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1-06-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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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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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3.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4.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정답률: 69%)
  • 정치·행정 일원론은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정이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윌슨의 「행정연구」, 정치는 의사결정-행정은 집행으로 구분, 경영과 유사한 절약과 능률 강조는 모두 정치·행정 이원론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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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쟁적 정부
  2. 노젓기 정부
  3. 성과 지향적 정부
  4. 미래 대비형 정부
(정답률: 80%)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젓기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촉진하는 방향잡기 정부로 전환하여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답 노트

    노젓기 정부: 전통적인 관료제 행정의 특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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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3.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4.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정답률: 64%)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함
    국회 수석전문위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함
    차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1급에서 3급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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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3.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답률: 62%)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오히려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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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2.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3.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4.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므로 합목적성 차원에서 특별회계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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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3.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률: 70%)
  •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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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2.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3.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정답률: 84%)
  •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통해 부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답 노트

    조직 안정 강조, 기계적 체계 적합, 경제적 교환관계 및 보상 중심: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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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2. 귤릭(Gulick)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3.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4.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정답률: 70%)
  •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귤릭(Gulick): POSDCORB를 통해 관리 과정을 체계화함
    고전적 조직이론: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하며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간주함
    상황이론: 유일·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조가 달라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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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2.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4.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정답률: 72%)
  • 균형성과표(BSC)의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도나 정책순응도와 같이 외부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지표를 다룹니다.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공개 등은 조직 내부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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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2.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3.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정답률: 67%)
  •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행위자들의 신념 체계 중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은 매우 견고하여 정책학습을 통해서도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은 매우 느리고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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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2.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3.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4.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률: 72%)
  • 실적주의는 학력, 학벌, 연고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실적만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합니다.

    오답 노트

    엽관주의는 능력·적성·기술이 아닌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합니다.
    실적주의는 능력 중심이므로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보다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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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2.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3.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4.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정답률: 70%)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의 계급 중심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계급을 폐지하고 직위와 직무등급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역량, 성과, 책임, 개방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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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2.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3.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4.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정답률: 86%)
  •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은 2차 산업혁명의 핵심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을 바탕으로 한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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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정답률: 54%)
  •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내부통제에 해당함
    프리드리히(Friedrich): 객관적·외재적 책임보다 내재적 통제(전문지식, 직업윤리)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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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78%)
  •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므로 국가경찰제에 비해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은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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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2.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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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2. 쓰레기통 모형
  3. 조직과정 모형
  4. 관료정치 모형
(정답률: 56%)
  • 제시된 지문에서 각 부처의 대표자들이 갈등과 타협, 흥정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관료정치 모형의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조직과정 모형: 부처 내부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점진적 변화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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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정답률: 71%)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효율성이나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과 적절성의 논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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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검사요인
  2. 선발요인
  3. 상실요인
  4. 역사요인
(정답률: 62%)
  • 사전측정을 경험한 대상자가 측정 내용에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어 사후측정 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검사요인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선발요인: 실험집단 구성 시 선발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
    상실요인: 실험 도중 일부 대상자가 탈락하여 구성원 특성이 변하는 오류
    역사요인: 실험 중 발생한 비의도적인 외부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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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2.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3.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4.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57%)
  • 의회-시지배인 형태에서 시지배인은 의회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로서, 정책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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