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13)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2018-10-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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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2018-10-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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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난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순서대로 ㉠, ㉡)

  1. 0.5, 0.6
  2. 0.6, 0.6
  3. 0.5, 0.5
  4. 0.6, 0.5
(정답률: 87%)
  •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난로의 연통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text{m}$이상 떨어져야 하며, 건물 밖으로 $0.6\text{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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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기준수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면화류 : 1,000 kg 이상
  2. 사류 : 1,000 kg 이상
  3. 볏짚류 : 1,000 kg 이상
  4.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 kg 이상
(정답률: 87%)
  •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기준수량 중 면화류의 기준수량은 $200\text{kg}$이상입니다.

    오답 노트

    사류, 볏짚류,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모두 $1,000\text{kg}$이상으로 기준수량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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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상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대장
(정답률: 90%)
  •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권한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집행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 관리 권한을 가지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강제처분 권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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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 소방청장, 경찰청장, 소방서장
(정답률: 97%)
  •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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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
  2. 10
  3. 12
  4. 14
(정답률: 91%)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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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1. 가-나-다-라, 마-바-사-아
  2. 가-라-마-사, 나-다-바-아
  3. 마-바-사-아, 가-나-다-라
  4. 나-다-바-아, 가-라-마-사
(정답률: 93%)
  • 소방지원활동은 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등 공공의 안전을 지원하는 활동이며, 생활안전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소방지원활동: 가. 산불 예방·진압, 나. 급·배수 및 제설, 다. 행사 시 근접대기, 라. 피해복구 지원
    생활안전활동: 마. 고드름·나무 제거, 바. 위해동물 포획, 사. 끼임·고립 구조, 아. 비상전원·조명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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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91%)
  •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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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답률: 9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는 전용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 방해, 노면표지 훼손 등을 의미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는 전용구역을 침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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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 ㉥)

  1.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조장
  2.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대장
  3.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조장
  4.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정답률: 93%)
  • 제시된 정의에 따른 용어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 차량, 선박 등 $\rightarrow$ 소방대상물
    나.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 지역 $\rightarrow$ 관계지역
    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rightarrow$ 관계인
    라.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rightarrow$ 소방본부장
    마.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rightarrow$ 소방대
    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rightarrow$ 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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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4.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률: 58%)
  •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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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 ㉥)

  1. 7, 7, 14, 40, 15, 30
  2. 7, 10, 15, 60, 15, 20
  3. 10, 7, 14, 40, 10, 20
  4. 10, 10, 15, 60, 10, 30
(정답률: 84%)
  •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정확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훈련 및 교육 통보: $10$일 전까지
    나. 특수가연물 쌓는 높이: $10$미터 이하 (살수설비 설치 시 $15$미터 이하)
    다. 보상금 결정 기간: $60$일 이내
    라. 결정 통지 및 지급 기간: 통지 $10$일 이내, 지급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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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바닥면적 $150\text{m}^2$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와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간이소화장치는 해당 설치 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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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기격납고
  2.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전산실
  4.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정답률: 66%)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용 건축물의 기준은 연면적 $800\text{m}^{2}$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text{m}^{2}$이상인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연면적 $600\text{m}^{2}$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기준 면적($800\text{m}^{2}$)에 미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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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면적 10만m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률: 72%)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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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정답률: 66%)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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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 10년
  2. 15년
  3. 20년
  4. 25년
(정답률: 87%)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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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대
  2. 방열복
  3. 공기호흡기
  4. 인공소생기
(정답률: 76%)
  •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구조대: 피난기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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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1. 소화기 및 시각경보기
  2.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3.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4.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정답률: 81%)
  • 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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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순서대로 ㉠, ㉡)

  1.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2.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4.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정답률: 76%)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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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린생활시설 - 한의원, 치과의원
  2.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 식물원
  3.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4. 숙박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률: 75%)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한의원, 치과의원: 근린생활시설 맞음
    동물원, 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맞음
    항공기격납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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