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급제도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3.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5. 헌법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하며, B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 C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 D의 의장은 A이고 부의장은 B이며, D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6. 다수 대표제와 비교할 때 비례 대표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사표가 많다.
- 양당제의 형성을 촉진한다.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 간의 괴리를 줄인다.
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8.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 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9.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10.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럽연합(EU)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강대국의 현직 국가 원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는 국제적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민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11. 갑국, 을국, 병국이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X재와 Y재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 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 X재 생산에 갑국은 을국보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X재 생산에 을국은 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병국이 갑국보다 크다.
- 병국은 X재와 Y재 생산에 모두 을국보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갑국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12.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한 사람이 일정량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 B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 국방 서비스는 C에 해당한다.
- C와 D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3.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 X재 18단위와 Y재 9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14. 다음 표는 경제 주체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5. 다음 그림은 금융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안전성, 수익성 중 하나이고,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정기 예금, 주식 중 하나이다)
- (가)에 수익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주식이다.
- (나)에 안전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B상품보다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다.
- A상품이 정기 예금이라면 (나)에는 안전성이 들어간다.
- A상품이 주식이라면 B상품이 A상품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6. 다음은 어떤 연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실험법이 활용되었으며, (가)는 통제 집단, (나)는 실험 집단이다.
- ㉠에서는 독립 변수를, ㉡에서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 X1＝Y1＝X2이고 Y2>Y1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A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X1＝Y1이고 X2<Y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
18.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연구의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9. 다음 그림은 대중 매체의 유형 A～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 A와 달리 B는 지면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A는 C에 비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
- A에 비해 C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쉽다.
- A, B와 달리 C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하다.
20. (가), (나)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관점은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가)의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과 결속을 유지한다고 본다.
- (나)의 관점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가치나 규범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나)의 관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