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20)

소방공무원(공개) 사회
(2020-06-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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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은 민간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가계와 기업 중 하나이다.)

  1.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2. B는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다.
  3. A는 (가) 시장에서의 공급자이다.
  4. (나) 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등이 거래된다.
(정답률: 77%)
  • 그림은 가계와 기업이 상품시장과 인력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며 민간 경제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중 "(나) 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등이 거래된다."는 이유는 인력시장에서는 가계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구매하여 생산활동에 활용한다. 또한 상품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가계가 구매하여 소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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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와 같은 경기 변동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2.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줄인다.
  3. 공공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4. 국·공채를 매각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정답률: 77%)
  •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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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유료 케이블 방송은 (가)의 예로 들 수 있다.
  2. 공해(公海)상의 물고기는 (다)의 예로 들 수 있다.
  3. (라)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4. (나)와 (라)는 모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재화이다.
(정답률: 100%)
  • 이 표는 외부효과를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한 것이다. 외부효과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일으키는 비용 또는 이익이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유료 케이블 방송은 (가)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유료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때, 그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없는 재화이다.

    공해(公海)상의 물고기는 (다)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이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외부에도 물고기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이다.

    (나)와 (라)는 모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재화이다. 하지만 (나)는 외부효과가 없는 재화이고, (라)는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이다. 외부효과가 있는 (라)의 경우,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데, 이는 생산자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라)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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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A국의 일정 기간의 국제 거래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A국의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2%)
  • ①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모두 흑자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흑자이고, 금융계정은 외국인이 A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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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생산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1. A국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2.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3. B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단위이다.
  4.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정답률: 60%)
  • A국과 B국의 생산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국이 X재를 생산할 때 Y재의 기회비용이 2이고, B국이 Y재를 생산할 때 X재의 기회비용이 2이다. 이를 통해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국은 X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Y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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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X재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와 같이 이동한다.
  2.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가)와 같이 이동한다.
  3. X재가 열등재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면 (나)와 같이 이동한다.
  4. (가)는 수요량의 감소, (나)는 수요의 증가를 나타낸다.
(정답률: 50%)
  •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가)와 같이 이동하는 이유는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X재보다 대체재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X재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가)와 같이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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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에서 D′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1. 국내 물가의 하락
  2.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3.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증가
  4.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증가
(정답률: 60%)
  •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증가는 외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D에서 D′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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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에서 범죄를 저지른 갑, 을, 병, 정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과 달리 정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갑은 을, 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3. 갑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정보다는 낮다.
  4. (가)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이면,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정답률: 75%)
  • 갑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정보다는 낮다. 이유는 갑은 19세로 성인이지만, 정보가 1단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지 않는다. 반면에 을과 병은 17세와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정보가 3단계로 높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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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는 정치 참여 집단 (가)∼(다)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1. (가)는 집단 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자발성과 영리성은 (나)의 특징이다.
  3. (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4.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표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는 집단 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시민단체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의 특징인 자발성과 영리성은 이익집단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정당의 특징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아니요’가 아니기 때문에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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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헌법 조항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4.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다.
(정답률: 80%)
  • 다음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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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1.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2. (나)와 달리 (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3. (나)의 대통령과 달리 (가)의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4. (가), (나) 모두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의 내각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나)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의 내각이 의회의 신뢰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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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줄 친 ㉠∼㉣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0%)
  • ㉠∼㉣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으로, ㉠은 대통령, ㉡은 국회, ㉢은 헌법재판소, ㉣은 헌법개정안 심사위원회를 뜻한다. 이 중 ㉠은 대통령, ㉡은 국회를 나타내므로 "ㄱ, ㄷ"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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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을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3. 병이 사고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4. 병의 무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무는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69%)
  • 정답은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의의무'라고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을이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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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100%)
  • 이 사례에서는 A가 B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보증인 C가 보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B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A가 C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C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B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 이에 대해 A는 C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C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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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대화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둔다.
  2. 갑의 관점은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3. 을의 관점은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4. 을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
(정답률: 70%)
  • 정답은 "을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이다. 이유는 "을의 관점"은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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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1. 사회는 인간이 만든 상상력의 산물이다.
  2.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3. 사회는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4.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이다.
(정답률: 79%)
  • 정답은 "사회는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이다. 이유는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개인들이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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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2.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있다.
  4. ㉠과 같은 현상과 ㉡과 같은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가 가능하다.
(정답률: 47%)
  •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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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 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2. 을의 관점은 구성원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3. 병의 관점은 사회 운동이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4. 갑의 관점은 을,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의 관점은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는 갑의 관점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인간관계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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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다)와 같은 복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지원으로,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후 처방적 성격이 있다.
  2. (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으며, 대상자의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3. (다)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4. (가), (나)는 (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정답률: 91%)
  • "(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지원으로,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후 처방적 성격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으며, 대상자의 강제 가입이 원칙인 (나)와 구분되는 복지 제도이다. (가)는 경제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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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밑줄 친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구성원 통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2. ㉡은 구성원의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3.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4. ㉠은 ㉡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정답률: 75%)
  •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이유는 ㉠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구성원 통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규범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은 구성원의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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