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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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난관리의 원칙은?

  1. 현장중심의 원칙
  2. 지휘통일의 원칙
  3. 정보공유의 원칙
  4. 상호협력의 원칙
(정답률: 100%)
  • 재난 상황에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통일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휘통일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대응 조직이 하나의 지휘관 아래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장에서의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결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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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비드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분류와 재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질학적 재난-지진
  2. 지형학적 재난-산사태
  3. 기상학적 재난-온난화 현상
  4. 준자연재난-눈사태
(정답률: 100%)
  • 기상학적 재난은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의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상학적 재난-온난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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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경감대책을 구조적 경감과 비구조적 경감으로 구분하는 경우, 비구조적 경감 대책은?

  1. 저수지 보강
  2. 보험 가입
  3. 제방 건설
  4. 하천 정비
(정답률: 100%)
  • 비구조적 경감 대책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은 재난 발생 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비구조적 경감 대책 중 하나입니다. 저수지 보강, 제방 건설, 하천 정비는 구조적 경감 대책으로,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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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2. 백드래프트, 플래시오버
  3. 백드래프트, 훈소화재
  4. 플래시오버, 훈소화재
(정답률: 100%)
  • ㉠ 플래시오버는 화재가 갑자기 큰 폭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공기의 유동이 갑자기 변화하여 화재가 불규칙적으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 백드래프트는 화재가 진화되는 도중에 화재구조대원 등이 문을 열어들어가면서 공기가 유입되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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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93%)
  • 정답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응원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응원을 제공한 지자체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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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Risk, Resilience
  2. Hazard, Resilience
  3. Risk, Vulnerability
  4. Hazard, Vulnerability
(정답률: 95%)
  • ㉠ Risk: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Vulnerability: 취약성이 높은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Risk, Vulnerability입니다. 이유는 위험과 취약성이 함께 존재하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Hazard는 위험한 상황이나 자연재해를 의미하며, Resilience는 회복력이나 복구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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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2.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답률: 89%)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관은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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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2월에서 4월 중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2월에서 4월 중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재난안전관리책임자"가 매년 2월에서 4월 중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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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정답률: 100%)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국무총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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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대책법」상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4.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정답률: 6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건설과 주변지역의 지원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대설로 인한 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른 댐은 내설 설계기준을 감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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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풍에 관한 사피어-심슨(Saffir-Simpson) 스케일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1. 74~95, 96~110
  2. 96~110, 111~130
  3. 111~130, 131~155
  4. 155~160, 161~210
(정답률: 87%)
  • ㉠: 74~95는 강한 태풍, 96~110은 매우 강한 태풍을 나타냄
    ㉡: 96~110은 매우 강한 태풍, 111~130은 극심한 태풍을 나타냄

    이유: 사피어-심슨 스케일은 태풍의 강도를 1~5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단계는 태풍의 최대 풍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74~95mph의 풍속을 가진 태풍은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고, 96~110mph의 풍속을 가진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74~95, 96~110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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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위기경보 단계는?

  1. 관심경보
  2. 주의경보
  3. 경계경보
  4. 심각경보
(정답률: 100%)
  • 관심경보는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활동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너무 큰 대응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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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첩화, 분권화, 몰입감 및 책임성 강화의 전략적 효과를 나타내는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은?

  1. 협력성
  2. 학습성
  3. 유기성
  4. 통합성
(정답률: 70%)
  •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 중 중첩화, 분권화, 몰입감 및 책임성 강화는 모두 유기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각 부서나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직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유기체 내부의 각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기성은 조직 내부의 협력성, 학습성, 통합성을 강화시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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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95%)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성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지역적인 대응체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는 "ㄷ, ㄹ"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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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 옳지 않은 것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다. 실제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난방송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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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
  2.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정답률: 74%)
  • 정답: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

    해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경감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은 인증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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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군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풍진
  2. 브루셀라증
  3. 쯔쯔가무시증
  4. 레지오넬라증
(정답률: 92%)
  • 풍진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이지만, 나머지 세 질병은 박테리아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제3군 감염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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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ㅁ, ㅂ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ㅂ
(정답률: 85%)
  • 정답은 "ㄱ, ㄴ, ㄷ, ㄹ"입니다. 이유는 이 보기에 있는 가축전염병 중에서는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마우스포진"이 이미 국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이들 전염병은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소병"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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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지표화로부터 확산된 화염에 의해 확대되는 임야화재는?

  1. 지중화(地中火)
  2. 수관화(樹冠火)
  3. 수간화(樹幹火)
  4. 비산화(飛散火)
(정답률: 89%)
  • 수간화는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화재는 대부분 지표화로부터 확산된 화염에 의해 확대되는데, 이때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여 수간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간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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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9%)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와 "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옳은 것이다. "ㄷ.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도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이지만, 문제에서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므로 "ㄷ"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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