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공공선택론－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 거버넌스론－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 신제도론－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과학적 관리론－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2.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 정책유지
- 정책혁신
- 정책종결
- 정책승계
3.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 회계 책임의 명확화
-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 사업과 예산의 연계
6. 영ㆍ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장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당 사무국장
- 국회의원
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10.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11.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 일탈형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백색 부패
- 생계형 부패
12.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ㅂ
- ㄷ, ㄹ, ㅁ
- ㄷ, ㅁ, ㅂ
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14. ‘국ㆍ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 J. 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 배분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15.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16.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ㄹ－ㅁ－ㄴ－ㄷ
- ㄹ－ㄱ－ㅁ－ㄴ－ㄷ
- ㄱ－ㅁ－ㄹ－ㄷ－ㄴ
- ㄹ－ㄴ－ㄱ－ㅁ－ㄷ
17.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18.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19.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