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20)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20-06-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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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20-06-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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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

1. 그림은 민간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가계와 기업 중 하나이다.)

  1.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2. B는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다.
  3. A는 (가) 시장에서의 공급자이다.
  4. (나) 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등이 거래된다.
(정답률: 80%)
  • 경제 순환도에서 (가)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며, (나)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따라서 (나) 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등이 거래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A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자 생산물의 소비자이므로 가계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기업(B)의 목적입니다.
    B는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다: B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기업)입니다.
    A는 (가) 시장에서의 공급자이다: A(가계)는 생산물 시장(가)의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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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와 같은 경기 변동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2.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줄인다.
  3. 공공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4. 국·공채를 매각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정답률: 75%)
  • 제시된 이미지 의 (가) 구간은 실질 GDP가 평균 경기 수준보다 높게 상승하는 경기 과열(호황) 국면입니다.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정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급 준비율 인하, 공공 투자 확대: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과열을 심화시킴
    국·공채 매각: 통화량 감소를 유도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나, 정답인 재정 정책이 더 직접적인 대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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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유료 케이블 방송은 (가)의 예로 들 수 있다.
  2. 공해(公海)상의 물고기는 (다)의 예로 들 수 있다.
  3. (라)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4. (나)와 (라)는 모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재화이다.
(정답률: 90%)
  • 재화의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분류 문제입니다.
    (가) 배제성 유, 경합성 유 $\rightarrow$ 민간재
    (나) 배제성 무, 경합성 유 $\rightarrow$ 공유 자원
    (다) 배제성 유, 경합성 무 $\rightarrow$ 클럽재
    (라) 배제성 무, 경합성 무 $\rightarrow$ 공공재
    공공재인 (라)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유료 케이블 방송: 배제성 유, 경합성 무인 (다)의 예시임
    공해상의 물고기: 배제성 무, 경합성 유인 (나)의 예시임
    (나)와 (라): (나)는 경합성이 있어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만, (라)는 경합성이 없어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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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A국의 일정 기간의 국제 거래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A국의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7%)
  • 경상 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 소득, 이전 소득의 합이며, 금융 계정은 자산의 증감(투자 등)을 기록합니다.
    1. 경상 수지 계산: 수입(-15억) + 기부(-10억) + 특허료 수입(+30억) = 5억 달러 흑자
    2. 금융 계정 계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 50억 달러 흑자
    따라서 경상 수지 5억 달러 흑자, 금융 계정 50억 달러 흑자인 결과가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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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생산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1. A국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2.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3. B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단위이다.
  4.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정답률: 67%)
  • 각 국가의 생산가능 곡선 기울기를 통해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우위를 판단합니다.
    A국: X재 5, Y재 5 생산 가능하며 Y재 최대 생산량은 B국의 1/2인 10단위입니다. 따라서 X재 5단위 생산 시 Y재 5단위를 포기하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입니다.
    B국: X재 5, Y재 10(5+5) 생산 가능하며 Y재 최대 생산량은 20단위입니다. 따라서 X재 5단위 생산 시 Y재 10단위를 포기하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입니다.
    결과적으로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1) < B국(2)이므로 A국이 X재에, B국이 Y재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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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X재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와 같이 이동한다.
  2.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가)와 같이 이동한다.
  3. X재가 열등재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면 (나)와 같이 이동한다.
  4. (가)는 수요량의 감소, (나)는 수요의 증가를 나타낸다.
(정답률: 57%)
  • 수요 곡선 상의 이동(나)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을,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가)은 가격 외 요인에 따른 수요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X재 대신 대체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므로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X재의 가격 상승: 수요량의 감소로 (나)와 같이 이동함
    X재가 열등재인 경우 소득 증가: 수요 감소로 (가)와 같이 이동함
    (가)와 (나)의 구분: (가)는 수요의 감소, (나)는 수요량의 감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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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에서 D′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1. 국내 물가의 하락
  2.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3.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증가
  4.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증가
(정답률: 62%)
  • 외환 시장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이 $D$에서 $D'$으로 우측 이동하는 것은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 결제 대금으로 지급할 외화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외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오답 노트

    국내 물가의 하락: 수출 경쟁력 증가로 외화 공급 증가(S 우측 이동)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달러 유입으로 외화 공급 증가(S 우측 이동)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증가: 달러 유입으로 외화 공급 증가(S 우측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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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에서 범죄를 저지른 갑, 을, 병, 정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과 달리 정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갑은 을, 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3. 갑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정보다는 낮다.
  4. (가)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이면,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정답률: 83%)
  • 표의 조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이면서 기소 가능 연령인 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지만 기소 불가능한 을과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소년'이 아니면서 기소 가능한 정은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갑의 연령은 을, 병보다는 높고 정보다는 낮습니다.

    오답 노트

    갑과 달리 정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은 성인이므로 소년법상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이 아님
    갑은 을, 병과 달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갑, 을, 병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송치 가능함
    (가)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이면,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병은 (가)가 '아니요'이므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는 10세 미만으로 해석되어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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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는 정치 참여 집단 (가)∼(다)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1. (가)는 집단 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자발성과 영리성은 (나)의 특징이다.
  3. (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4.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정답률: 85%)
  • 표를 분석하면 (가)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며 정권 획득 목적이 없는 '이익집단', (나)는 공익을 추구하며 정권 획득 목적이 없는 '시민단체', (다)는 공익을 추구하며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익집단인 (가)와 시민단체인 (나)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갑니다.

    오답 노트

    (가)는 집단 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은 정당의 특징임
    자발성과 영리성은 (나)의 특징이다: 시민단체는 비영리 단체임
    (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은 정부의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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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헌법 조항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4.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다.
(정답률: 81%)
  • 제시된 헌법 조항(교육을 받을 권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모성의 보호)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오답 노트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권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 참정권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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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1.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2. (나)와 달리 (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3. (나)의 대통령과 달리 (가)의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4. (가), (나) 모두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정답률: 79%)
  • 그림 (가)는 의회가 내각을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이며, (나)는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가)에서는 내각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제(나)의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여소야대 현상은 대통령제(나)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나)의 특징입니다. /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가)의 특징이며, 대통령제(나)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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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줄 친 ㉠∼㉣은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1%)
  •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하므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ㄷ.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답 노트

    명령·규칙·처분의 위법성 최종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있습니다. /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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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을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3. 병이 사고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4. 병의 무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무는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67%)
  • 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을은 공작물(간판)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갑은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 병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무는 피해자로서 정(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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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90%)
  • 상속 및 가족 관계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ㄴ. 배우자 을과 갑의 아버지 무는 인척 관계가 형성됩니다.
    ㄹ. 유언이 무효일 때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입니다. 총 3.5분 중 병과 정의 합계는 $\frac{2}{3.5} \times 7$억 원으로 4억 원이 됩니다.

    오답 노트

    병은 만 18세로 이미 성년(만 19세 미만이나 민법상 성년 기준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나 사망으로 인한 성년 의제는 해당 없음)이 아니므로 행위 능력이 즉시 생기지 않습니다. / 유류분 제도로 인해 배우자 을은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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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대화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둔다.
  2. 갑의 관점은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3. 을의 관점은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4. 을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
(정답률: 72%)
  • 갑은 여러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비교 관점'을, 을은 해당 문화가 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상대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오답 노트

    갑의 관점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 갑의 관점은 유기적 관계보다 문화 간 비교에 중점을 둡니다. / 을의 관점은 공통점과 차이점보다는 개별 문화의 특수성과 맥락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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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1. 사회는 인간이 만든 상상력의 산물이다.
  2.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3. 사회는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4.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이다.
(정답률: 71%)
  • 이미지 의 지문은 개인을 사회라는 유기체의 세포에 비유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사회 실재론적 관점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합 이상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개인의 외부에 실재하여 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상상력의 산물,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정: 사회 명목론적 관점임
    개인의 이익 증진 도구: 사회 명목론적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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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2.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있다.
  4. ㉠과 같은 현상과 ㉡과 같은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가 가능하다.
(정답률: 61%)
  • 이미지 에서 ㉠은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력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이고, ㉡은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강풍이라는 자연 현상입니다.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성격이 다르지만, 두 현상 모두 관찰이나 실험 등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은 가치 함축적: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만, ㉡(자연 현상)은 가치 중립적임
    ㉡은 확실성의 원리: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며 인과 관계가 명확한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됨
    ㉡은 보편성: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특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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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 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관점은 행위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2. 을의 관점은 구성원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3. 병의 관점은 사회 운동이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4. 갑의 관점은 을,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
(정답률: 69%)
  • 이미지 에서 갑은 상징과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적 관점, 을은 지배와 피지배, 갈등을 강조하는 갈등론, 병은 기능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기능론입니다.
    해석적 관점인 갑은 사회적 행위자가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와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답 노트

    을의 관점(갈등론): 합의된 가치보다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시함
    병의 관점(기능론): 사회 운동을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이나 일시적 병리 현상으로 봄
    갑의 관점: 구조적 측면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미와 상호작용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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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다)와 같은 복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지원으로,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후 처방적 성격이 있다.
  2. (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으며, 대상자의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3. (다)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4. (가), (나)는 (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정답률: 91%)
  • 이미지 에서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다)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공공부조인 (가)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오답 노트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지원: 공공부조는 전액 조세로 운영되므로 국가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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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밑줄 친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구성원 통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2. ㉡은 구성원의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3.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4. ㉠은 ㉡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정답률: 87%)
  • ㉠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시민 단체이며, ㉡은 공식 조직 내에서 형성된 동호회입니다.
    ㉠은 사회 단체(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며, ㉡은 공식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이자 동시에 취미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자발적 결사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의 통제: 공식적인 규칙과 정관에 의해 운영됨
    ㉡의 형성: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임
    ㉠의 성격: ㉠은 공식 조직(시민 단체)이며, ㉡이 비공식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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