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 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 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 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 시·도지사, 소방청장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1, 1, 1
- 1, 2, 2
- 2, 1, 2
- 2, 2, 1
5.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7.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하여야 한다.
-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축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숙사
-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 50, 내접, 윗부분, 1.2
- 50, 내접, 밑부분, 1.2
- 50, 외접, 밑부분, 1.5
- 60, 내접, 밑부분, 1.2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 1.5m, 2m, 50m, 500m, 공동구
- 1.5m, 1.8m, 30m, 300m, 지하가
- 1.8m, 2m, 50m, 500m, 공동구
- 1.8m, 1.8m, 50m, 500m, 지하가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밑줄 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명: 소방대상물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