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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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의 배수 품명,수량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해야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일전-소방서장
  2. 1일전-시 도지사
  3. 3일전-소방서장
  4. 3일전-시도지사
(정답률: 64%)
  •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 품명,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일전-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에게 1일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위험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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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인 또는 발주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수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 도지사
  2. 소방서장
  3. 소방시설업 협회
  4. 국민안전처 장관
(정답률: 81%)
  • 국민안전처 장관은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 또는 발주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자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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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
  2. 옥내 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증설
  3.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
  4.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개설
(정답률: 58%)
  • 옥내 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모두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비상경보설비의 신설, 증설은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소방 대상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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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 틀린것은?

  1. 공항,항만시설
  2. 석유비축시설
  3. 천연가스 인수기지및 공급망
  4.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정답률: 71%)
  • 정답: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설명: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시설은 소방안전 특별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대규모 시설이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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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 취급소의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위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M이상,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할 것
  3.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그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및 유분리장치를 할것
  4.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일정 높이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할 것
(정답률: 61%)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올바른 사항이다.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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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수 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성명
(정답률: 50%)
  •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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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방유제의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제곱 미터 이하로 할것
  2.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벨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할 것
  3.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마다 설치 할 것
  4.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외에는 다른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66%)
  •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제곱 미터 이하로 할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방유제의 면적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유제의 면적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마다 설치 할 것"은 방유제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나 간막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방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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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사항중 점겸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걸 할수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으로서 옳은 것은?

  1. 6000m2
  2. 10000m2
  3. 12000m2
  4. 15000m2
(정답률: 58%)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보통 6000~12000m2 정도이며, 이는 건물의 복잡도, 구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한 답인 12000m2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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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상주공사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책임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 감리일지에 기록할 것
  2.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3.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6개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 일것
  4.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
(정답률: 64%)
  •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6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 일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책임감리원이 효율적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한 조건으로, 감리현장의 수와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책임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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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안전처장관이 청문을 실시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2. 소방용품 형식 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4.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정답률: 35%)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소방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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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1.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2.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정답률: 38%)
  •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는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중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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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빌려준 경우
  2.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4.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한 경우
(정답률: 49%)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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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에 해당하지 않은것은?

  1. 소방관계법령
  2.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3. 위험물 실습
  4.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실기실습
(정답률: 34%)
  • 1급소방안전관리자는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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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소방대상물
  2. 소방대상물
  3. 방염대상물
  4. 특별소방대삼물
(정답률: 84%)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물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물인데, 이를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방대상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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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서 사이렌 신호가 틀린 것은?

  1. 경계 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2. 발화 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3. 해제 신호 1분간 1회
  4. 훈련 신호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정답률: 70%)
  • 사이렌 신호는 보기에 없습니다.

    훈련 신호는 소방대원들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과 횟수로 반복하여 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울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밤이기 때문에, 밤에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3회 울리는 이유는 대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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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1. 상가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률: 79%)
  •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상가지역"은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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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특별조사,훈련 및 교육에 관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올바른 내용이다. 화재경계지구 내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이를 실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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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소방기술 진흥
  2. 공공의 안전 확보
  3.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
  4.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답률: 64%)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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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은 것은?

  1. 지정수량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2. 지정수량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3.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 탱크 저장소
(정답률: 25%)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므로, 저장소의 위험물 저장량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가 옳은 선택입니다. 이유는 저장소 내에 저장되는 위험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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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3.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4.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40%)
  •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는 해당 업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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