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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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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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1.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
  2.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4. 신공공관리론
(정답률: 81%)
  • 맥나마라에 의해 국방부에 도입되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전 연방정부에 도입한 A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이는 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가장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통제: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 성과주의 예산제도
    감축: 영기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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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1. 팀제 조직
  2. 위원회 조직
  3. 매트릭스 조직
  4. 네트워크 조직
(정답률: 78%)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구조와 사업(프로젝트) 구조를 결합하여 두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한 조직 형태입니다.

    오답 노트
    팀제 조직: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과 보상을 공유하는 형태
    위원회 조직: 다수 위원의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
    네트워크 조직: 독립된 사업 부서들이 전문성을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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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교부세
  2. 재산임대수입
  3. 조정교부금
  4. 국고보조금
(정답률: 64%)
  •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므로 자주재원입니다.

    오답 노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상급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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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1. 선입견에 의한 오류
  2.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3.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4.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정답률: 89%)
  • 특정 집단(최고 대학 졸업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피평정자를 평가하여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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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4.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률: 66%)
  • 파레토 최적 상태는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는 어느 누구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형평성이 아닌 능률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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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2.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4.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정답률: 68%)
  • 통솔범위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일수록 넓어지며, 복잡하고 비정형적일수록 좁아집니다. 비정형화된 기술은 분석이 곤란한 새로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상사가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며, 따라서 통솔범위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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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충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
(정답률: 69%)
  • 보충성의 원칙은 민간이나 하위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우선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만 상위 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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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4%)
  •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층부의 통제와 지시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위직이 주도하며, 결정자가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ㄷ, ㄹ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집행 현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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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3.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4. 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정답률: 81%)
  • 명령통일의 원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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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형 인사제도
  2. 계약제 임용제도
  3. 계급정년제의 도입
  4.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률: 68%)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의회나 정당 정치의 폐단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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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1. 통제
  2. 관리
  3. 기획
  4. 감축
(정답률: 64%)
  • 맥나마라에 의해 국방부에 도입되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전 연방정부에 도입한 A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이는 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가장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통제: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 성과주의 예산제도
    감축: 영기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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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1. 행정의 전문성 결여
  2.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3. 계급 간 차별 심화
  4.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정답률: 64%)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 내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여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의 전문성 결여, 계급 간 차별 심화,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계급제와 관련된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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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1. 감사원의 직무감찰
  2. 의회의 국정감사
  3.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4.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률: 76%)
  •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의 감시 체계에 해당하므로 내부통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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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1. BTO(Build-Transfer-Operate)
  2. BTL(Build-Transfer-Lease)
  3. BOT(Build-Own-Transfer)
  4. BOO(Build-Own-Operate)
(정답률: 77%)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BTO: 임대료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BOO: 민간이 시설의 소유권(Own)과 운영권(Operate)을 모두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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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률: 56%)
  •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3의 요인이 배제되어야 하며(경쟁가설의 배제),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공변성).

    오답 노트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야 한다: 원인인 정책수단이 결과인 정책목표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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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2.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4.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률: 63%)
  •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므로, 분야가 서로 다른 이종 사업 간에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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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4%)
  •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며 소폭의 수정을 가하는 현상유지 성향이 강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4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입니다.

    오답 노트
    만족 모형: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혼합주사모형의 특징입니다.
    최적 모형: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 활용은 회사·타협·연합모형의 특징이며,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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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69%)
  • 조세지출은 정부가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이 모두 조세지출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세제 지원을 통한 혜택 인정: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핵심 정의
    간접지출 성격: 직접적인 예산 집행과 대비되는 개념
    숨겨진 보조금: 조세특혜나 합법적 탈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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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81%)
  •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시간, 장소,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약이 없는 환경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브로드밴드,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적이고 맞춤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의 ㄱ, ㄴ, ㄷ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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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률: 71%)
  •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분석입니다.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ㄴ. 행정기관이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ㄷ.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행정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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