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2-06-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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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2-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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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존스(David K. C. Jones)에 의한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가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1. 준자연 재난
  2. 지형학적 재난
  3. 지질학적 재난
  4. 기상학적 재난
(정답률: 68%)
  •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 분류 체계에서 산사태는 지형의 경사나 토양의 특성 등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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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보단계
  2. 예방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정답률: 84%)
  • 재난관리의 4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성됩니다. 경보단계는 재난관리의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대비나 대응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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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1. 기상학적 가뭄
  2. 농업적 가뭄
  3. 기후학적 가뭄
  4. 수문학적 가뭄
(정답률: 69%)
  •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수자원의 수위나 저수량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수문학적 가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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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청
  2. 해양 선박 사고－해양경찰청
  3. 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
(정답률: 61%)
  •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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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의 개념상 위험도(Risk)에 대하여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9%)
  • 재난의 위험도(Risk)는 위험요인(Hazard)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곱을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능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text{Risk} = \frac{\text{Hazard} \times \text{Vulnerability}}{\text{Disaster Management}}$$
    따라서 (가)는 취약성, (나)는 재난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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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1. 지진방재
  2. 내진보강
  3. 화산방재
  4. 지진가속도계측
(정답률: 74%)
  •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내진보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지진방재: 지진재해 발생 방지 및 피해 경감 조치
    화산방재: 화산재해 발생 방지 및 피해 경감 조치
    지진가속도계측: 시설물의 지진 반응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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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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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다.
  2.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 회의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없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56%)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소속: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소집: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 가능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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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
  2.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 변경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4.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정답률: 72%)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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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49%)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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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2.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44%)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아니라, 기상청 소속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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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1. 감염병환자
  2. 병원체보유자
  3. 감염병의심자
  4. 감염병의사환자
(정답률: 7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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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5%)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포될 수 있으며, 선포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과 재난복구계획 수립 전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 사회재난도 선포 가능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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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위기 경보 발령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정답률: 76%)
  • 재난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소통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대표적인 대비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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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74%)
  •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를 산정하며, 산림청장은 이 산불위험지수를 바탕으로 산불경보를 발령합니다. 따라서 (가)는 산불위험지수, (나)는 산림청장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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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46%)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결격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ㄷ)와 그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ㄹ)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해당 법률의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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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사용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text{분의 } 1$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며, 이 중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text{분의 } 21$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 $100\text{분의 } 1$, (나)는 $100\text{분의 } 21$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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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느 지역의 누가강우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지속 시간 30분에 대한 최대강우강도(mm/hr)는?

  1. 15
  2. 25
  3. 30
  4. 35
(정답률: 60%)
  • 최대강우강도는 주어진 지속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이 기록된 구간의 시간당 강우량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지속 시간 30분 동안의 강우량 변화를 살펴보면 07:00($10\text{mm}$)부터 07:30($25\text{mm}$)까지 30분간 $15\text{mm}$가 내렸을 때가 최대입니다.
    ① [기본 공식] $I = \frac{P}{t} \times 60$ (강우강도 = 강우량 / 지속시간 $\times$ 60분)
    ② [숫자 대입] $I = \frac{15}{30} \times 60$
    ③ [최종 결과] $I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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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1. 재난방송협의회
  2. 재난긴급대응단
  3. 안전관리자문단
  4.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정답률: 5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 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재난긴급대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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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가)→(나)→(다)→(라)→(마)
  2. (나)→(가)→(마)→(라)→(다)
  3. (가)→(라)→(다)→(나)→(마)
  4. (나)→(마)→(라)→(가)→(다)
(정답률: 56%)
  •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 순서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rightarrow$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rightarrow$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rightarrow$ 국민안전처 $\rightarrow$ 행정안전부 소방청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 $\rightarrow$ (나) $\rightarrow$ (다) $\rightarrow$ (라) $\rightarrow$ (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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