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21)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14-06-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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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설명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민원 처리 결과를 구술로만 통지하면 민원인이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통지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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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1. 0.4
  2. 0.8
  3. 1.2
  4. 2.5
(정답률: 34%)
  • 가격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 (현재 가격 ÷ 현재 수요량)

    수요량 변화율 = (318 - 300) ÷ 300 = 0.06
    가격 변화율 = (1000 - 850) ÷ 1000 = 0.15
    현재 가격 = 850
    현재 수요량 = 300

    가격탄력성 = (0.06 ÷ 0.15) × (850 ÷ 300) ≈ 0.4

    따라서,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이다. 이는 가격이 1% 내려갈 때 수요량이 0.4%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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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2.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4.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정답률: 85%)
  • 정답은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이다. 이유는 (가)조직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조직은 유연한 업무 분담과 협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경계가 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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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비밀선거
  4. 직접선거
(정답률: 93%)
  •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란 모든 선거인이 동등한 투표권과 후보자에 대한 평등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갑이 다른 선거인들과는 달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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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3.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정답률: 71%)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로서,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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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82%)
  • - 갑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 을은 사회화를 통해 집단의 규범과 관습을 따르며, 집단의 안정성과 조화를 중시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사회화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고른 정답은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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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1.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3.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4.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정답률: 57%)
  • 정액세가 부과되면 시장균형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는 감소하며 공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이는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의 차이 때문이다. 정액세는 생산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변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생산자는 여전히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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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률: 84%)
  • 정답은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 이유는 법률에서는 체벌이라는 행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D의 행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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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2.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3.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4.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률: 57%)
  •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는 주장은 사회구조론에서 경제적 요소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경제적 요소가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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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3%)
  • 정답인 "ㄷ, ㄹ"은 각각 다른 것을 다르게 분류하고, 같은 것을 같게 분류하는 배분적 정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ㄱ, ㄴ"은 모든 것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거나 다른 것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나타내며, "ㄱ, ㄹ"은 일부는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일부는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혼합적 정의를 나타냅니다. "ㄴ, ㄷ"는 모든 것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거나 같은 것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나타내며, 배분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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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2.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3.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78%)
  • 정답은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이유는 국내법에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체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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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2.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3.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4.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정답률: 89%)
  • 일정표에서 ㉠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고, ㉡은 "지역주민 모임 참석", ㉢은 "기업 방문"이며, ㉣은 "국회의원 선거 지원 단체 모임 참석"이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며, 각각 사회복지, 지역사회, 기업,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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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2.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3.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4.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답률: 89%)
  • 이미지는 조지 와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등 미국의 건국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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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3.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4.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답률: 56%)
  • 정답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이는 매키버가 제시한 평가 기준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직접적인 국민 참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지만, 대통령 선거와 같은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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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2.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3.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4.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정답률: 62%)
  • 상품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8억 달러 적자이고, 금융계정은 지급보다 수입이 적어 3억 달러 적자이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를 합한 결과로, 이들 항목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11억 달러 흑자이다. 이전소득수지는 이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이번 기간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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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2.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4.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정답률: 64%)
  • 보기 1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보기 2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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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95%)
  •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유는 A가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는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벽을 충분히 강화하거나 경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따라서 A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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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2.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3.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4.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정답률: 63%)
  •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는 주체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따라 사회를 구성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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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2.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3.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4.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률: 82%)
  •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권한을 대표하고,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행정권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내각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하므로 대통령과 내각 간의 대립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므로 대립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지배하므로, 행정부가 의회 다수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내각을 비롯한 행정부를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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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정답은 "ㄱ, ㄷ"입니다.

    -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으므로, 인구 증가율은 0%입니다.
    - 총 고용자 수는 2012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즉, 고용률은 1.5% 상승했습니다.)
    - 여성 고용자 수는 2012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즉, 여성 고용률은 2.5% 상승했습니다.)
    - 청소년 고용자 수는 2012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즉, 청소년 고용률은 3.2% 하락했습니다.)
    - 노인 고용자 수는 2012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즉, 노인 고용률은 4.8%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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