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13)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8-10-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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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8-10-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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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갑국,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2.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3.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정답률: 90%)
  • 갑국은 A당이 $60\%$의 의석을 가진 일당 우위 또는 양당제적 성격이 강한 체제이며, 을국은 여러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다당제 체제입니다.
    다당제인 을국은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갑국의 정당 제도가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단일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배력이 커 책임 소재가 분명함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다당제 특성상 타협과 중재가 필수적임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독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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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3.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41%)
  •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무죄)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판 과정에서 갑은 피해자이며, 을이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 보상은 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청구 가능하나, 을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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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 하나이다.)

  1.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2.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3.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A, C와 구별된다.
(정답률: 89%)
  • 제시된 흐름도를 통해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 추구 여부(예: A, B / 아니오: C) $\rightarrow$ C는 이익 집단
    정권 획득 목적 여부(예: A / 아니오: B, C) $\rightarrow$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들입니다.

    오답 노트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위해 이익을 실현하는 단체는 A(정당)가 아니라 C(이익 집단)입니다.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단체는 C(이익 집단)가 아니라 B(시민 단체)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B(시민 단체)가 아니라 A(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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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2. 을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3.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4.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률: 87%)
  • 형식적 법치주의(갑)와 실질적 법치주의(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갑은 법의 내용이나 목적의 정당성보다는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라는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합니다.

    오답 노트
    을의 관점은 실질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두 관점 모두 인정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갑의 관점에서도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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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밑줄 친 ㉠, ㉡의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순서대로 ㉠, ㉡)

  1. 목적 전치 현상,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2. 능력에 따른 보상, 수평적 관계 강조
  3. 무사안일주의 유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4.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정답률: 90%)
  •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창의성이 결여되고 무사안일주의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탈관료제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통해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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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5%)
  • 제시된 지문의 현상들은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ㄱ. 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통계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몰가치적 사실에 해당합니다.
    ㄷ. 가뭄으로 농작물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 보편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ㄹ.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특정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특수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오답 노트
    ㄴ. 당위 법칙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규범적 성격이나, 지문의 내용은 현상에 대한 기술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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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표의 A, B, C에 들어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순서대로 A, B, C)

  1.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2.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3.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4.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정답률: 90%)
  • 도표의 흐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간 우열이 없다고 생각(아니요 $\rightarrow$ 아니요)하면 문화 상대주의(A)입니다.
    2.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생각(예)하지만,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아니요) 타문화를 숭상하는 문화 사대주의(B)입니다.
    3.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생각(예)하고,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예)하면 자문화 중심주의(C)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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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글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위한 연구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성찰적 태도
  2. 개방적 태도
  3. 객관적 태도
  4. 상대주의적 태도
(정답률: 84%)
  • 제시된 글은 자신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며,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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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가), (나))

  1. 긴급피난, 정당행위
  2. 정당방위, 긴급피난
  3. 정당방위, 자구행위
  4. 정당방위, 정당행위
(정답률: 77%)
  • 사례 (가)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사례 (나)는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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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2. (나), (마)의 시행 주체는 국회이다.
  3. (다)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률: 77%)
  •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는 제안 $\rightarrow$ 공고 $\rightarrow$ 국회 의결 $\rightarrow$ 국민투표 $\rightarrow$ 공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안 단계인 (가)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오답 노트
    공고(나)와 공포(마)의 주체: 대통령
    국회 의결(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국민투표(라):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아니라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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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법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최저 임금법
  2. 행정 소송법
  3. 국민 연금법
  4. 환경정책 기본법
(정답률: 72%)
  • 제시된 내용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사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저 임금법, 국민 연금법, 환경정책 기본법은 모두 사회법에 해당하지만, 행정 소송법은 국가 행정 작용에 대한 권리 구제를 다루는 전형적인 공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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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밑줄 친 '원인'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98%)
  • 백화점이 의류는 할인하고 쌀은 할인하지 않는 이유는 두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차이 때문입니다.
    ㄴ. 쌀은 필수재이므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상품입니다. (옳음)
    ㄹ. 의류는 쌀에 비해 대체재가 많고 선택적 소비가 가능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률이 더 큰 탄력적 상품입니다. (옳음)

    오답 노트
    ㄱ. 의류는 쌀보다 대체재가 훨씬 많습니다.
    ㄷ. 쌀은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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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재∼C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9%)
  • 제시된 조건에 따라 A-B는 보완재(함께 소비), B-C는 대체재(서로 대신 소비) 관계입니다.
    ㄱ. A의 가격 상승 $\rightarrow$ A 수요 감소 $\rightarrow$ 보완재인 B 수요 감소 (옳음)
    ㄹ. B의 공급 증가 $\rightarrow$ B 가격 하락 $\rightarrow$ 대체재인 C 수요 감소 $\rightarrow$ C 가격 하락 (옳음)

    오답 노트
    ㄴ. A 가격 하락 $\rightarrow$ A 수요 증가 $\rightarrow$ B 수요 증가 $\rightarrow$ 대체재인 C 수요 감소 (C의 수요는 감소하나, 이는 A 가격 하락의 직접적 결과가 아닌 B를 통한 연쇄 반응이며, 일반적으로 A 가격 하락 시 C 수요가 감소한다는 추론은 B의 매개 없이는 성립하지 않거나 논리가 부족함)
    ㄷ. A 공급 감소 $\rightarrow$ A 가격 상승 $\rightarrow$ B 수요 감소 $\rightarrow$ B 가격 하락 (B의 가격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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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 ㉢은 모두 A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2. ㉡은 A의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3. A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4. A는 역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정답률: 59%)
  • A는 현재 회사의 직원이라는 소속 집단에 속해 있지만,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준거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속한 집단과 자신이 닮고 싶어 하거나 기준이 되는 집단이 서로 다르므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답 노트
    후천적 지위: ㉠직원, ㉢승진은 후천적 지위가 맞으나, ㉡은 지위가 아닌 보상(급여 등)에 해당함
    역할 보상: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위에 따른 보상임
    역할 갈등: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역할 갈등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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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90%)
  • 제시문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규정한다는 사회 실재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며, 사회 문제는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사회 명목론적 관점
    사회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 명목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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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개념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2. (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가)가 (나)보다 유리하다.
  4.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답률: 86%)
  • (가)는 다차원적 계층론(베버), (나)는 일차원적 계층론(마르크스)입니다.
    다차원적 계층론은 경제력, 위신, 권력 등 여러 기준을 사용하므로, 각 기준에 따른 지위가 서로 다른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집단 귀속 의식: 일차원적 계층론인 (나)가 계급 의식을 더 중시함
    사회 이동 가능성: 일차원적 계층론인 (나)는 생산 수단 소유 여부로 구분하여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함
    계층화의 불가피성: 다차원적 계층론인 (가)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고 보나, (나)는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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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2. (나)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3.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4.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86%)
  • (가)는 공공부조(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나)는 사회보험(국민 건강 보험 제도 등)입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등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사전 예방적 성격: 사회보험인 (나)의 특징이며, 공공부조인 (가)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함
    재원 부담: 사회보험인 (나)는 수혜자와 사용자, 국가가 공동 부담함
    소득 재분배 효과: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공공부조인 (가)가 사회보험인 (나)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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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은 갑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t시기에서 t+1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1.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2.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3.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4.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정답률: 70%)
  • 그래프에서 $t$ 시기에서 $t+1$ 시기로 이동할 때 고용률은 일정하고 실업률만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취업자 수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며,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실업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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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가 적용되는 예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2.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3.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4.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률: 88%)
  • 그래프 (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나)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비례세인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부가가치세: 비례세의 예시이므로 (나)에 해당함
    조세 부담의 역진성: 정액세에서 주로 나타나며, 누진세인 (가)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소득 재분배 효과: 누진세인 (가)가 비례세인 (나)보다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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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에서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정답률: 85%)
  •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은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총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ㄴ.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ㄹ.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ㅁ.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 통화량을 증가시키므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오답 노트
    ㄱ. 순수출의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킵니다.
    ㄷ. 기업의 투자 축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하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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