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
- 사회복지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 대상자의 역의 선택
-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급여의 기준은 급여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 연계, 의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입을 활용한다.
- 사례관리는 공식적, 비공식적, 개인적, 지역사회적 자원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사례관리는 통합적 실천방법이자 체계적인 과정이다.
4. 사회복지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편주의(Universalism)에서 사회복지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 인정된다.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집단, 유색인종, 농어촌지역주민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에 대한 입학, 고용, 승진 등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말한다.
-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6.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순서대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전형적 국가 : 미국, 프랑스, 스웨덴
- 국가의 역할 : 중심적, 보조적, 주변적
- 계층화 정도 : 계층 간 통합 강화, 계층 간 차이 유지, 계층 간 대립 심화
- 탈상품화 정도 :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낮음
7.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8.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의 8단계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희망 대 절망
- 자율성 대 수치심
- 신뢰감 대 불신감
- 근면성 대 열등감
9. 사회복지 이론 및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체제로 보았다.
- 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을 제시했다.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
11. 다음 사례의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했다.
- 인적 자원 동원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사례관리자는 자원연계자 역할을 수행했다.
-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13.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 자원의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ㄴ, ㄹ, ㅂ
- ㄹ, ㅁ, ㅂ
1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8. 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