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9-04-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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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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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A, B는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2.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3.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 이해한다.
  4. B는 A와 달리 운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본다.
(정답률: 74%)
  • A는 사회 변동을 진자 운동처럼 반복되는 과정으로 보는 순환론이며, B는 단순 사회에서 복합 사회로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B)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진보, 발전)으로 변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A는 서구 중심적 사고가 아닌 순환론적 관점임 / A는 방향성이 없다고 봄 / B는 운명론이 아닌 발전적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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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1. 집합적 속성은 개인 속성의 총합이다.
  2. 사회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된다.
  3.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
  4.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정답률: 63%)
  • 제시문에서 집단이 되면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가 개인의 합 이상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사회실재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집합적 속성은 개인 속성의 총합이다, 사회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환원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 모두 사회명목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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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병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8%)
  • 갑은 기능론(안정과 균형), 을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상징, 상호작용), 병은 갈등론(갈등적 이해관계, 희생)의 관점입니다. 기능론(갑)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갈등론(병)은 사회의 변동과 갈등을 중시합니다. 또한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을)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갑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이는 을(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입니다.
    병은 을에 비해 사회 구조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병(거시적 관점)은 을(미시적 관점)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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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순서대로 A, B, C)

  1.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2.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3.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4.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정답률: 70%)
  • 제시된 조건을 통해 각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 동호회는 해당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는 해당하지 않는 A는 공식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인 비공식 조직입니다.
    2. 노동조합과 동네 조기축구회는 해당하지만 가족(공동체)은 해당하지 않는 B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3. 노동조합은 해당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해당하지 않는 C는 명문화된 규칙과 위계가 있는 공식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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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공유성, 전체성 중 하나이다.)

  1. A는 공유성, B는 전체성이다.
  2. B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3. (가)에 ‘훈민정음 초기의 자음 자수는 17자였으나 지금은 14자만 사용되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4. (나)에 ‘한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웃어른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75%)
  • 사례에서 문화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은 문화의 전체성을 의미하므로 A는 전체성입니다. 따라서 B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문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오답 노트
    A는 공유성, B는 전체성이다: A가 전체성, B가 공유성이므로 틀렸습니다.
    (가)에 ‘훈민정음 초기의 자음 자수는 17자였으나 지금은 14자만 사용되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문화의 변동성 사례입니다.
    (나)에 ‘한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웃어른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문화의 공유성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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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9%)
  • 제시된 자료는 연구 대상 집단 속에 직접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관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며, 연구자가 대상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답 노트
    분석 기준이 명확하여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실증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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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2. ㉡은 오늘날의 행정부와 유사하다.
  3. ㉢의 사상적 배경에는 사회 계약설이 있다.
  4. ㉣은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답률: 75%)
  • 시민 혁명(㉢)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합의로부터 나왔다는 사회 계약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오답 노트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아테네의 시민(㉠)에는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부와 유사하다: 민회(㉡)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수행한 직접 민주제 기구입니다.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의제(㉣)의 한계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를 통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지, 법치주의의 부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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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을 위해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2.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3. ㉣에 의해 A는 갑과 병의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된다.
  4. ㉤으로 인해 A, B는 갑의 재산 중 각각 2억 원씩 상속 받는다.
(정답률: 70%)
  • 갑의 재산 $7$억 원에 대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갑의 직계비속인 A(친양자 입양으로 병의 자녀가 되었으나 갑과의 혈연관계는 유지됨)와 B는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7$억 원 중 법정 상속분(배우자 병 $1.5$ : 자녀 A $1$ : 자녀 B $1$)에 따라 계산하면 A와 B는 각각 $2$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오답 노트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법적 이혼 절차인 숙려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결혼식(㉡)은 사회적 관습일 뿐 법적 형식적 요건(신고)이 아니며, 혼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된다: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친양자 입양(㉣)은 병과의 법적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출생자 인정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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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2.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은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3. D당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 대표 의석 수가 일치한다.
  4.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의 득표율은 $29\%$이나, 의석 수는 $70$석으로 전체 지역구 $200$석 중 $35\%$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으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A당의 지역구 $99$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도 전체 $260$석의 과반인 $131$석에 미치지 못합니다.
    D당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 대표 의석 수가 일치한다: 지역구 의석은 $17$석이며,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 $10\%$에 따라 배분되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따른 문제이지, 당선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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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A를 신청할 수 있다.
  2.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3.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B를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49%)
  • 제시된 사례에서 A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고, B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중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B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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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라)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나)에서 갑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형성된다.
  3. (다)의 내용은 을의 A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다.
  4. (라)에 의해 갑은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된다.
(정답률: 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라)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갑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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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9%)
  • ㄱ.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병을 제압하여 경찰에 인도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ㄷ.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피의자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ㄴ. 갑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 신고한 것이며, 고소인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이 해당합니다.
    ㄹ.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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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정의 응답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3%)
  • ㄱ. 을은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ㄴ. 병은 구속되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무죄 판결을 받은 병과 유죄 판결을 받은 정 모두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ㄹ.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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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는 ○○소방서에서 예산 100만 원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방화복과 방화헬멧 구입량의 조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A∼F에서 방화복 1벌의 기회비용은 모두 동일하다.
  2. 방화헬멧 1개의 기회비용은 방화복 2벌이다.
  3. 방화복 1벌의 가격이 방화헬멧 1개의 가격보다 싸다.
  4. 방화복의 가격이 오르면 방화헬멧 4개와 방화복 3벌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다.
(정답률: 64%)
  • 표를 분석하면 방화복 1벌을 더 구매할 때마다 방화헬멧의 구입 가능 수량이 항상 2개씩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일정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A∼F 모든 구간에서 방화복 1벌의 기회비용은 방화헬멧 2개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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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3.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4. 소득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강하다.
(정답률: 68%)
  • 제시된 세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임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납세자(사업자)와 담세자(소비자)가 다른 간접세임
    소득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강하다: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세인 소득세보다 조세 저항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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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 대체재
  2. 보완재
  3. 열등재
  4. 정상재
(정답률: 68%)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질 좋은 대체재로 소비를 옮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답 노트
    정상재: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대체재: 한 재화의 가격 상승 시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재화입니다.
    보완재: 한 재화의 가격 상승 시 수요가 함께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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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1%)
  • 에서 ㉠은 시장 경제 체제, ㉡은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경제적 유인이 강하며,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큽니다.

    오답 노트
    ㉡이 ㉠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심화됩니다.
    ㉠과 달리 ㉡에서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원의 희소성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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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는 갑이 살고 있는 동네 극장의 영화 관람료와 예상 관객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극장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 극장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영화 관람료 8,000원을 받고 있다.)

  1. 평일에는 인상, 주말에는 인하하는 것이 좋다.
  2. 평일에는 인하, 주말에는 인상하는 것이 좋다.
  3. 평일과 주말 모두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4. 평일과 주말 모두 관람료를 인하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64%)
  • 수익(총수입)은 '가격 $\times$ 관객 수'로 계산하며, 현재 가격인 $8,000$원일 때보다 가격을 인상했을 때의 수익이 더 큰지 분석해야 합니다.

    평일 수익 분석
    ① [기본 공식] $\text{수익} = \text{가격} \times \text{관객 수}$
    ② [숫자 대입] $8,000 \times 750 = 6,000,000 \text{원} \rightarrow 9,000 \times 700 = 6,300,000 \text{원}$
    ③ [최종 결과] 가격 인상 시 수익 증가

    주말 수익 분석
    ① [기본 공식] $\text{수익} = \text{가격} \times \text{관객 수}$
    ② [숫자 대입] $8,000 \times 1,000 = 8,000,000 \text{원} \rightarrow 9,000 \times 900 = 8,100,000 \text{원}$
    ③ [최종 결과] 가격 인상 시 수익 증가

    따라서 평일과 주말 모두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이 수익성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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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D → D′)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X재 생산비용의 증가
  2. X재 소비자의 소득 증가
  3. X재 보완재의 가격 상승
  4. X재 대체재의 가격 하락
(정답률: 64%)
  • 에서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우측 이동한 것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X재가 정상재일 때,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오답 노트
    X재 생산비용의 증가: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X재 보완재의 가격 상승: X재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X재 대체재의 가격 하락: X재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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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에 나타난 환율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2. 미국산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
  3. 한국에서 달러화 예금의 자산 가치 상승 요인이다.
  4.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다.
(정답률: 57%)
  • 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13 \rightarrow 1,124 \rightarrow 1,33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내에서 보유한 달러 예금의 원화 환산 가치가 증가하여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환율이 올랐으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산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 환율 상승 시 수입품의 원화 가격은 상승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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