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2-06-18 기출문제)

목록

1. 존스(David K. C. Jones)에 의한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가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1. 준자연 재난
  2. 지형학적 재난
  3. 지질학적 재난
  4. 기상학적 재난
(정답률: 알수없음)
  •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산이나 언덕 등의 경사면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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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보단계
  2. 예방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경보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발령되는 단계로, 재난관리의 4단계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보단계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대비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경보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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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1. 기상학적 가뭄
  2. 농업적 가뭄
  3. 기후학적 가뭄
  4. 수문학적 가뭄
(정답률: 알수없음)
  •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입니다. 즉,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기온이 높아서 발생하는 가뭄,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 기후학적 가뭄은 장기간의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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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청
  2. 해양 선박 사고－해양경찰청
  3. 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
(정답률: 알수없음)
  •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조사, 구조 및 대응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는 해양경찰청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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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의 개념상 위험도(Risk)에 대하여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의 위험도는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의 영향력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나)는 "발생 시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에서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빈도, 인간의 부주의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나)에서는 "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서는 "③"이고, (나)에서는 "④"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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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1. 지진방재
  2. 내진보강
  3. 화산방재
  4. 지진가속도계측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의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건물 등의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물에 내진장치를 설치하거나 강화하여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진보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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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방재성능목표를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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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다.
  2.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 회의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없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다."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무조정실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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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
  2.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 변경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4.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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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위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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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2.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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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1. 감염병환자
  2. 병원체보유자
  3. 감염병의심자
  4. 감염병의사환자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환자"는 이미 감염된 사람, "병원체보유자"는 감염병 원인체를 가진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감염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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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발생 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재난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보기에서 "ㄷ"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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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위기 경보 발령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해 구축되며, 이를 운영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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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상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산림재해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산림재해위험지수"가 70 이상인 경우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림재해위험지수"가 90 이상인 경우에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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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법률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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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가)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자금"이 되어야 하고, (나)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금"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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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느 지역의 누가강우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지속 시간 30분에 대한 최대강우강도(mm/hr)는?

  1. 15
  2. 25
  3. 30
  4. 35
(정답률: 알수없음)
  • 최대강우강도는 단위 시간당 강우량 중 가장 큰 값이므로, 30분 동안의 강우량을 0.5로 나누어서 각 지점의 최대강우강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점 A: 20 ÷ 0.5 = 40 (mm/hr)
    - 지점 B: 30 ÷ 0.5 = 60 (mm/hr)
    - 지점 C: 25 ÷ 0.5 = 50 (mm/hr)
    - 지점 D: 15 ÷ 0.5 = 30 (mm/hr)

    따라서, 최대강우강도가 30인 지점은 D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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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1. 재난방송협의회
  2. 재난긴급대응단
  3. 안전관리자문단
  4.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되며, 재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재난긴급대응단"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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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가)→(나)→(다)→(라)→(마)
  2. (나)→(가)→(마)→(라)→(다)
  3. (가)→(라)→(다)→(나)→(마)
  4. (나)→(마)→(라)→(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가)→(나)→(다)→(라)→(마)"이다.

    - (가) : 2004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설되었다.
    - (나) : 2013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 안전부로 조직 개편되었다.
    - (다) : 2017년 7월, 안전부에서 안전처와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 (라) :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안전기술원이 신설되었다.
    - (마) : 2020년 1월, 안전처와 소방청이 통합되어 소방청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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