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 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3.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황관리
-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신기
- 감지기
- 누전차단기
- 가스누설경보기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11.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15.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3, ㄴ: 3, ㄷ: 20
- ㄱ: 3, ㄴ: 5, ㄷ: 10
- ㄱ: 5, ㄴ: 3, ㄷ: 10
- ㄱ: 5, ㄴ: 5, ㄷ: 20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 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 바닥면적이 90 m2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2 이상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 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 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