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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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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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난관리의 원칙은?

  1. 현장중심의 원칙
  2. 지휘통일의 원칙
  3. 정보공유의 원칙
  4. 상호협력의 원칙
(정답률: 98%)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단일 지휘통제 시스템의 확립과 상하 기관 및 유관기관의 통합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휘통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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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비드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와 재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질학적 재난-지진
  2. 지형학적 재난-산사태
  3. 기상학적 재난-온난화 현상
  4. 준자연재난-눈사태
(정답률: 92%)
  • 데이비드 존스의 분류에 따르면 온난화 현상은 기상학적 재난이 아니라 준자연재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지진: 지질학적 재난
    산사태: 지형학적 재난
    눈사태: 준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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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경감대책을 구조적 경감과 비구조적 경감으로 구분하는 경우, 비구조적 경감 대책은?

  1. 저수지 보강
  2. 보험 가입
  3. 제방 건설
  4. 하천 정비
(정답률: 100%)
  • 재난경감대책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구조적 경감은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법규, 보험, 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의미하므로 보험 가입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저수지 보강, 제방 건설, 하천 정비는 모두 물리적 시설물을 이용한 구조적 경감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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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2. 백드래프트, 플래시오버
  3. 백드래프트, 훈소화재
  4. 플래시오버, 훈소화재
(정답률: 93%)
  • 화재의 특수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모여 일시에 인화하며 실내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플래시오버(Flash-over)이며, ㉡은 산소가 부족한 훈소 상태에서 산소가 갑자기 공급될 때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백드래프트(Back-draf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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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재난 복구비용의 부담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군·구의 장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자(요청 기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응원 요청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법적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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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Risk, Resilience
  2. Hazard, Resilience
  3. Risk, Vulnerability
  4. Hazard, Vulnerability
(정답률: 81%)
  • 재난 관리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Risk(위험)이며, ㉡은 물리적, 감성적, 정신적으로 쉽게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Vulnerability(취약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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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2.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답률: 81%)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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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2월에서 4월 중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률: 90%)
  •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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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정답률: 80%)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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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대책법」상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4.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정답률: 61%)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대설 시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을 감독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 유원시설, 항만시설 등이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은 해당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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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풍에 관한 사피어-심슨(Saffir-Simpson) 스케일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74~95, 96~110
  2. 96~110, 111~130
  3. 111~130, 131~155
  4. 155~160, 161~210
(정답률: 84%)
  • 사피어-심슨(Saffir-Simpson) 스케일은 풍속에 따라 태풍의 등급을 분류하며, 범주 1은 $74 \sim 95\text{ mph}$, 범주 2는 $96 \sim 110\text{ mph}$의 풍속 범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text{㉠} = 74 \sim 95$, $\text{㉡} = 96 \sim 1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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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위기경보 단계는?

  1. 관심경보
  2. 주의경보
  3. 경계경보
  4. 심각경보
(정답률: 84%)
  • 위기징후는 나타나고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는 관심경보 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의경보: 징후가 비교적 활발하며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경보: 징후가 매우 활발하며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경보: 징후가 매우 활발하며 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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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첩화, 분권화, 몰입감 및 책임성 강화의 전략적 효과를 나타내는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은?

  1. 협력성
  2. 학습성
  3. 유기성
  4. 통합성
(정답률: 67%)
  •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 중 유기성은 중첩화, 분권화, 몰입감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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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7%)
  •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재난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조치, 소속 직원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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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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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
  2.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정답률: 71%)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우수기업 지도·감독 및 인증 관련 사항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은 인증대행기관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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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군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풍진
  2. 브루셀라증
  3. 쯔쯔가무시증
  4. 레지오넬라증
(정답률: 79%)
  • 풍진은 제3군 감염병이 아니라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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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ㅁ, ㅂ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ㅂ
(정답률: 83%)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은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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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지표화로부터 확산된 화염에 의해 확대되는 임야화재는?

  1. 지중화(地中火)
  2. 수관화(樹冠火)
  3. 수간화(樹幹火)
  4. 비산화(飛散火)
(정답률: 75%)
  • 임야화재 중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현상을 수간화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수관화: 나무의 가지나 잎이 타는 것
    지중화: 땅속 유기물층(갈탄층, 이탄층 등)이 타는 것
    지표화: 지표면의 풀이나 낙엽 등이 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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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9%)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법적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ㄱ)와 평상시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ㄴ)를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평상시 재난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방안의 협의(ㄷ)는 위원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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