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20)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2020-06-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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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2020-06-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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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3.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4.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정답률: 88%)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위해동물 및 벌의 포획·퇴치, 끼임 및 고립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은 모두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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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 가 ) 소방청장, ( 나 ) 3년
  2.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
  3.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3년
  4.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5년
(정답률: 90%)
  •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며, 그 수립 주기는 5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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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2. ( 가 ) 반경 6 m, ( 나 ) 반경 12 m
  3. ( 가 ) 직경 5 m, ( 나 ) 직경 10 m
  4. ( 가 ) 직경 6 m, ( 나 ) 직경 12 m
(정답률: 90%)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장의 안전 수칙입니다. 작업자로부터 소화기 비치 거리와 주변 가연물 제거 범위의 기준 수치를 암기해야 합니다.
    (가) 소화기 비치: 반경 $5\text{ m}$이내
    (나) 가연물 제거: 반경 $10\text{ 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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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전
  2. 저수조
  3. 급수탑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정답률: 86%)
  •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입니다.

    오답 노트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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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ㄴ, ㅁ
  4. ㄷ, ㅁ
(정답률: 92%)
  • 소방대의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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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대
  2. 방열복
  3. 시각경보기
  4. 비상조명등
(정답률: 79%)
  • 시각경보기는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구조대, 방열복, 비상조명등: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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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
  2.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정답률: 68%)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중 연면적 $1만\text{제곱미터}$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에서는 아파트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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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150, ( 나 ) 1만제곱미터
  2. ( 가 ) 150, ( 나 ) 1만5천제곱미터
  3. ( 가 ) 300, ( 나 ) 1만제곱미터
  4. ( 가 ) 300, ( 나 ) 1만5천제곱미터
(정답률: 81%)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300$세대 이상
    2. 아파트 제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5,000\text{m}^{2}$이상
    따라서 (가)는 $300$, (나)는 $1만5천\text{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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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0%)
  • 의료시설에는 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한방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의료시설(병원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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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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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연면적 500 m2인 숙박시설
  2. 연면적 600 m2인 유치원
  3. 연면적 2,000 m2인 교육연구 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3,000 m2인 것
(정답률: 45%)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은 규모가 작은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text{ m}^2$는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유치원: 연면적 $400\text{ m}^2$ 미만일 때 설치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2,000\text{ m}^2$ 미만일 때 설치
    수련시설 내 합숙소/기숙사: 연면적 $2,000\text{ m}^2$ 미만일 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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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 비상조명등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률: 64%)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여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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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관계인, ( 나 ) 공사업자
  2. ( 가 ) 관계인, ( 나 ) 소방서장
  3. ( 가 ) 소방본부장, ( 나 ) 공사업자
  4. ( 가 ) 소방본부장, ( 나 ) 소방서장
(정답률: 79%)
  •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때, 소유주인 관계인에게 알리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text{감리업자} \rightarrow \text{관계인(알림)} \rightarrow \text{공사업자(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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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78%)
  •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공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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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3.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4.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정답률: 47%)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더 엄격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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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 가 ) 15, ( 나 ) 14
  2. ( 가 ) 15, ( 나 ) 30
  3. ( 가 ) 30, ( 나 ) 14
  4. ( 가 ) 30, ( 나 ) 30
(정답률: 74%)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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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1.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정답률: 40%)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답 노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 변경허가 미이행, 저장·취급 중요기준 미준수: 모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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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가)인화성, (나)가연성, (다)대통령령
  2.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
  3. (가)휘발성, (나)가연성, (다)행정안전부령
  4. (가)인화성, (나)휘발성, (다)행정안전부령
(정답률: 71%)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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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정답률: 72%)
  •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최저의 기준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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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확성장치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답률: 73%)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에는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문제는 법령 개정 전 기준으로 출제되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오답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보기가 경보설비에 해당하여 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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