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6-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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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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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 협의 대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2.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3.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500m2 이상인 건축
  4.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 협의 대상의 기준은 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이다. 이유는 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건축물은 대개 인명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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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위기경보의 구분 개념 가운데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경향성이 나타남’의 상태에 발령하는 경보단계는?

  1. 관심(Blue)
  2. 주의(Yellow)
  3. 경계(Orange)
  4. 심각(Red)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상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보단계는 "주의(Yellow)"이다. 즉,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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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2.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3.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4.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의 총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총괄적인 역할을 맡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운영과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두 명이 되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안전관리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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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 사고로 인한 수도권 철도망 마비
  2. 댐 붕괴 사고로 인한 도시 침수
  3. 유성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난
  4. 두 개군 이상에 걸친 구제역 발생
(정답률: 알수없음)
  • 유성체의 추락ㆍ충돌은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사회적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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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부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이 3년마다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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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에 의한 환자이송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에 의한 환자이송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환자 이송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 경로 및 이송 수단을 결정하며, 이송 중에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옳은 것이므로 "ㄴ"이 정답이 됩니다. 또한, "ㄹ"도 정답이 됩니다. 이유는 환자 이송 시에는 환자의 상태와 이송 경로,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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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2.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재난원인조사단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하에 있으며,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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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재난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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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하고,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4.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풍수해보험이 아닌 농어업재해보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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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1. 자연재해대책법
  2. 민방위기본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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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나머지 셋과 다른 재난 및 사고 유형은?

  1.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3.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위험물 사고
(정답률: 알수없음)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로, 전문적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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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4.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하는 범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와 대규모 재난 대응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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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해당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효습도 35% 이하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2.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3.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령한다.
  4.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를 발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효습도 35% 이하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 이유는 기상특보 발표기준에서 건조주의보를 발령하는 기준 중 하나가 실효습도 35% 이하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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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의 방재 및 위기관리의 개념 중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연, 인간, 기술에 관련된 각종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업무 비즈니스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1.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2. BIA(Business Impact Analysis)
  3.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4. BCCM(Business Crisis Continuity Management)
(정답률: 알수없음)
  • BCP는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고나 긴급사태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 시간 안에 업무 비즈니스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BCP가 정답입니다. BCM은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BIA는 비즈니스 영향 분석, BCCM은 비즈니스 위기 연속성 관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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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를 두고 있다.
  2.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며, 사회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구호지원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며, 사회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다. 사회재난도 이재민 구호 대상에 포함되며, 이재민 구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해구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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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2. 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3. 1980~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4. 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961년에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된 것은 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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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9년 재난관리재조직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2. FEMA는 인적재난, 자연재난, 환경재난 등을 포괄 대응한다.
  3. FEMA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4. 본부는 워싱턴시 특별행정구역에 있고 미국 전역 10개소에 지역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FEMA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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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설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이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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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중앙재난방송협의회
  3.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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