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20)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20-06-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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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3.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4.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정답률: 87%)
  • 소방대는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오작동은 시설 관리자나 전기기술자 등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방대는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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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 가 ) 소방청장, ( 나 ) 3년
  2.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
  3.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3년
  4.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5년
(정답률: 89%)
  • 정답은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이다. 이는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5년의 임기를 가지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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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2. ( 가 ) 반경 6 m, ( 나 ) 반경 12 m
  3. ( 가 ) 직경 5 m, ( 나 ) 직경 10 m
  4. ( 가 ) 직경 6 m, ( 나 ) 직경 12 m
(정답률: 89%)
  • 정답은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이다. 이는 보일러 등의 위치와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해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안전 구역은 보일러 등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반경 5 m 또는 10 m로 설정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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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전
  2. 저수조
  3. 급수탑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정답률: 8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라 상수도 시설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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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ㄴ, ㅁ
  4. ㄷ, ㅁ
(정답률: 90%)
  •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의 구성원으로는 "소방관", "소방사", "소방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ㄴ, ㄹ"이 정답인 이유는 "소방관"과 "소방사"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ㄱ, ㄷ"는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직책이고, "ㄴ, ㅁ"과 "ㄷ, ㅁ"은 소방대의 구성원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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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대
  2. 방열복
  3. 시각경보기
  4. 비상조명등
(정답률: 79%)
  • 시각경보기는 피난구조설비 중 하나이지만, 이 법령에서는 시각경보기를 피난구조설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경보기는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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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
  2.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정답률: 66%)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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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150, ( 나 ) 1만제곱미터
  2. ( 가 ) 150, ( 나 ) 1만5천제곱미터
  3. ( 가 ) 300, ( 나 ) 1만제곱미터
  4. ( 가 ) 300, ( 나 ) 1만5천제곱미터
(정답률: 78%)
  • ( 가 )는 건축물의 높이가 15m 이상인 대형점포, 병원, 호텔 등을 의미하며, ( 나 )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 등을 의미한다. 이는 법령상 위험성이 높은 대형 건축물이나 대규모 공장 등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 안전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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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9%)
  • 정답은 "ㄴ, ㄷ"입니다.

    - "ㄱ, ㄷ" :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ㄱ, ㄹ" :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ㄴ, ㄷ" : 의료시설 중에서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ㄷ, ㄹ" :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것들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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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전체 건물의 안전성이 변화하게 되므로,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신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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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1. 연면적 500 m2인 숙박시설
  2. 연면적 600 m2인 유치원
  3. 연면적 2,000 m2인 기숙사
  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3,000 m2인 것
(정답률: 46%)
  • 연면적 500 m2인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인원이 주무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우므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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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 비상조명등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률: 61%)
  • "비상콘센트설비"는 다른 소방시설과 달리 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비상시 전기적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적인 장애나 정전 등의 상황에서도 비상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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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관계인, ( 나 ) 공사업자
  2. ( 가 ) 관계인, ( 나 ) 소방서장
  3. ( 가 ) 소방본부장, ( 나 ) 공사업자
  4. ( 가 ) 소방본부장, ( 나 ) 소방서장
(정답률: 74%)
  • ( 가 ) 관계인은 감리를 받는 공사의 계약자나 시공관리자 등 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말하며, ( 나 ) 공사업자는 감리를 받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따라서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리를 받는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 가 ) 관계인과 ( 나 ) 공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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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72%)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여러 번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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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3.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4.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정답률: 42%)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에 따라 모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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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 가 ) 15, ( 나 ) 14
  2. ( 가 ) 15, ( 나 ) 30
  3. ( 가 ) 30, ( 나 ) 14
  4. ( 가 ) 30, ( 나 ) 30
(정답률: 69%)
  • 정답은 "( 가 ) 30, ( 나 ) 14"이다.

    이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험물 종류와 용량, 위험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위험물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위험물 용량이 30톤 이상인 경우에는 ( 가 ) 30명, 용량이 15톤 이상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 가 ) 15명, 위험물 종류가 14종 이상인 경우에는 ( 나 ) 14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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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1.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정답률: 38%)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는 다른 벌칙 기준과는 달리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취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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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가)인화성, (나)가연성, (다)대통령령
  2.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
  3. (가)휘발성, (나)가연성, (다)행정안전부령
  4. (가)인화성, (나)휘발성, (다)행정안전부령
(정답률: 68%)
  • 정답은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이다.

    (가)인화성: 물질이 불에 닿으면 불이 붙어서 타는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나)발화성: 물질이 불에 닿으면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분류, 보관, 운송,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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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정답률: 67%)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보기가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단,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는 정의를 설명하면,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다룰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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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확성장치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답률: 65%)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설비이다.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설비이다.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모두 화재 발생 시 경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처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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