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13)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8-10-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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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4.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정답률: 71%)
  • 옳지 않은 설명은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입니다. 이유는 소방청장이 직접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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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3.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정답률: 63%)
  •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입니다.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착공신고 대상으로는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가 포함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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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정답률: 74%)
  • 정답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입니다.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친 후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는 소방시설의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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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4.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정답률: 68%)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은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이나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는 소방시설업과는 별도의 업무로 분류되며, 이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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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정답률: 75%)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옳은 범위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연면적이 큰 시설들이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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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정답률: 77%)
  • 정답은 "ㄱ, ㄹ"입니다.

    ㄱ. 화재경보기: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ㄹ. 소화기: 화재 발생 시 직접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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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 10년
  2. 15년
  3. 20년
  4. 25년
(정답률: 86%)
  •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소화기의 내용물인 소화약제가 10년 이상 사용되면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소화약제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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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정답률: 80%)
  •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해당된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지진과는 관련이 없는 설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와는 관련이 있지만, 지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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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4.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64%)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벌금이 아닌 다른 처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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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운동시설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2. 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3.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식물원
(정답률: 65%)
  • "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합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대개 놀이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각각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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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2.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3.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4.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정답률: 75%)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붙으면 쉽게 확산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대표적으로 아세톤과 휘발유가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다룰 때에는 안전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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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암반탱크저장소
(정답률: 68%)
  •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위험물의 양이 많아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규정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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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1.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마그네슘, 염소류
  3. 적린, 금속분
  4. 유황, 황산
(정답률: 76%)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과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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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2. 소방청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정답률: 76%)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로서, 소방 및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및 대응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고 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전문적인 소방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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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 ㉡)

  1. 2, 10
  2. 2, 15
  3. 3, 10
  4. 3, 15
(정답률: 65%)
  • 화학소방자동차는 1대당 소방대원 3명이 필요하고, 자체소방대원은 1명당 화학소방자동차 5대를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화학소방자동차 3대를 두기 위해서는 최소 3 x 3 = 9명의 소방대원이 필요하고, 자체소방대원 15명을 두기 위해서는 최소 15 / 5 = 3대의 화학소방자동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3,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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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76%)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옳은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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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률: 77%)
  • 정답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생활안전활동과 소방활동을 구분하고 있으며, 생활안전활동은 소방활동과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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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4.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정답률: 76%)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은 소방지원활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방지원활동은 화재, 재난 등의 위험 상황에서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안전 대피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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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정답률: 78%)
  • 정답: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설명: 저수조의 설치기준 중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은 옳지 않다. 이유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높을수록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수조를 설치할 때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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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문자, 내측바탕, 외측바탕)

  1. 백색, 적색, 청색
  2. 적색, 백색, 청색
  3. 청색, 백색, 청색
  4. 백색, 청색, 적색
(정답률: 74%)
  • 정답은 "백색, 적색, 청색"입니다.

    소방용수표지는 급수탑 및 소화전·저수조 등 소방시설물에 설치되며, 소방시설물의 위치와 용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기준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수탑: 백색
    - 소화전: 적색
    - 저수조: 청색

    따라서, 급수탑에는 백색, 소화전에는 적색, 저수조에는 청색의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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