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다.
(정답률: 72%)
3.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답률: 92%)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답률: 55%)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 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점증 모형－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 사이버네틱스 모형－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정답률: 85%)
8.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정답률: 78%)
1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정답률: 86%)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정답률: 84%)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계층제적 조직 기반
-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정답률: 75%)
13.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정답률: 50%)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률: 82%)
1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현금수취, ㉡현금지불
- ㉠현금수취, ㉡지출원인행위
- ㉠납세고지, ㉡현금지불
- ㉠납세고지, ㉡지출원인행위
(정답률: 69%)
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률: 46%)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정답률: 79%)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률: 54%)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