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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2.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은 주택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4.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6.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 행정소송
- 형사재판
- 선거재판
- 권한쟁의심판
7.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8.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1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11.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2.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13.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 3,000원, 120
- 3,000원, 150
- 4,500원, 120
- 4,500원, 150
14.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5이다. 소득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15%
- 20%
- 25%
- 30%
15.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총수요가 감소했다.
-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16.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7.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8.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19.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20.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