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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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3.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4.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정답률: 62%)
  • 정치⋅행정 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운영되던 예전의 국가체제에서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윌슨의 「행정연구」는 이러한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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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쟁적 정부
  2. 노젓기 정부
  3. 성과 지향적 정부
  4. 미래 대비형 정부
(정답률: 71%)
  • 노젓기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업무 수행에 능력이 부족하며, 무능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쟁적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 지향적 정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미래 대비형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전략적인 계획과 대응 능력을 갖춘 정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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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3.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4.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정답률: 60%)
  • 공직 분류 체계는 공무원의 직급, 직책, 직무 등을 분류하는 체계이다. 이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정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며,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직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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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3.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답률: 59%)
  •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산의 각 항목별로 예산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의 집행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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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2.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3.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4.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기금이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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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3.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정답: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유롭게 운용하여 지방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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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2.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3.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정답률: 80%)
  •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는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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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2. 귤릭(Gulick)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3.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4.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정답률: 63%)
  • 인간관계론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여 조직 성과를 높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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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2.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4.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정답률: 67%)
  •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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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2.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3.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정답률: 62%)
  •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 이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저 핵심 신념은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등 깊이 뿌리박힌 신념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학습은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책적 선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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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2.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3.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4.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률: 65%)
  • 엽관주의는 개인의 인맥, 출신지, 가족 배경 등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균등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적주의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중시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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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2.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3.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4.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정답률: 66%)
  • 정답은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가 아닌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이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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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2.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3.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4.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정답률: 85%)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는 달리 개인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가 중요시되며,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과 다양성이 강조된다. 또한, 경제 확산보다는 창조적인 가치 창출과 혁신이 중요시되며, 이를 위해 초연결성, 초지능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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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정답률: 51%)
  • 행정통제는 정부가 행정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책임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ㄱ"이 정답인 이유는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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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74%)
  •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치고,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치경찰은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는 중복될 수 있고,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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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2.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감액된 예산으로는 해당 지출항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산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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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2. 쓰레기통 모형
  3. 조직과정 모형
  4. 관료정치 모형
(정답률: 48%)
  • 앨리슨 모형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 중에서 관료정치 모형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앨리슨 모형에서 이러한 내용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면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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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정답률: 63%)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성의 논리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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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검사요인
  2. 선발요인
  3. 상실요인
  4. 역사요인
(정답률: 56%)
  • 위 그림은 검사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검사요인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검사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검사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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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2.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3.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4.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54%)
  •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집행부서의 실질적인 지휘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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