가함
    ㄹ. 범죄는 연령범죄곡선상 후기에 다시 증가한다: 후기에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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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룩부부의 종단연구자료를 기초로 연구하였다.
  2. 아동기 비행이 성인기 범죄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본다.
  3. 취업, 결혼 등은 범죄억제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4. 변화하는 삶보다 태생적 범죄성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애과정이론은 고정된 범죄 성향보다 취업, 결혼과 같은 '사회적 유대'의 변화가 범죄 중단과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삶보다 태생적 범죄성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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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범죄의 원인이론 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3. 살인피해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4. 공식범죄통계 대비 범죄암수 문제가 덜 심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설문을 하여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를 찾아내는 방식이므로, 공식범죄통계 대비 범죄암수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오답 노트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범죄의 원인이론 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범죄 발생 규모와 암수율 파악이 주 목적임
    살인피해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범죄는 설문 조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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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와 법에 대한 시각은?

  1. 갈등적 시각
  2. 합의적 시각
  3. 도덕적 시각
  4. 상호작용주의적 시각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관점은 합의적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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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2.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고전적 실험이다.
  4.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학은 사회과학의 일종으로, 윤리적 문제와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의 고전적 실험보다는 통계 분석, 설문조사, 현장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답 노트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고전적 실험이다: 범죄학은 실험보다는 실증적 조사와 분석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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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1. 범죄생태학
  2. 범죄지리학
  3. 범죄교정학
  4. 범죄기하학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범죄 패턴, 핫스팟, 이동거리 분석은 모두 범죄의 공간적·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범죄생태학, 범죄지리학, 범죄기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범죄교정학은 범죄자의 재활과 교정에 집중하는 학문이므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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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사법기관 기록 행태의 영향을 받는다.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3. 연도별 발생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4.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보다 주로 집합적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집합적 정보와 추이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피해자의 상세한 개인적 정보나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피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공식통계의 특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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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학자 A는 교도소 수용자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범죄학자 A가 수행한 연구방법은?

  1. 현장관찰연구
  2. 문헌조사연구
  3. 전화조사연구
  4. 우편조사연구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생활 환경에 직접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은 현장관찰연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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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1. 범죄예측
  2. 판별분석
  3. 예후분석
  4. 분류심사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향후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은 범죄예측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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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황적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노력의 증대
  2. 위험의 증대
  3. 보상의 감소
  4. 변명의 용인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은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의 증대, 위험의 증대, 보상의 감소, 변명의 제거를 추진합니다. 따라서 변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제거(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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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방치되어 있는 깨진 창
  2. 길바닥에 뒹구는 쓰레기
  3. 노상 방뇨하는 이웃
  4. 혐오스런 낙서
(정답률: 알수없음)
  • 깨진 창, 길바닥의 쓰레기, 혐오스런 낙서는 물리적 환경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노상 방뇨하는 이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사회적 무질서를 나타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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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뉴먼(Newman)의 방어공간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영역성 강화
  2. 접근통제 강화
  3. 문화적 갈등 완화
  4. 자연적 감시력 제고
(정답률: 알수없음)
  • 뉴먼(Newman)의 방어공간 구성요소는 영역성 강화, 접근통제 강화, 자연적 감시력 제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문화적 갈등 완화는 방어공간의 물리적·환경적 설계 요소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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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1. 살인
  2. 절도
  3. 폭행
  4. 강간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살인, 폭행, 강간: 사람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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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정의한 조직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비이념적
  2. 계층적
  3. 영속적
  4. 개방적
(정답률: 알수없음)
  • 아바딘스키가 정의한 조직범죄는 특정 목적(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폐쇄적인 집단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 특성은 조직범죄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비이념적: 정치적 신념보다 금전적 이익 추구가 우선임
    계층적: 명확한 상하 관계와 지휘 체계가 존재함
    영속적: 구성원이 바뀌어도 조직의 구조와 활동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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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치 않는 반복적인 신체적, 시각적 접근 및 의사소통을 통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유형은?

  1. 마약
  2. 스토킹
  3. 살인
  4. 강도
(정답률: 알수없음)
  •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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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은?

  1. 연쇄살인
  2. 연속살인
  3. 명예살인
  4. 치정살인
(정답률: 알수없음)
  • 연쇄살인은 범행 후 다음 범행까지 일정 기간의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가지며,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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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명성
  2. 전문성
  3. 광역성
  4. 대면성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매개로 하므로 물리적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비대면성이 핵심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면성은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익명성: 가명이나 IP 변조 등을 통해 신원을 숨김
    전문성: 고도의 IT 기술과 지식이 필요함
    광역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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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로스와 번바움(Groth & Birnbaum)이 주장한 강간 유형 중 다음 특성을 가지는 것은?

  1. 가학강간(Sadistic Rape)
  2. 분노강간(Anger Rape)
  3. 권력강간(Power Rape)
  4. 이방인강간(Stranger Rape)
(정답률: 알수없음)
  • 그로스와 번바움의 분류에서 가학강간(Sadistic Rape)은 성적 욕구 충족보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미지의 내용처럼 성욕과 폭력이 동시에 수반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고문하고 학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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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가 주장한 중화기술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부정
  2. 손상의 부정
  3. 비난자에 대한지지
  4. 피해자의 부정
(정답률: 알수없음)
  • 사이크스와 맛짜의 중화기술은 책임의 부정, 손상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상위 가치에 의한 정당화, 비난자에 대한 부정의 5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비난자에 대한지지: 비난하는 사람의 동기나 자격을 부정하는 '비난자에 대한 부정'이 옳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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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약류 주생산지인 황금의 초생달(Golden Crescent) 지역 국가가 아닌 것은?

  1. 이란
  2. 아프가니스탄
  3. 미얀마
  4. 파키스탄
(정답률: 알수없음)
  • 황금의 초생달(Golden Crescent)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하는 서남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미얀마: 동남아시아의 황금의 삼각형(Golden Triangle) 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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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접촉 효과의 영향 요인이 아닌 것은?

  1. 연령
  2. 우선성
  3. 강도
  4. 빈도
(정답률: 알수없음)
  •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선성, 빈도, 강도, 지속성입니다.

    오답 노트
    연령: 접촉 효과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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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홈즈와 드버거(Holmes & DeBurger)의 연쇄살인범 유형 중 피해자에 대한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얻기 위한 것은?

  1. 권력형
  2. 사명형
  3. 망상형
  4. 쾌락형
(정답률: 알수없음)
  • 홈즈와 드버거의 분류에서 권력형 살인범은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정복감과 힘의 우위를 느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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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외부통근
  2. 보호관찰
  3. 귀휴
  4. 수용처우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 내 처우는 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처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외부통근, 귀휴, 수용처우: 모두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내 처우의 보완적 수단이거나 수용 처우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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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벌의 종류 중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벌금
  2. 과료
  3. 구류
  4. 자격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구류, 금고, 징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벌금, 과료: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 명예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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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활양식이론이 강조한 범죄피해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다.
  2. 하류층이 상류층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다.
  3.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다.
  4.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활양식이론은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양식이 범죄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류층, 청년층, 남성이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다: 일반적으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범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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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 양형써클
  2. 가족집단회합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4. 성충동약물치료
(정답률: 알수없음)
  •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며, 양형써클, 가족집단회합,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성충동약물치료: 가해자의 생물학적·심리적 치료에 집중하는 처우로 회복적 사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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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모의 가부장적 양육행태가 범죄발생의 성별차이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
  2.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3.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원인론
  4.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은 가정 내 가부장적 양육 방식과 성별에 따른 권력 불균형이 범죄 발생의 성별 차이를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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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교정처우모델은?

  1. 통제모델
  2. 의료모델
  3. 구금모델
  4. 재통합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재통합모델은 수용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수용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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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3 범죄백서』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범죄발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년기의 폭행가해 건수가 노년기보다 많다.
  2.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적다.
  3. 여성은 사기보다 폭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
  4. 검거율은 인구 10만 명당 검거 건수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 통계상 폭행 가해 건수는 신체적 활동성이 높고 갈등 상황이 많은 청년기에 노년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강력범죄 발생건수: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훨씬 많음
    여성 범죄: 폭행보다 사기 범죄 비중이 더 높음
    검거율: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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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3 범죄백서』에 제시된 고령자 범죄 발생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범죄자에서 고령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범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20년은 전년대비 전체범죄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범죄자 수는 증가하였다.
  4. 2021년은 고령범죄자의 범죄발생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범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며 변동 추세를 보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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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속칭 ‘물뽕’으로 불리며 데이트 강간 등의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1. YABA
  2. LSD
  3. Cocaine
  4. GHB
(정답률: 알수없음)
  •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특징이 있어 술 등에 섞어 사용하기 쉬우며,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통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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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미범죄 및 그에 관한 형사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주로 범하여진다.
  2. 다이버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개념이다.
  3. 범죄구성요건을 축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4. 잠재적으로 국민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미범죄의 처리 방식 중 하나인 다이버전(Diversion)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 사회적 처우로 유도하는 것으로, 경미범죄 정책과 매우 밀접한 맥락의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다이버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개념이다: 경미범죄 처리의 핵심 수단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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