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20)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0-06-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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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3.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답률: 8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이러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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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률: 94%)
  • 옳지 않은 내용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다. 실제로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안전법」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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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자동차 구입
  2. 소방용수시설 설치
  3.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4.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설치
(정답률: 91%)
  •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작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소방시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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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정답률: 81%)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타로, 실제로는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1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는 가연성 주요구조부가 불이 붙어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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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 ) 10, ( 나 ) 200
  2. ( 가 ) 10, ( 나 ) 300
  3. ( 가 ) 15, ( 나 ) 200
  4. ( 가 ) 15, ( 나 ) 300
(정답률: 79%)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에서 석탄·목탄류를 제외한 가연성 액체의 경우, 저장 및 취급시설의 면적당 최대 저장량은 15m³이며, 가연성 고체의 경우, 저장 및 취급시설의 면적당 최대 저장량은 200kg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 가 ) 15, ( 나 )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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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76%)
  • 옳지 않은 내용은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이는 소방기본법에서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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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92%)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학교, 병원, 공원 등 다양한 공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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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2.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3.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4.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정답률: 92%)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소방지원활동 중에서도 위험한 작업이므로, 소방대원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장비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소방지원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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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소방청장, ( 나 ) 시·도지사
  2. ( 가 ) 소방청장, ( 나 ) 소방본부장
  3. ( 가 ) 시·도지사, ( 나 ) 시·도지사
  4. ( 가 ) 시·도지사, ( 나 ) 소방본부장
(정답률: 92%)
  • 정답은 "( 가 ) 소방청장, ( 나 ) 시·도지사"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력의 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동의를 얻어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방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가 ) 소방청장, ( 나 )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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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3.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답률: 95%)
  •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지휘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이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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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정답률: 72%)
  •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옳은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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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아파트
  2.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의 철도시설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높이 90미터, 지하층 포함 25층인 종합병원
(정답률: 7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30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하여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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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 가 ) 10, ( 나 ) 30
  2. ( 가 ) 10, ( 나 ) 50
  3. ( 가 ) 20, ( 나 ) 30
  4. ( 가 ) 20, ( 나 ) 50
(정답률: 88%)
  • (가)는 화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가 20분이 되면 화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고, (나)가 30분이 되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 가 ) 20, ( 나 )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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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9%)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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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정답률: 63%)
  • 정답: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법령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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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76%)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대규모쇼핑몰, 대규모업무시설, 대규모숙박시설, 대규모의료시설, 대규모교육연구시설, 대규모공장 등 7개의 대규모 시설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대규모점포, 대규모쇼핑몰, 대규모업무시설, 대규모숙박시설, 대규모의료시설, 대규모교육연구시설, 대규모공장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또한, "ㄴ"은 대규모점포, 대규모쇼핑몰, 대규모업무시설, 대규모숙박시설, 대규모의료시설, 대규모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ㄷ"는 대규모공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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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면적 2,500 m2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m2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정답률: 68%)
  • 임시소방시설로 설치하여야 할 것은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간이소화장치"는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는 용어이며, 적절한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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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4.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정답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이유는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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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 1.5 m, 높이 1.8 m, 길이 300 m인 것은 지하구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4.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 m2인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정답률: 73%)
  • 정답은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이다. 이유는 법령에서 복합건축물을 정의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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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3.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m2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4.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률: 63%)
  •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물은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간이소화장치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이상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은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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