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2016-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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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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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의 배수 품명,수량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해야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일전-소방서장
  2. 1일전-시 도지사
  3. 3일전-소방서장
  4. 3일전-시도지사
(정답률: 67%)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 품명,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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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인 또는 발주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수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 도지사
  2. 소방서장
  3. 소방시설업 협회
  4. 국민안전처 장관
(정답률: 8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입니다. 다만, 본 문제는 규정 개정 전 문제로 당시 정답인 국민안전처 장관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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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
  2. 옥내 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증설
  3.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
  4.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개설
(정답률: 59%)
  •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신설·개설·증설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신설 및 증설은 감리자 지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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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 틀린것은?

  1. 공항,항만시설
  2. 석유비축시설
  3. 천연가스 인수기지및 공급망
  4. 영화상영관이 10개이상인 시설
(정답률: 70%)
  •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에는 공항, 항만시설,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이 포함됩니다. 영화상영관의 경우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일 때 관련 기준이 적용되며, 하나의 건물에 영화관이 10개 이상인 경우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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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 취급소의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위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M이상,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할 것
  3.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 하고,그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및 유분리장치를 할것
  4.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일정 높이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할 것
(정답률: 64%)
  • 주유취급소 공지의 바닥은 기름이나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와 집유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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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수 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성명
(정답률: 53%)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회원자격의 득실, 회비, 재산 및 회계, 임원 및 직원, 기구 및 조직, 총회 및 이사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하는 고정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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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방유제의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제곱 미터 이하로 할것
  2.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벨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할 것
  3.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마다 설치 할 것
  4.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외에는 다른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69%)
  • 높이가 $1\text{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text{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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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사항중 점겸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걸 할수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으로서 옳은 것은?

  1. 6000m2
  2. 10000m2
  3. 12000m2
  4. 15000m2
(정답률: 52%)
  •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12,000\text{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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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상주공사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책임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 감리일지에 기록할 것
  2.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3.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6개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 일것
  4.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
(정답률: 64%)
  • 일반공사감리 시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 총합계가 $10\text{만}\text{m}^2$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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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안전처장관이 청문을 실시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2. 소방용품 형식 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4.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정답률: 36%)
  •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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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1.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2.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정답률: 36%)
  •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는 현장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되나, 제시된 보기의 구성이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범위 설정이 잘못되어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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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빌려준 경우
  2.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4.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한 경우
(정답률: 50%)
  •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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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에 해당하지 않은것은?

  1. 소방관계법령
  2.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3. 위험물 실습
  4.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실기실습
(정답률: 34%)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는 공식 강습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방관계법령, 위험물 실습(화기취급감독), 구급 및 응급처치교육은 모두 강습과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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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소방대상물
  2. 소방대상물
  3. 방염대상물
  4. 특별소방대삼물
(정답률: 85%)
  • 제시된 이미지 의 정의는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통칭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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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서 사이렌 신호가 틀린 것은?

  1. 경계 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2. 발화 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3. 해제 신호 1분간 1회
  4. 훈련 신호 1분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정답률: 75%)
  • 소방신호 중 사이렌 신호의 정확한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훈련 신호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송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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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1. 상가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률: 77%)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화재경계지구 대상 지역에 상가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시장지역이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지정 대상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지정 대상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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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특별조사,훈련 및 교육에 관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59%)
  •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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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소방기술 진흥
  2. 공공의 안전 확보
  3.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
  4.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답률: 68%)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은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해당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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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옥내탱크저장소
(정답률: 35%)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 200배 이상이 아니라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가 200배 이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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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3.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4.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44%)
  • 작동점검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점검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방시설공사업자: 점검 수행 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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