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행정법총론
1.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0%)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70%)
3.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답률: 50%)
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률: 74%)
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률: 55%)
6.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75%)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률: 69%)
8.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형사소송법, 1년, 90일
- 민사집행법, 1년, 180일
- 형사소송법, 180일, 90일
- 민사집행법, 180일, 180일
(정답률: 65%)
9.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정답률: 68%)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5%)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률: 74%)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률: 66%)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률: 71%)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률: 68%)
15.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률: 62%)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률: 53%)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률: 53%)
18.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73%)
19.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정답률: 63%)
20.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정답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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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사정재결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