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
2. 다음은 갑국 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
-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5. (가)～(다)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평등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보통 선거
- (가) 보통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 (가) 평등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 (가) 보통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직접 선거
6.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관련 있다.
-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제도와 관련 있다.
7.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 (나)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다)는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
- (라)는 (다)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
8.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 갑이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9. 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 (가)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10.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
-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
-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 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은 A의 귀속지위, ㉣은 A의 성취지위이다.
- ㉢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은 ㉡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12. 문화이해의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 (나)는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 (가)는 문화 사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3. 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
-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
- A국은 피라미드형, B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14.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 (가)와 달리 (나), (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 연구는 (다)－(나)－(가)－(라)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15.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50년이 낮다.
- t년은 고령화 사회에, t＋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16. 표는 재화 A～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공공재이다.
-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
-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X재 2개, Y재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
- X재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 Y재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 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재 1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18.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19. 표에 나타난 t년 대비 t＋1년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 예금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20. 다음은 갑, 을이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두 재화의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 나무열매 1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
- 갑은 나무열매에,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특화 후 나무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