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
-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
-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ㄴ, ㄹ, ㅁ
- ㄱ,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 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국제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이 법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ㅁ
- ㄴ, ㄹ, ㅂ
- ㄷ, ㄹ, ㅁ
- ㄷ, ㄹ, ㅂ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한다.
-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의결사항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 시장구조 조사ㆍ공표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참가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이 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될 수 없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인가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연구ㆍ기술개발
- 산업구조의 조정
- 불황의 극복
- 수익의 극대화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이 당해 합의사항에 우선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진다.
-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진신고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 자진신고자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자도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두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거래거절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 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 한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부당지원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 A: 객체별, B: 단계별, C: 지역별
- A: 시간별, B: 장소별, C: 주체별
- A: 시장별, B: 단계별, C: 객체별
- A: 객체별, B: 지역별, C: 국가별
- A: 시간별, B: 단계별, C: 지역별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면 그 대표자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3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차별취급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ㅁ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 통신업의 약관
- 여객운송업의 약관
- 금융업의 약관
- 수도사업의 약관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당해 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 계약의 취소
- 법위반 사실의 공표
- 가격인하 명령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과목: 민법
4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2.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사술이라 볼 수 없다.
4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권양도의 통지
49.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5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로 취급된다.
53. 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
- 유언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분리하여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55.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는 2월 말일의 만료까지로 한다.
5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8.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경매로 乙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 甲이 乙을 상속하여 乙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 공기업 甲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甲이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乙 소유의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 甲이 자신의 비용과 노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9. 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60.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유는 법률행위 외에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유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합유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 공유와 합유에 있어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62.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63.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64.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후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탈퇴 조합원은 탈퇴 후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66.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정한 행위를 한 수인(數人)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추첨으로 보수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객관적인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 우수의 판정을 한 경우 응모자는 설령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6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68.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도달에 따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청약의 내용은 적어도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된 목적물의 현황이나 거래조건도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 청약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한 것이 된다.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ㅁ
- ㄴ, ㄹ
- ㄷ, ㄹ
- ㄹ, ㅁ
- ㄴ, ㅁ
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수증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3.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75.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76.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77. 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에 그 환매계약은 무효이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된다.
-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할 수 없다.
78.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문제된다.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목적물이나 가액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80.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과목: 경영학
81. 인사고과의 방법 중 하나인 다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인 이상의 고과자들이 공동으로 고과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 고과자의 주관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고과자들의 개인별 고과편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특정 계층의 고과자들에 의하여 평가가 좌우된다.
- 다면평가방법 중 하나인 360도 피드백은 피평가자를 전방위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피드백을 주는 기법이다.
82.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는?
- 이익분배제
- 집단임금제
- 임금피크제
- 최저임금제
- 차별성과급제
83.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는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 전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이다.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채용ㆍ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둔다.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은 노동조합원만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 유니언 숍(union shop)제도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오픈 숍(open shop)제도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고용 또는 해고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84.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과정이론에 속하는 것은?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 브룸의 기대이론
- 허즈버그의 2 요인이론
-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85.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각에 기초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지각적 오류는?
- 스테레오타입
- 후광효과
- 대조효과
- 최근효과
- 자존적 편견
87. 부하 개개인의 관심사와 발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부하들의 기존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리더십은?
- 상황적 리더십
- 거래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 전략적 리더십
- 자유방임적 리더십
88. 증권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증권시장선에 의하면 주식의 균형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배당수익률이다.
- 어떤 주식이 증권시장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이 주식은 저평가된 것이다.
- 증권시장선을 이용하더라도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은 구할 수 없다.
- 증권시장선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개별주식 수익률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 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89. 다음 중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국식 콜옵션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 주식가격
- 만기까지의 기간
- 주가의 변동성
- 옵션의 행사가격
- 무위험이자율
90. 영업레버리지도가 3이고 재무레버리지도가 2인 경우, 매출액이 10% 상승하면 순이익은 얼마나 상승하는가?
- 20%
- 30%
- 50%
- 60%
- 100%
91. A기업은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향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10%이면, 배당평가모형에 의한 이 주식의 적정가격은?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25,000원
- 30,000원
92. A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0%이고, B주식의 기대수익률은 20%이다. A주식에 40%, B주식에 6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 13%
- 15%
- 16%
- 18%
- 20%
93.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는?
- 콜옵션(call option)
- 공매도(short-selling)
- 스왑(swap)
-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
- 풋옵션(put option)
94. 연간이자율이 10%인 경우, 단리계산에 의한 현재 100,000원의 2년 후 미래가치는?
- 100,000원
- 110,000원
- 120,000원
- 121,000원
- 133,100원
95. 놀란(Richard L. Nolan)의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의 각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성숙(maturity)
-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착수(initiation) → 통제(control) → 전파(contagion)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착수(initiation) → 통합(integr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착수(initiation)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전파(contagion)
96. ISO가 제정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 참조모델의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송 계층(transfer layer)
- 방화벽 계층(firewall layer)
- 물리 계층(physical layer)
- 세션 계층(session layer)
-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97.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일반적인 수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원의 기준정보(master data)체계 구축
- 조직의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간의 연계
-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적정한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99.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성과측정 관점이 아닌 것은?
- 고객관점
- 공급자관점
- 내부 프로세스관점
- 학습 및 성장관점
- 재무관점
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분류한다. Nonaka가 제시한 지식순환의 나선형 프로세스 중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 Socialization
- Combination
- Externalization
- Collaboration
- Internalization
101. 마이클 포터(M. Porter)의 5 Forces 모형의 요인이 아닌 것은?
- 구매자의 교섭력
- 경영자의 리더십
-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 공급자의 교섭력
-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102.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
- 성별
- 소득
- 교육수준
- 라이프스타일
- 생애주기(life-cycle stage)
103.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목표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 유지전략
- 철수전략
- 포지셔닝전략
- 성장전략
- 유통전략
104. 특정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마케팅컨셉은?
- 생산컨셉
- 제품컨셉
- 판매컨셉
- 고객중심 마케팅컨셉
- 사회지향적 마케팅컨셉
105.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 정보탐색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 구매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후 행동
- 문제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정보탐색
106.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시장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 별(star)
- 물음표(question mark)
- 오리(duck)
- 개(dog)
- 현금젖소(cash cow)
107. 신상품 도입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키밍(skimming) 가격전략이란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고가로 출시하여 점차 가격을 하락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 시장침투 가격전략이란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저가로 시작하여 점차 가격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다.
- 제품단위당 변동비용의 비중이 높은 경우 스키밍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의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 고객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112. A기업은 단일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이고 고정비가 600,000원일 때, 손익분기점(BEP)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1,800,000원
- 2,000,000원
113.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
- 분개
- 시산표작성
- 전기
- 수정분개
- 마감분개
114. A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5억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20x1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단, A기업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2억 5천만원
- 3억원
115. 최종제품 A의 자재명세서(BOM)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를 100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부품 E의 양은?
- 100단위
- 200단위
- 400단위
- 600단위
- 800단위
116. 재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작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
- 고객의 불확실한 예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safety stock)라고 한다.
- 경제적 주문량모형(EOQ)은 재고모형의 확정적 모형 중 고정주문량모형에 속한다.
- 고정주문량모형(Q시스템)에서는 재고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일정량 Q만큼 주문한다.
- ABC재고관리에서는 재고품목을 연간 사용량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17. 적시생산(JIT) 시스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기능 작업자의 투입
- 소규모 로트(lot) 크기
- 부품과 작업 방식의 표준화
- 푸시(push) 방식의 자재흐름
- 작업장간 부하 균일화
118. 다음 수요예측기법 중 인과형(causal) 모형에 속하는 것은?
- 시계열분해법
- 지수평할법
- 다중선형회귀분석
- 이동평균법
- 추세분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