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20-06-13 기출문제)

목록

1.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2.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4.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답률: 53%)
  •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제연맹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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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4%)
  • - 주권: 국가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총합
    - "ㄱ, 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 "ㄱ, ㄹ":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 국가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 "ㄴ, ㄷ": 국가의 주권은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 "ㄷ, ㄹ":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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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2.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4.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정답률: 53%)
  •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써,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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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정답률: 51%)
  • ㉠은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재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간의 의견 조율이 가능해지며,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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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1. (가)는 정치적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3.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4.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률: 78%)
  •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도 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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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67%)
  • 정답은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입니다.

    이유는 민법에서 혼인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성년으로 인정되는 연령은 19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아닌 18세도 혼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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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49%)
  • 정답은 "ㄴ, ㄷ, ㄹ" 입니다.

    ㄱ. 갑~정이 상점 절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유죄입니다.
    ㄴ. 하지만, 갑~정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을 일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ㄷ. 또한, 갑~정이 범행 후 진술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ㄹ. 따라서, 갑~정은 일부 유죄로 판결되지만, 그 책임은 일부 면제되며,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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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 공직이 아닌 것은?

  1. 대법원장
  2. 감사원 감사위원
  3. 국무총리
  4. 대법관
(정답률: 71%)
  • 감사원 감사위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공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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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4.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정답률: 61%)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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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8%)
  • 정답은 "ㄷ, ㄹ"입니다.

    (가)는 법률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법률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는 법률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ㄷ)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ㄹ)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거나 금지되지 않은 행위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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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2.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3.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4. 연구는 (나) → (라) → (가) → (마) → (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답률: 47%)
  •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되는 (가) 단계와 (다) 단계와는 달리,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됩니다. 이는 (나) 단계에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정의할 때 연구자의 가치와 선호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며, (마)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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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에 제시된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비공식 조직이다.
  2. B는 공식 조직으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3.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4. A~C는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정답률: 48%)
  • A는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B는 공식 조직이지만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C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므로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C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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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 수집 방법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2.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3.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4.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정답률: 68%)
  • 정답은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이다. 이유는 양적 연구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적합하다.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양적 연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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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2.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3.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정답률: 66%)
  • 사회화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몸짓, 기호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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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2.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3.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4.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정답률: 59%)
  •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이는 부모 세대가 상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 세대가 상위 계층에 위치하면 자녀 세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 이동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하위 계층에 위치하면 자녀 세대는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하강 이동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중층인 경우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의 비율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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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1.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3.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4. (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정답률: 58%)
  •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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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1.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2. ㉠과 ㉡ 모두 ‘작다’이다.
  3.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4.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정답률: 49%)
  • ㉢은 ‘과다 생산’인 이유는 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하는 양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성이다.
    ㉣은 ‘과소 소비’인 이유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양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비용만 고려하고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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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시행하면 Q1~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2.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3.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4.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정답률: 41%)
  • (가)를 시행하면 가격이 P1에서 P2로 인상되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합니다.

    (나)를 시행하면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는 더 적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적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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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2.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3.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4.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답률: 63%)
  •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원화로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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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되며, 실질 GDP 측정의 기준년도는 T-1년이다)

  1.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2. T년에 비해 T+1년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3. 실질 GDP는 T+2년이 가장 크다.
  4. GDP 디플레이터는 T+2년이 가장 크다.
(정답률: 33%)
  •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T+1년과 T+2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증가하면,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T+2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크다면, T+2년의 명목 GDP 증가율은 T+2년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T+2년이 가장 크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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