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2-06-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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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2-06-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5%)
  •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개별 사익의 합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며,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의 갈등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과정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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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독
  2. 대인관계
  3. 보수
  4. 성취감
(정답률: 64%)
  • 허즈버그의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불만 요인이며, 동기요인은 직무 자체와 관련된 만족 요인입니다.
    성취감은 직무 수행을 통해 얻는 만족감으로, 위생요인이 아닌 동기요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감독, 대인관계, 보수: 모두 작업 환경과 관련된 위생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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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3%)
  •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며,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답 노트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함: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리더의 최우선적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 전통적인 지시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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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행정생태론－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환경 요인 중시
  2. 후기행태주의－이스턴(Easton)－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3. 신공공관리론－리그스(Riggs)－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4. 뉴거버넌스론－로즈(Rhodes)－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정답률: 63%)
  • 뉴거버넌스론은 로즈(Rhodes) 등이 주장하였으며, 정부 단독의 통제가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을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생태론: 리그스(Riggs)가 주장하였으며 환경 요인을 중시합니다.
    후기행태주의: 이스턴(Easton)이 주장하였으며 가치중립적 연구가 아닌 가치지향적, 실천적 연구를 강조합니다.
    신공공관리론: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등이 주장하였으며 시장 원리와 경쟁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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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의 이동성
  2. 외부효과의 배제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률: 68%)
  • 티부(Tiebout) 모형은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생산요소(자본, 노동 등)가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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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거주의－조정과 협조 곤란
  2. 형식주의－번거로운 문서 처리
  3. 피터(Peter)의 원리－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4. 전문화로 인한 무능－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정답률: 74%)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해 기구와 인력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현상은 파킨슨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피터(Peter)의 원리: 조직 내 구성원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직위에 도달하여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진다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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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64%)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 관료의 재량권과 현장 적응성을 강조합니다.

    $\text{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text{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오답 노트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는 하향적 접근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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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3.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답률: 49%)
  • 정책혁신은 기존의 법률, 조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창조적 변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 옳지 않는 것이 1번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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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2.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3.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4.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정답률: 67%)
  • 위계 문화는 규칙, 절차, 통제를 중시하며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통제 중심의 성향으로 인해 혁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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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2.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률: 61%)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아닌, 재직기간 전체 평균임금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높인 것입니다.

    오답 노트
    퇴직연금 지급률 1.7% 단계적 인하: 옳은 설명
    수급 재직요건 10년으로 완화: 옳은 설명
    기여율 9% 단계적 인상: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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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ㄹ, ㅂ
  4. ㄷ, ㅁ, ㅂ
(정답률: 55%)
  •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보통세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세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보통세는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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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2.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3.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68%)
  • 정부회계에서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는 서로 다른 기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무회계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하며, 예산회계는 예산 집행의 통제를 위해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방식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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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59%)
  • 정부위원회의 특징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회제는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하므로 민주성이 제고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들입니다.

    오답 노트
    자문위원회는 업무의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을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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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2.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3.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4.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률: 69%)
  • 공무원 보수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연공급은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을 유인하거나 확보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오답 노트
    직능급: 자격이나 능력 중심이므로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함
    직무급: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책정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가능
    성과급: 성과라는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급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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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8%)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의 기준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가)는 $500$, (나)는 $300$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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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 및 검사
  2.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률: 60%)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의 장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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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경제적 규제
  2. 바우처
  3. 조세지출
  4. 직접대출
(정답률: 75%)
  • 살라몬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시장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므로 강제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답 노트
    바우처, 조세지출, 직접대출: 경제적 유인책에 해당하며 규제보다 강제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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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률: 56%)
  •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통해 국가의 일반적 세출에 충당합니다.
    결산 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재해 등 비상시 추경 편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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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1. 재택근무형
  2. 집약근무형
  3. 시차출퇴근형
  4. 근무시간선택형
(정답률: 64%)
  • 제시된 의 내용은 집약근무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약근무형은 탄력근무제의 일종으로,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만 근무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의 일종입니다.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만 조정합니다.
    근무시간선택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5일 근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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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2. (나)－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3. (다)－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4. (라)－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정답률: 66%)
  •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서 (라)는 동원형 의제설정입니다.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의제를 설정하지만,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공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가) 외부주도형: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릅니다.
    (나) 내부접근형: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주도합니다.
    (다) 굳히기형: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아 집행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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