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03)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21-04-0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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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21-04-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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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공식적 자료보다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2. B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3. A는 B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중시한다.
  4. B는 A와 달리 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정답률: 54%)
  • A는 계량화된 자료와 통계 분석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B는 주관적 의미와 동기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인 B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답 노트

    양적 연구인 A는 공식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A와 B 모두 경험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양적 연구인 A가 주로 연역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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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은 ㉢과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
  3. ㉢을 공유하는 구성원은 ㉠의 모든 문화 요소를 거부한다.
  4. ㉠, ㉡은 사회 변화에 따라 ㉢이 되기도 한다.
(정답률: 63%)
  •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거나, 반대로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문화의 획일화 방지: 하위 문화(㉡)의 역할입니다.
    공존 불가능: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 거부: 반문화(㉢)가 주류 문화의 일부 요소는 수용하면서 특정 부분에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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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사회 변동 이론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1. A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2. B는 모든 사회가 단선적 경로를 따라 변동한다고 본다.
  3.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 인식한다.
  4. (가)에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답률: 54%)
  •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단선적 발전을 믿는 A는 진화론이며, 변동을 반복적인 순환으로 보아 미래 예측이 어려운 B는 순환론입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진화론(A)의 한계이므로, 순환론(B)의 특징을 묻는 (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A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순환론(B)의 특징임
    B는 모든 사회가 단선적 경로를 따라 변동한다고 본다: 진화론(A)의 특징임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 인식한다: 진화론(A)의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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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탈 행동 이론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2. (나)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3.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정답률: 56%)
  • (가)는 일탈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며, (나)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 일탈자가 된다는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사회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아노미 이론에 해당함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낙인 이론은 낙인 찍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 다 미시적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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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은 문화 변동의 요인 (가)∼(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발명,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

  1. 인류가 산소의 존재를 알아낸 것은 (가) 사례에 해당한다.
  2. 식민 지배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해지는 것은 (나) 사례에 해당한다.
  3.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에 의한 문화 변동이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가)는 (나), (다)와 달리 문화 접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정답률: 62%)
  • 분석 결과 (가)는 사회 내부 요인인 발명, (나)는 외부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요소 창조인 자극 전파, (다)는 외부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는 간접 전파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문화 요소의 전파 속도와 범위를 넓히므로 간접 전파인 (다)에 의한 문화 변동이 더 수월해집니다.

    오답 노트

    인류가 산소의 존재를 알아낸 것은 (가) 사례에 해당한다: 발견에 해당함
    식민 지배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해지는 것은 (나) 사례에 해당한다: 간접 전파인 (다)에 해당함
    (가)는 (나), (다)와 달리 문화 접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나)와 (다)가 문화 접변의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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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2.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본다.
  3. 차등 보상 체계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4.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합리적으로 분배된다고 본다.
(정답률: 71%)
  • 제시문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불평등의 원인을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보는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적 관점
    차등 보상 체계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기능론적 관점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합리적으로 분배된다고 본다: 기능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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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헌법 규정에서 강조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9%)
  • 제시된 헌법 규정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는 '사회 국가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 국가 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자유 국가 원리에 해당함
    공정한 선거 제도를 실시해 달성될 수 있다: 민주 국가 원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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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 조항 (가), (나)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38%)
  • 헌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만 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 '법률로써'는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명령이나 규칙 등 하위법만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권 적용: (가)는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포괄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자연법 사상: (가)와 (나) 모두 실정법(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자연법 사상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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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국과 을국의 선거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국의 지역 선거구제는 을국에 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쉽다.
  2. 갑국의 비례 대표 의원 배분 방식은 을국에 비해 직접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3. 갑국과 을국은 모두 지역구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을국의 지역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률: 55%)
  • 갑국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각각 하는 병립제 형태이며,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된 자료 어디에도 갑국과 을국이 지역구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지 못했을 때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후보 파악: 소선거구제(갑국)가 중대선거구제(을국)보다 후보 수가 적어 파악이 쉽습니다.
    비례 대표 직접선거 원칙: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갑국이 더 충실합니다.
    투표 가치 차등 문제: 선거구별 인구수 차이가 있는 을국의 지역구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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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에 적용된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고도 제한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는 근대 민법의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공공복리를 위해 수정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오답 노트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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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조항 (가), (나)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4%)
  • (가)는 정당방위, (나)는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조항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ㄷ은 옳습니다. 또한 (나)의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권리 보전이 불가능할 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도피하려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어 ㄴ은 옳습니다.

    오답 노트

    범죄 성립: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난 가능성: 비난 가능성은 '책임' 단계의 논의이며, (가)와 (나)는 그 전 단계인 '위법성' 단계의 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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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한 표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1. A는 보편적인 선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
  2. A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3. B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4. B는 @국가 간 힘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
(정답률: 75%)
  • 표의 A는 행위자를 국가로만 한정하고 도덕·법률·제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현실주의'이며, B는 다양한 행위자를 인정하고 국제법과 제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입니다. 따라서 B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A(현실주의): 보편적 선이나 윤리보다는 국가 이익과 힘의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A(현실주의):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B(자유주의): 힘의 원리가 아닌 제도와 협력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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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법의 법원 (가)∼(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6%)
  • 제시된 흐름도에서 (가)는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 '조약',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국제 관습법'입니다.
    조약은 당사국이 셋 이상인 다자 조약으로 체결 가능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성립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ㄹ은 옳습니다.

    오답 노트

    체결권: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체결권 자체가 국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 이는 국제 관습법(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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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생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을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
  3. 병은 여유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를 받았다.
  4. 정은 설날에 팔기 위해 햅쌀을 창고에 저장하였다.
(정답률: 47%)
  • 생산 활동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미래의 소비를 위해 보관 및 유통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햅쌀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은 유통 및 보관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려는 생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스마트폰 앱 사용: 소비 활동입니다.
    아르바이트 월급 수령: 노동력 제공의 대가(소득 창출)이며, 행위 자체는 생산 요소의 제공입니다.
    은행 저축 이자 수령: 금융 자산의 운용을 통한 소득 창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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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경제적 유인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도한다.
  2. ㉡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에 해당한다.
  3. ㉡은 ㉠과 달리 경제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4. ㉠과 ㉡ 모두 행위자의 편익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76%)
  • 경제적 유인은 이익이나 손해를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 행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답 노트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 ㉡은 봉사 시간 인정이라는 혜택을 주는 '긍정적 유인'입니다.
    합리적 결정: ㉠과 ㉡ 모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게 하여 합리적 결정을 유도합니다.
    편익 증가: ㉠은 과태료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편익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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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갑국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2. Q1Q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3.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b+d만큼 감소한다.
  4.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c+e에서 b+c+d+e로 변화한다.
(정답률: 56%)
  •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 $P_{0}$보다 높은 $P_{1}$에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져 $Q_{0} - Q_{1}$ 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기존 $a+b+d+e$에서 $a$로 줄어들어 $b+d+e$가 감소하게 되나, 거래량 감소로 인한 손실분 $d$와 가격 상승분 $b$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b+d$가 됩니다.

    오답 노트

    수요자 보호: 가격 하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초과 수요: $Q_{1}$과 $Q_{0}$ 사이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f+g$에서 $f+g+c+e$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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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질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2. 채권자는 이익을 볼 것이다.
  3. 채무자는 손해를 볼 것이다.
  4.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정답률: 72%)
  •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때 명목 임금이 그대로라면 물가 상승분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가치가 줄어 손해를 봅니다.
    채무자: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이익을 봅니다.
    화폐의 실질 가치: 인플레이션 시 물가가 오르므로 실질 가치는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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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은 총공급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의 투자 증가가 변동 요인이다.
  2.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 변동 요인이다.
  3. 총공급 변동으로 실질 GDP가 증가한다.
  4. 총공급 변동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률: 66%)
  • 제시된 그래프에서 총공급 곡선이 왼쪽(상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비용의 증가, 즉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답 노트

    기업의 투자 증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실질 GDP 증가: 공급 감소로 인해 실질 GDP는 감소합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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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나), (다)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묶은 것은?

(정답률: 86%)
  •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가)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명시적 비용(나)과 포기한 대안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인 암묵적 비용(다)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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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는 어느 가계의 소득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금과 같은 유형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2. 경영의 대가로 얻은 소득 비중은 감소하였다.
  3.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비중은 감소하였다.
  4. 전체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중은 증가하였다.
(정답률: 66%)
  • 표의 수치를 통해 각 소득 항목의 비중 변화를 분석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인 근로 소득의 비중이 $60\%$에서 $40\%$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연금과 같은 유형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이전 소득이 $5\%$에서 $0\%$로 감소함
    경영의 대가로 얻은 소득 비중은 감소하였다: 사업 소득이 $10\%$에서 $20\%$로 증가함
    전체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중은 증가하였다: 근로 소득의 감소 폭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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