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55%)
2.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69%)
4.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59%)
6.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률: 58%)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률: 31%)
9.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률: 59%)
1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률: 59%)
11.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률: 54%)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정답률: 49%)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0%)
14.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세법」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53%)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60%)
17.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률: 48%)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19.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률: 45%)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7%)
오답 노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징수금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사업양수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 전부터 이미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