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6-13 기출문제)

목록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1.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
  2.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4. 신공공관리론
(정답률: 78%)
  •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기 때문이다. 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 위임하며, 경제적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론은 작은정부를 옹호하며,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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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1. 팀제 조직
  2. 위원회 조직
  3. 매트릭스 조직
  4. 네트워크 조직
(정답률: 74%)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통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능별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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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교부세
  2. 재산임대수입
  3. 조정교부금
  4. 국고보조금
(정답률: 60%)
  •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수입으로, 지방교부세와 재산임대수입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자주재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답은 "재산임대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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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1. 선입견에 의한 오류
  2.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3.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4.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정답률: 88%)
  •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이나 믿음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이전의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므로 오류가 될 수 있다. 즉, 이전의 경험이나 믿음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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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4.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률: 61%)
  •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자원 분배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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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2.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4.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정답률: 64%)
  •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비정형화된 기술은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사의 통솔보다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더 필요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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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충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
(정답률: 64%)
  • 보충성의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에서 중앙정부가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규정한 사항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지방정부가 보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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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8%)
  • - "ㄷ"는 정책이 상위에서 하위로 전달되는 방식이며, 이는 정부나 중앙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ㄹ"은 이 방식의 장점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전달되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으며, 중앙에서 통제와 감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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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3.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4. 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정답률: 77%)
  • 명령통일의 원리는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명령통일의 원리는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최상위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입니다. 즉, 상하 관계에서 상위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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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형 인사제도
  2. 계약제 임용제도
  3. 계급정년제의 도입
  4.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률: 65%)
  •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는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제 임용제도, 계급정년제의 도입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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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1. 통제
  2. 관리
  3. 기획
  4. 감축
(정답률: 61%)
  •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 중 "기획"은 예산안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실행할 때는 예산안에 담긴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예산제도에서는 "기획"을 강조하여 예산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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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1. 행정의 전문성 결여
  2.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3. 계급 간 차별 심화
  4.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정답률: 58%)
  • 직위분류제는 직급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인사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부족합니다. 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고, 업무의 변화나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의 유연성과 대처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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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1. 감사원의 직무감찰
  2. 의회의 국정감사
  3.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4.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률: 70%)
  • 외부통제는 정부나 행정기관 외부에서 행정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활동을 감사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정부나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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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1. BTO(Build-Transfer-Operate)
  2. BTL(Build-Transfer-Lease)
  3. BOT(Build-Own-Transfer)
  4. BOO(Build-Own-Operate)
(정답률: 74%)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게 이전하는 대신,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설 소유권은 정부에게 남아있으며, 민간투자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쉽고, 민간투자사업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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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률: 51%)
  • 정책평가에서는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 때,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기에서 "ㄴ, ㄷ"가 정답인 이유는,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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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2.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4.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률: 58%)
  •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며,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는 지표나 가중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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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0%)
  • 정책결정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중에서도 "이해관계자 모형"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ㄴ"은 이해관계자 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ㄷ"는 이해관계자 모형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ㄴ,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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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63%)
  •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조세지출이 세금을 부과하고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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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9%)
  • -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환경을 의미
    -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 따라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 이에 따라, "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ㄴ. 국민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모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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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률: 65%)
  • - ㄱ: 민원행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 ㄴ: 민원행정은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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