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 일본과 이탈리아의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였다.
- 국제연합은 전쟁 억제 이외에도 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도적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 국제연합은 사법기관으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2. 다음 갑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이다)
-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을 것이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4. 다음은 신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 시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 법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 다음에서 사인(私人)인 갑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과 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전제한다.
-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기능론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 종속 이론은 세계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 종속 이론은 주변부가 미(未)발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2. 다음 A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 자식 세대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상승 이동에 비하여 하강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식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13. 다음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 ㉢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의 획득이 중요하다.
-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 ㉥과 ㉦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직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가설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간과한다.
-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 개인을 위한 전체의 희생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15. 다음 글의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16.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다)에서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 (라)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17. (가)와 (나)는 금융 시장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금융 시장, 또는 간접 금융 시장 중 하나이다)
- (가)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 (나)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한다.
- (가)에 비해 (나)에서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순서대로 ㉠, ㉡, ㉢)
- 상승, 증가, 증가
- 상승, 감소, 증가
- 하락, 감소, 감소
- 하락, 증가, 감소
19. 2017년 A국의 경상 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을 때, A국의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A국의 경상 수지는 0이며,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 서비스 수지는 음(－) 값을 갖는다.
-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은 0이다.
- 상품 수지는 20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하였다.
- 자본ㆍ금융 계정은 2016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였다.
20.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설명: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제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