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21)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14-06-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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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처리 결과가 구술로 통지하여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 문서로 통지한다는 보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과거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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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1. 0.4
  2. 0.8
  3. 1.2
  4. 2.5
(정답률: 33%)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량의 변화율 계산
    원래 수요량은 300개이고, 새로운 수요량은 318개입니다.
    $$ text{수요량의 변화} = 318text{개} - 300text{개} = 18text{개} $$
    $$ text{수요량의 변화율} = frac{text{수요량의 변화}}{text{원래 수요량}} times 100 $$
    $$ text{수요량의 변화율} = frac{18}{300} times 100 = 0.06 times 100 = 6% $$

    2. 가격의 변화율 계산
    원래 가격은 1,000원이고, 새로운 가격은 850원입니다.
    $$ text{가격의 변화} = 850text{원} - 1,000text{원} = -150text{원} $$
    $$ text{가격의 변화율} = frac{text{가격의 변화}}{text{원래 가격}} times 100 $$
    $$ text{가격의 변화율} = frac{-150}{1,000} times 100 = -0.15 times 100 = -15% $$

    3.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계산된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6%}{-15%} = -0.4 $$
    문제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절댓값으로 표기하라고 하였으므로,
    $$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0.4| = 0.4 $$

    따라서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입니다. 이는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이 0.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인 수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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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2.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4.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정답률: 78%)
  • 주어진 표는 (가)조직과 (나)조직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 (가)조직은 업무가 창조적이고, 과정이 유연하며, 관계가 협력적이고, 구조가 네트워크형입니다. 이는 유기적 조직(Organic Organization) 또는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 (나)조직은 업무가 반복적이고, 과정이 기계적이며, 관계가 폐쇄적이고, 구조가 피라미드형입니다. 이는 기계적 조직(Mechanistic Organization) 또는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각 보기를 분석해 봅시다.

    1.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나)조직(관료제적)이 반복적 업무, 기계적 과정,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므로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가)조직은 유연성과 협력을 중시하므로 규칙과 절차가 덜 경직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2.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소외 현상은 주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 경직된 구조를 가진 (나)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조직은 창조적 업무와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여 인간소외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3.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나)조직은 피라미드 구조, 기계적 과정, 폐쇄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므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부서 간의 기능적 경계가 엄격합니다. 반면 (가)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부서 간 경계가 유연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4.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나)조직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어렵습니다. 반면 (가)조직은 유연하고 창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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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비밀선거
  4. 직접선거
(정답률: 79%)
  • 갑의 주장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하므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한 표의 권리, 즉 1인 1표와 1표의 등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평등선거는 유권자의 재산, 교육 수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며, 갑의 주장은 투표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하자는 것이므로 위반하지 않는다. 비밀선거는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며,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원칙으로, 갑의 주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평등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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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3.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정답률: 58%)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입법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실현되는 프로그램적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국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지만, 개인이 헌법 조항만으로 특정 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정의는 정확합니다.
    *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실현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일치합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 상황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입법에 의한 형성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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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67%)
  • (갑)은 사회화를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본다. 이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을)은 사회화를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되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는 계급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갈등과 지배를 내포한다고 본다. 이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ㄱ. (갑)은 사회화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므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이 보편적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ㄴ. (을)은 사회화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자 지배의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학교와 같은 사회화 기관이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ㄷ. (갑)의 기능론과 (을)의 갈등론은 모두 사회 전체 시스템이나 계급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개인의 주관적 의미나 상호작용보다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ㄹ. (갑)의 기능론은 개인이 사회 규범과 가치를 수동적으로 내면화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을)의 갈등론 또한 개인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수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하는 것은 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은 미시적 관점의 특징이다. 따라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정답은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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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1.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3.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4.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정답률: 56%)
  • 주어진 그림은 X재 시장에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시장 변화를 나타냅니다.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균형은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0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 500원, 수량 Q0입니다. 세금 부과 이후 공급곡선은 S0에서 S1으로 상방 이동하며, 새로운 시장균형은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1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 560원(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수량 Q1입니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서 세금 100원을 제외한 460원(560원 - 100원)입니다.

    각 보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세금 부과 후 시장 거래량은 Q1이고, 단위당 세금은 100원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560원)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460원)의 차이가 100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총 조세 수입은 $$ (560원 - 460원) times Q_1 $$이 됩니다. 그림에서 이 면적은 직사각형 b와 d를 합친 면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2.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 소비자 잉여는 세금 부과 이전에는 곡선 D 아래, 가격 500원 위, 수량 Q0까지의 삼각형 면적 (a + b + c)이었습니다. 세금 부과 이후에는 곡선 D 아래, 가격 560원 위, 수량 Q1까지의 면적 (a)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b + c)만큼 감소합니다.
    * 생산자 잉여는 세금 부과 이전에는 가격 500원 아래, 곡선 S0 위, 수량 Q0까지의 삼각형 면적 (d + e + f)이었습니다. 세금 부과 이후에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 460원 아래, 곡선 S0 위, 수량 Q1까지의 면적 (f)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d + e)만큼 감소합니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3.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후생 손실(자중손실 또는 비효율성)은 세금 부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최적 수준(Q0)에서 Q1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의 순손실입니다. 그림에서 이 면적은 삼각형 c와 e를 합친 면적과 같습니다. c는 감소한 소비자 잉여 중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e는 감소한 생산자 잉여 중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4.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세금 100원 중 소비자는 가격이 500원에서 560원으로 60원 상승했으므로 60원을 부담합니다. 생산자는 가격이 500원에서 460원으로 40원 하락했으므로 40원을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60원)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40원)보다 많으므로,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합니다. (이는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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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률: 80%)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화죄에 해당하며,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예: 재산권, 신체)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법익 주체가 승낙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과 같은 사회적 법익은 특정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개인의 승낙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즉,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다른 보기들이 옳지 않은 이유 또는 옳은 판단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상해는 참가자의 승낙과 사회상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난을 피할 수 없는 보충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택시 이용 등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은 (민법 개정 전 판례에 의하면) 옳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은 과거에는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 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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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2.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3.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4.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률: 50%)
  • 제시된 지문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Historical Materialism)에 입각한 사회 변동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경제적 토대가 사회의 법률, 정치, 종교, 문화 등 상부구조를 결정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사회 변동 역시 경제적 토대의 변화, 특히 생산수단 통제와 관련된 모순과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보기: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지문에서는 사회변동이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명시하며, 이는 사회 내부의 경제적 구조적 모순을 주요 변동 요인으로 봅니다.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적, 특히 경제적 토대 변화를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보기: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지문은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생산양식, 즉 경제적 토대가 인간의 의식을 포함한 정신적 삶을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토대에 의해 의식이 형성된다는 주장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보기: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지문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며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질서(상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에 대응하여 구성된다는 의미로, 경제적 토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 즉 그 형식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지문의 내용에 가장 부합합니다.

    * 네 번째 보기: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문은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생활 과정'에는 사회의 가치체계가 포함됩니다. 즉, 경제적 요소가 가치체계를 포함한 정신적 삶을 결정한다고 보므로, 경제적 요소에 의한 가치체계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세 번째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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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2%)
  •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차이(예: 능력, 노력, 기여, 필요 등)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를 인정하여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신제품 개발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술팀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지급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여도라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평등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이용 행태 및 필요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총면적을 동일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평등에 가깝습니다.

    *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금메달 수상과 동메달 수상은 성과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성과(다른 것)에 대해 다른 보상(다르게)을 지급하는 것은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배분적 정의의 적절한 사례입니다.

    *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이동 편의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다른 것)를 고려하여 전용 주차 공간(다르게)을 제공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배분적 정의의 적절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는 ㄷ과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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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2.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3.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72%)
  • 해당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관계에 대해 묻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조항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정답 해설:
    선택지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우호통상항해조약"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지만(헌법 제73조), 특정 중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해설:
    *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단일한 범세계적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 간의 합의(조약), 국제관습법, 문명국들이 일반적으로 승인한 법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법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강제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국제법 위반 시 강제 이행은 국가 주권의 문제와 얽혀 어려움이 많고, 제재 수단도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되며, 헌법보다는 하위입니다. 모든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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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2.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3.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4.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정답률: 83%)
  •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에 제시된 사회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 봅시다.

    * ㉠ □□배드민턴 동호회: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성되고 가입합니다.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학교나 군대처럼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사회화시키는 기관은 아닙니다.
    * ㉡ △△고등학교 총동문회: 특정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친목 도모, 정보 교환, 모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이는 자연 발생적인 1차 집단(가족, 또래 집단 등)과는 달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2차 집단에 해당합니다.
    * ㉢ ○○자동차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노동자)의 이익(사익)을 주로 추구합니다.
    * ㉣ ⊙⊙재능기부 시민연대: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공공의 이익(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제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 배드민턴 동호회는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학교나 군대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 규범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2.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 총동문회는 졸업생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가족이나 또래 집단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3.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의 이익(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 재능기부 시민연대는 '재능기부'와 '시민연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에 비해 공익을 더 강하게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4.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 자발적 결사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특정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 ㉠ 배드민턴 동호회: 취미 활동을 위한 자발적 모임입니다.
    * ㉡ 총동문회: 친목 도모를 위한 졸업생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 ㉢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집단입니다.
    * ㉣ 재능기부 시민연대: 재능기부 및 시민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입니다.
    이들 네 집단 모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결성되고 가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정답은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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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2.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3.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4.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답률: 86%)
  • 제시된 지문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편견과 오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심어준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몽사상은 기존의 봉건적 질서와 절대군주제의 불합리성에 저항하며, 인간의 이성과 자유, 평등, 주권재민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대의 지배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과 같은 근대 시민혁명은 계몽사상가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일어났습니다.

    *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는 계몽사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이자 영향이므로 정답입니다. 계몽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 등을 제시하며 시민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계몽사상은 주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후대 복지국가 이념에 가깝습니다.
    *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지문에서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계몽사상은 군주의 절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닌, 그 권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몽사상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치는 고대부터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계몽사상은 정치의 본질이나 목적, 통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뿐, 정치가 근본적인 활동임을 인식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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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3.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4.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답률: 48%)
  •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은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과 시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는 반대 세력이나 소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한 두려움 없는 환경 조성은 참된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는 반대 세력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나타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는 정권 교체의 평화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선거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는 특정 국가의 정부 형태(대통령제) 및 선거 방식(직선제)에 대한 기준입니다. 매키버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기준은 정부 형태나 최고 지도자의 선출 방식 등 특정 제도적 장치보다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작동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의원내각제처럼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도 얼마든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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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2.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3.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4.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정답률: 50%)
  •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주어진 국제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각 수지 항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상품수지 (Goods Account)
    * 수출: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 수출 ($$+10억$$)
    * 수입: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 수입 ($$-2억$$)
    * 상품수지 = $$+10억 - 2억 = +8억 달러$$ (8억 달러 흑자)

    2. 서비스수지 (Services Account)
    * 수입: 외국인 관광객 수입 3억 달러 ($$+3억$$)
    * 서비스수지 = $$+3억 달러$$ (3억 달러 흑자)

    3.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Primary Income Account & Secondary Income Account)
    * 주어진 거래 내역에는 본원소득(이자, 배당 등) 및 이전소득(증여, 무상원조 등)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0으로 가정합니다.

    4.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 경상수지 = $$+8억 + 3억 + 0 + 0 = +11억 달러$$ (11억 달러 흑자)

    5. 금융계정 (Financial Account)
    * 자본 유입: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 도입 ($$+5억$$) -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므로 금융계정의 순자산 증가는 감소하는 효과, 즉 흑자 요인입니다.
    * 자본 유출: 영국에 4억 달러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 건설 ($$-4억$$) -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금융계정의 순자산 증가는 증가하는 효과, 즉 적자 요인입니다.
    * 금융계정 = $$+5억 - 4억 = +1억 달러$$ (1억 달러 흑자 또는 순유입)

    ---

    이제 각 보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 계산 결과 상품수지는 $$+8억 달러$$로 8억 달러 흑자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 계산 결과 금융계정은 $$+1억 달러$$로 1억 달러 흑자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 계산 결과 경상수지는 $$+11억 달러$$로 11억 달러 흑자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 주어진 거래 내역에 이전소득수지 항목은 없었으며, 3억 달러는 외국인 관광객 수입으로 서비스수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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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2.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4.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정답률: 62%)
  • 1. 첫 번째 보기 분석: <보기 1>

    <보기 1>은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을 나타내며, 1960년대 이전에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충 관계(trade-off)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두 번째 보기 분석: <보기 2>

    <보기 2>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C국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했다고 설명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3. 각 선택지 분석:

    * 선택지 1: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긴축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선택지 2: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 2>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므로,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적어도 음(－)의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선택지 3: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보기 1>의 필립스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음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보기 2>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현상으로, 이는 필립스 곡선이 설명하는 상충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은 기존 필립스 곡선의 한계를 드러내며,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선택지 4: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정답: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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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84%)
  •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 해설:
    해당 사례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용도에 따른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인 B가 여관의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가 내부를 엿보려 한 행위는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이므로,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 첫 번째 지문(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업원 B가 공원에서 사적으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고는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옳은 진술입니다.
    * 세 번째 지문(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을 점유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원장 A가 애완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옳은 진술입니다.
    * 네 번째 지문(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한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여러 의사가 관여한 의료사고에서 각 의사의 과실 기여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A와 B는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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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2.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3.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4.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정답률: 46%)
  • 제시된 지문은 사회학이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며, 이 사회적 행위가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리고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회 현상을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관점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적인 입장입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사회적 행위론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1.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는 주장은 개인들이 특정한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와 해석을 통해 사회 현실이 구성된다는 해석학적 관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상호 이해와 해석’과 정확히 일치하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개념인 ‘상황 정의(definition of the situation)’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지문의 관점에 부합합니다.
    2.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뒤르켐은 사회적 사실을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객관적인 실체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회를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구조와 기능으로 분석하려는 구조 기능론적 관점이며, 제시문의 주관적 의미 강조와는 상반됩니다.
    3.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이 주장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자적인 실체(사회 실재론)라는 거시적 관점(예: 기능론, 갈등론)의 특징입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제시문의 미시적 관점과는 다릅니다.
    4.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이 주장은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며,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는 기능론의 핵심 입장입니다. 이 또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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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2.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3.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4.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률: 70%)
  • 주어진 표에서 정부 형태 A는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정부 형태 B는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단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내각제입니다.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 (가)는 의원내각제(B)의 장점입니다.
    * (나)는 대통령중심제(A)의 단점입니다.

    각 보기를 분석합니다.

    1.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행정부(내각)가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어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의원내각제(B)의 장점으로 적절합니다.
    *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대통령)와 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되므로, 양자 간 대립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국이 교착(gridlock)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A)의 단점으로 적절합니다.
    * 따라서 1번 보기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2.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불신임결의 등을 통해 내각이 해산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이는 연립내각 구성이 잦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입니다. (나)는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이는 대통령중심제(A)의 장점 중 하나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가)는 의원내각제(B)의 장점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이는 대통령중심제(A)의 단점으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가)가 틀렸습니다.

    4.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이는 의원내각제(B)의 장점으로 적절합니다.
    *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이는 의원내각제(B)의 장점입니다 (불신임권 또는 의회 해산권으로 해결). (나)는 대통령중심제(A)의 단점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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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3%)
  • 2013년의 고용 상황을 전년인 2012년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고용률은 2012년 65.7%에서 2013년 62.3%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으므로,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ㄱ은 옳습니다.

    *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경제 활동 참가율($$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실업률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5.2%로 동일합니다. 실업률($$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이 5.2%라는 것은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5.2%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94.8%($$ 100% - 5.2% $$)가 됩니다. 즉, $$ text{경제활동인구} = frac{text{취업자 수}}{1 - 0.052} = frac{text{취업자 수}}{0.948} $$ 입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 frac{frac{text{취업자 수}}{0.948}}{text{15세 이상 인구}} = frac{1}{0.948} times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 이므로, 이는 고용률을 0.948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고용률이 2012년 65.7%에서 2013년 62.3%로 감소했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도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ㄷ은 옳습니다.

    *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위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이 5.2%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으므로, 분자인 실업자 수도 감소해야 실업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립니다.

    *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고, 위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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