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27)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5-06-27 기출문제)

목록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대비단계 활동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재난 예ㆍ경보 발령
  2.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3. 재난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4.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응체계를 검증하며, 대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대비단계 활동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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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에 있어 통합관리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1. 관리체계가 복잡하다.
  2. 관련 부처의 수가 줄어든다.
  3.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된다.
  4.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이 분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합관리 방식은 여러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 모든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복잡한 관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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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네스(Anesth)의 재난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2. 자연재난은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3. 인적재난은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4. 사고성 재난은 화학적 재난, 방사능 재난 등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난은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자연재난은 지질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 천체학적 재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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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수해 저감대책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경우, 비구조적 대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하천제방 신ㆍ개축
  2. 하수관로 용량 확대
  3.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
  4. 유수지 및 펌프장 신ㆍ증설
(정답률: 알수없음)
  • 비구조적 대책은 구조물 등을 건설하여 풍수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가 가장 적합한 비구조적 대책입니다. 이는 풍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구조적 대책으로, 풍수해를 막기 위한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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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권자는?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2. 국민안전처장관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권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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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유역 내 설치된 우량계에 의해 측정된 강우의 시간별 측정값이 6mm/hr, 24mm/hr, 30mm/hr, 2mm/hr, 40mm/hr일 때, 강우 지속시간 2시간 최대 강우강도는?

  1. 47mm/hr
  2. 37mm/hr
  3. 27mm/hr
  4. 17mm/hr
(정답률: 알수없음)
  • 최대 강우강도는 강우량이 가장 많이 측정된 시간의 강우량이다. 따라서 2시간 동안 측정된 강우량 중 가장 큰 값인 40mm/hr을 최대 강우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2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강우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시간 동안 지속된 강우량을 모두 합한 후, 2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강우강도를 구한다. 이를 계산하면 (6+24+30+2+40)/2 = 51mm/hr 이다. 하지만 이는 2시간 동안 지속된 강우량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강우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시간 동안 지속된 강우량 중 가장 큰 값인 30mm/hr을 최대 강우강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7mm/hr"이 아니라 "30mm/h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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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풍해일은 태풍이나 저기압에 동반되며, 태풍이 강하고 해안의 수심이 낮을수록 커진다.
  2. 폭풍해일은 태풍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3. 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이나 화산분출에 동반되며, 수 분에서 1 ~ 2시간의 주기범위를 가진다.
  4.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느리고 얕은 바다일수록 빠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느리고 얕은 바다일수록 빠르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지진해일의 전파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도 느려진다. 반면에 얕은 바다일수록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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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설물에 대한 개선명령
  2.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명령
  3. 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명령
  4.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에 대한 개선명령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명령으로,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선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명령, 사용금지명령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강제집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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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수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강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침투율과 지속기간
  2. 침투율과 불투수성
  3. 불투수성과 강우강도
  4. 강우강도와 지속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홍수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강우의 특성은 강우강도와 지속기간입니다. 이는 강우의 양뿐만 아니라 강우가 내리는 속도와 지속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우강도가 강하고 지속기간이 길면 지표면의 흡수력을 초과하여 지하수나 하천 등으로 빠르게 유출되지 못하고 표면 유출로만 방류되어 홍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강우강도와 지속기간은 홍수 예측 및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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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은?

  1. 긴급지원계획수립
  2.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설정
  4.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제정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이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은 그 역할 중 하나가 아니다. 이는 유류 등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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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사태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흙입자 사이의 간극수압이 감소하면 산사태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2. 흙입자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면 흙의 전단응력이 증가한다.
  3. 산사태의 이동속도는 연간 수 mm부터 초당 수십 m의 범위다.
  4. 토석류는 흙과 암석이 물과 혼합하여 연속유체처럼 흘러내린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산사태의 이동속도는 연간 수 mm부터 초당 수십 m의 범위다."입니다. 산사태의 이동속도는 보통 초당 몇 cm에서 몇 m의 범위에 머무르며, 드물게 초당 수십 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흙입자 사이의 간극수압이 감소하면 산사태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의 이유는, 간극수압이란 흙입자 사이의 물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압력이 감소하면 흙입자들이 서로 더욱 떨어져 있게 되고, 이는 흙의 내부강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간극수압이 감소하면 흙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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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시장ㆍ군수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각 시ㆍ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립된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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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적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1. 해양수산부
  2. 보건복지부
  3. 국민안전처
  4. 산업통상자원부
(정답률: 알수없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적조류 대발생은 해양 환경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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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1.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아닌 전문적인 구조대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다. 이 계획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는 이를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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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대책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한정된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한정된다." 이다. 손실보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토지나 건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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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
  3.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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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안전처장관이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즉, 대행자가 자격요건이나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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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관리의 복구단계에서 수행되는 복구비 지원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ㄹ-ㄴ-ㄷ-ㅁ-ㅂ
  2. ㄱ-ㄹ-ㄴ-ㅁ-ㄷ-ㅂ
  3. ㄹ-ㄱ-ㄴ-ㄷ-ㅁ-ㅂ
  4. ㄹ-ㄱ-ㄴ-ㅁ-ㄷ-ㅂ
(정답률: 알수없음)
  • ㄹ-ㄱ-ㄴ-ㅁ-ㄷ-ㅂ 순서가 맞다.

    복구단계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복구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ㄹ. 피해 심각도 평가
    ㄱ. 복구 계획 수립
    ㄴ. 복구 작업 수행
    ㅁ. 복구 결과 검토
    ㄷ. 복구 완료 보고서 작성
    ㅂ. 복구 비용 정산

    따라서, ㄹ-ㄱ-ㄴ-ㅁ-ㄷ-ㅂ 순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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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상강우백분율(PNP, Percent of Normal Precipitation)과 표준강우지수(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는 어떤 재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가?

  1. 가뭄
  2. 홍수
  3. 태풍
  4. 황사
(정답률: 알수없음)
  • PNP와 SPI는 가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PNP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강우량이 정상적인 강우량과 비교하여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SPI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강우량이 평균적인 강우량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가뭄이 발생할 때 PNP와 SPI를 통해 가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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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단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
  2.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4.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피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은 대응단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응단계에서는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운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단계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피명령 등의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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