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1-06-05 기출문제)

목록

1. 국가위기경보 4단계 중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는?

  1. 관심(Blue)
  2. 주의(Yellow)
  3. 경계(Orange)
  4. 심각(Red)
(정답률: 75%)
  • 국가위기경보 4단계 중 심각(Red)은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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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기압 중심의 최대 풍속이 14m/sec 이상 되는 열대성 고기압을 말한다.
  2. 태풍의 강도는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분류한다.
  3. 우리나라는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로 인해 5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4.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북대서양⋅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한다.
(정답률: 62%)
  • 고기압 중심의 최대 풍속이 14m/sec 이상 되는 열대성 고기압을 말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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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나)→(다)→(가)→(라)
  2. (나)→(다)→(라)→(가)
  3. (다)→(나)→(가)→(라)
  4. (다)→(나)→(라)→(가)
(정답률: 77%)
  • 정답은 "(다)→(나)→(가)→(라)"이다.

    (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화재
    -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한 대규모 재난이다.

    (나) 1998년 9월 14일 해남 지진
    -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으로 2,288명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부상한 대규모 재난이다.

    (가) 2003년 2월 18일 대구 대백아파트 붕괴
    - 대구시 수성구 대백아파트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2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대규모 재난이다.

    (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 경남 진해에서 출발한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이다.

    이 순서는 발생한 재난의 규모와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대규모 재난의 발생 시기와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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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저수지 그리고 하천에 물이 고갈되고 수자원 부족의 피해가 일어나는 가뭄은?

  1. 화학적 가뭄
  2. 생물학적 가뭄
  3. 물리학적 가뭄
  4. 수문학적 가뭄
(정답률: 79%)
  • 수문학적 가뭄은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문학적 요인으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는 가뭄을 말한다. 이는 강물의 적조, 저수지의 수위 하락, 하천의 수위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물의 공급과 수문 관리가 중요하다. 화학적 가뭄은 물의 질이 나빠져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생물학적 가뭄은 생물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며, 물리학적 가뭄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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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답률: 55%)
  • 정답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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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 행동 요령: 도시⋅농어촌⋅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2.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3. 담당사무별 행동 요령: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행동 요령
  4.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정답률: 54%)
  • 담당사무별 행동 요령: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행동 요령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행동 요령은 "주민 행동 요령", "단계별 행동 요령",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으로 구분되며, "담당사무별 행동 요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당사무별 행동 요령: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행동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사무별 행동 요령은 특정 업무나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식품안전관리청에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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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4.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온실가스이며, 미세먼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입자로, 주로 황사, 차량 배기가스, 산업 폐기물 등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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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홍수통제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4.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정답은 "홍수통제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8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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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받아야 한다.
(정답률: 82%)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받아야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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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정보”란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정보통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정답률: 25%)
  • 정답은 "“재난관리정보”란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정보통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다. 이는 잘못된 정의이다. "재난관리정보"란 재난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정보통제에 관한 정보는 "재난관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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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68세인 노인
  2. 12세인 남자 어린이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54세인 여성농업인
(정답률: 93%)
  • 해당 시행령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54세인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농촌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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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 관리를 강조하는 관리방식으로 다수 부처가 연관된다.
  2. 분산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이 집중되고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통합관리방식은 지휘체계가 단일화되고 광범위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통합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재난위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82%)
  • 분산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이 집중되고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분산관리방식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 부처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관리방식은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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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진의 발생 원인 중 함몰지진에 대한 설명은?

  1. 지하의 큰 공동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진이다.
  2. 지각변동으로 지반에 축적된 힘에 의해 단층이 생길 때 발생되는 지진이다.
  3. 지구 내부에 있는 고온의 마그마가 이동하거나 관입하면서 생기는 화산폭발 시의 진동에 의한 지진이다.
  4. 땅속에서 화약을 폭발시키거나 지하 핵실험 등으로 지진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지진이다.
(정답률: 92%)
  • 함몰지진은 지하의 큰 공동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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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2.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안전부
  3. 전력 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률: 58%)
  • 전력 사고는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관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에너지경제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 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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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해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10월 31일, (나) 1월 31일
  2. (가) 10월 31일, (나) 5월 31일
  3. (가) 12월 31일, (나) 1월 31일
  4. (가) 12월 31일, (나) 5월 31일
(정답률: 31%)
  • 정답은 "(가) 10월 31일, (나) 5월 31일"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 10월 31일"은 지자체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해두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며, "(나) 5월 31일"은 지자체가 비축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지자체는 10월 31일까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한 자원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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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창-제1급감염병
  2. 장티푸스-제2급감염병
  3. 일본뇌염-제3급감염병
  4. 비브리오패혈증-제4급감염병
(정답률: 47%)
  •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비브리오균에 의해 전파되며, 인간에게 중증한 감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브리오패혈증은 제4급 감염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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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해대책법」상 계획 및 대책의 수립주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5년 (나) 3년 (다) 5년
  2. (가) 5년 (나) 10년 (다) 5년
  3. (가) 10년 (나) 3년 (다) 5년
  4. (가) 10년 (나) 5년 (다) 3년
(정답률: 50%)
  •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대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와 (다)의 보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보기에서는 대책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 5년 (나) 10년 (다) 5년"이 아니라 "(가) 5년 (나) 3년 (다)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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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발생 원인을 현대사회의 기술적⋅조직적 시스템이 복잡하게 꽉 짜여진 것에서 찾으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찰스 페로우(Charles Perrow)의 이론은?

  1. 재난배양이론
  2. 정상사고이론
  3. 고도신뢰이론
  4. 인지주의이론
(정답률: 62%)
  • 정상사고이론은 현대사회의 기술적⋅조직적 시스템이 복잡하게 꽉 짜여진 것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답은 "정상사고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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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및 재난의 대응조직에 대해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소방서장 (다) 소방본부장
  2. (가) 국무총리 (나) 소방청장 (다) 소방서장
  3. (가) 국무총리 (나) 소방서장 (다) 소방본부장
  4.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소방본부장 (다) 소방서장
(정답률: 75%)
  • "(가) 국무총리 (나) 소방청장 (다) 소방서장"이 정답인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가 집니다. 따라서 (가)에는 국무총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 및 화재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 및 화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나)에는 소방청장이 들어가고, (다)에는 소방서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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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 전기에는 소방대응기구인 금화도감을 만들었다.
  2. 일제강점기에는 소방조가 있어 화재에 대응하기도 했다.
  3. 1998년 「풍수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체계를 구축했다.
  4.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정답률: 91%)
  • 옳지 않은 설명은 "1998년 「풍수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다. 1998년에는 「재난대책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관리 체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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