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ㄴ-ㄱ－ㄹ－ㄷ
- ㄴ－ㄹ－ㄱ－ㄷ
- ㄹ－ㄷ－ㄱ－ㄴ
- ㄹ－ㄷ－ㄴ－ㄱ
3.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나타난다.
-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4.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 개표 결과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 국회의원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 광역의원선거보다 사표(死票)가 줄어든다.
-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5.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7.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다.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8.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0.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 탐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도출에 한계가 있다.
-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3.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다)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 같은 시각은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 ㉢과 같은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16.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화폐가치와 물가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추론한다)
- 2012년 이후 이 나라의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 2013년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같다.
- 2013년의 물가수준은 2014년의 물가수준보다 높다.
-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1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②
- ③
- ④
18.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는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19. 다음 글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②
- ③
- ④
20. 환율변동의 요인, 환율변동의 방향, 환율변동의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며, 아래에 기술된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국내금리인상 → 환율상승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 국내금리인상 → 환율하락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 국내물가상승 → 환율상승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 국내물가상승 → 환율하락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 "ㄴ"은 민족국가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각자의 영토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ㄹ"은 서양 국가들의 각축전쟁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서양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 "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해졌고, 국제기구들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ㄷ"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발전과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