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법문상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구입강제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배타조건부거래
- 기타의 거래거절
- 거래처 이전 방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인 경우 그 사업자들은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격의 인하 명령
-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의 부과
- 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부당하게,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없이
-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부당하게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다시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ㆍ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동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묵시적인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합의내용의 실행이 없이 합의만으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고객에게 ( )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 )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 배제
- 구속조건부거래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조항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4.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 「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심사요청한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도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시의 제정은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ㄷ, ㄹ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은 취소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검찰총장
- 국세청장
- 감사원장
- 조달청장
- 중소기업청장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2과목: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이다.
4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3.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X동산을 상속한 자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45.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5년 5월 16일(토)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8일(금)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없이 그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8. 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0.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 대리인의 파산
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ㄷ, ㅁ
- ㄹ, ㅁ
52.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은 포함될 수 없다.
53.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무효를 야기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5.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를 한 때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다.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경우, 신ㆍ구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유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59.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丙이 다른 공유자 甲, 乙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보존행위로서 丙에게 그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매매계약을 통하여 선의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6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속
-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
-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
- 채권자대위
- 변제자대위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4.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65.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6.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환매대금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 사이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67.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68.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이다.
-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 비로소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6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0.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제3보관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비용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71.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따라 동종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72.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 해제권이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 수익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7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다.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이다.
-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이다.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7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적법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78. 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80. 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3과목: 경영학
81.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자산 감소
- 자본 감소
- 부채 증가
- 당기순이익 증가
- 당기순이익 감소
83. 유동자산 1,200,000원, 유동부채 1,000,000원, 당좌비율이 80%인 경우 재고자산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 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800,000원
84. 재무상태표 등식은?
- 자산 = 부채 + 자본
- 자산 = 부채 - 자본
- 자본 = 부채 + 자산
-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 자산 + 비용 = 부채 + 수익
8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 재화의 판매와 용역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유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86. 고정영업비 5억 원, 5,000단위가 판매된 경우 영업이익이 5억 원이라면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영업비의 차이는?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87.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 의자를 ￦30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 화재로 재고 ￦100,000이 소실되다.
- 은행에 현금 ￦100,000을 예금하다.
- 책상을 ￦500,000에 주문하다.
- 비품을 ￦600,000에 외상으로 구입하다.
88. (주)가맹의 20X1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이 1회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8.5일
- 32.5일
- 36.5일
- 42.5일
- 48.5일
89. 마케팅믹스의 4P'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Price
- Promotion
- Place
- Product
- Procedure
90. 조사방법 중 탐색적(exploratory) 방법이 아닌 것은?
- 인과관계조사
- 심층면접법
- 문헌조사
- 전문가의견조사
- 표적집단면접법
91.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은?
- 접근성(accessibility)
- 시장규모의 실재성(substantiality)
- 측정성(measurability)
- 무형성(intangibility)
- 차별성(differentiability)
92. 효과적인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 ㄱ-ㄴ-ㄷ-ㄹ
- ㄱ-ㄷ-ㄹ-ㄴ
- ㄱ-ㄹ-ㄷ-ㄴ
- ㄹ-ㄱ-ㄴ-ㄷ
- ㄹ-ㄱ-ㄷ-ㄴ
93. 기업이 광고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수익성지수법
- 가용예산활용법
- 매출액비례법
- 경쟁자기준법
- 목표 및 과업기준법
95.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특정 세분시장 확보를 위한 고가격 책정전략은?
-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
- 이미지가격(image pricing)
- 이분가격(two-part pricing)
- 노획가격(captive pricing)
96. 기업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에 담겨있는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은?
- 델파이법
- 데이터마이닝
- 명목집단법
- 데이터베이스
- 신디케이트 조사
97. A사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000원, 제품 단위당 변동영업비 1,000원, 고정영업비 8,000,000원일 경우 10,000개를 판매하면 A사의 영업레버리지도는?
- 1
- 2
- 3
- 4
- 5
98. 액면금액이 1,000,000원, 표면이자율 연 8%, 만기가 2년인 채권이 있다. 이자는 연말에 지급되고, 채권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연 8%인 경우 이 채권의 균형가격은?
- 800,000원
- 900,000원
- 1,000,000원
- 1,200,000원
- 1,500,000원
99.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 중의 하나로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인수합병 되는 기업 경영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에 규정하는 것은?
- 독약조항(poison pill)
- 왕관의 보석(crown jewel)
- 백기사(white knight)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그린메일(green mail)
100.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이다.
- 유럽형 옵션은 만기시점 이전이라도 유리할 경우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다.
-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작을 경우 내재가치는 0이다.
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자자들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위험회피자이다.
-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은 1기간이다.
-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으로 예측(homogeneous expectation)한다.
-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한다.
- 투자자들은 무위험이자율로 아무런 제한 없이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103.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은?
- 자본시장선
- 증권시장선
- 증권특성선
- 순현가곡선
- 무차별곡선
104.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1이고, 주식A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간의 공분산이 0.02일 경우 주식A의 베타(β)는?
- 0.8
- 1
- 2
- 2.5
- 3
105.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은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기되는 위협과 기회를 최대한 고려한다.
- 폐쇄사회적 조직이론은 조직구조의 복잡성, 조직구성원의 참여 등을 강조하여 공식적 구조에 관심을 보인다.
-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을 따르는 챈들러(Chandler)는 시장경쟁 환경에서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 시스템적 조직이론 접근법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에 개방적인 존재이므로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개방사회적 조직이론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생존이 중요하므로 공식성과 합리성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06.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과 위계이론은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유형이 왜 효율적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전략적선택이론은 경영자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생물학의 적자생존론을 도입하여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구조적요인이 외부환경요인에 따라야 한다.
- 구조적상황이론은 개방시스템 관점과 인간관계적 분석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조직의 경영활동이 상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사회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직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07. 성과배분(gain shar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과배분은 생산비 또는 원가의 절감효과를 측정하여 팀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성과표준치는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이 생산물 판매가액 대비 인건비를 사용하는 데 반해 럭커플랜(Rucker Plan)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를 사용한다.
- 프렌치시스템(French system)은 총투입액, 기대총산출액,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절약액의 성과를 계산한다.
- 스캔론플랜과 럭커플랜이 노무비 절감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프렌치시스템은 모든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 스캔론플랜에서는 발생한 이득 모두를 사원에게 배분하는 데 반해 럭커플랜은 발생한 이득을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회사가 사원과 배분한다.
108. 직무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 테일러(Taylor)와 길브레쓰(Gilbreth)의 시간과 동작연구
- 파인(Fine) & 크론쇼(Cronshaw)의 기능적 직무분석법
- 미공군(USAF)의 과업목록법
- 와이트(White)의 인적자원개발
- 플래너건(Flanagan)의 중요사건법
109.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은 대외적으로 적응하고 대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신규 구성원에게 전수되고 보존된다.
- 내생적인 요인 또는 외생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변화한다.
- 조직문화의 변동과정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입하여 바람직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조직문화의 개혁이다.
- 조직문화를 개혁한 후에는 지속적인 엑스노베이션(exnovation)이 필요하지 않다.
110.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도화한 것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능력, 자질 및 업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발지향적 의미를 포함한다.
- 평가원칙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 있다.
- 평가목적은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성과향상, 구성원 능력개발, 공정한 보상, 적재적소 배치 등이다.
- 인사평가 시 집단성과에 공헌하는 개인행위는 평가요소로 선정하지 않는다.
111.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자원 및 정보를 협력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생산시스템은?
- 공급사슬관리(SCM)
- 적시생산시스템(JIT)
- 자재소요계획(MRP)
- 유연제조시스템(FMS)
- 컴퓨터통합생산(CIM)
112. 서비스시설과 관련된 입지요인이 아닌 것은?
- 고객과의 근접성
- 생산능력
- 경쟁업자의 위치
- 부지의 위치
- 시장의 근접성과 운송비
113. 제품 A의 연간수요는 1,000단위로 예측되며,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비용 1,000원, 1회 경제적 주문량이 100단위일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을 이용한 1회당 주문비용은?
- 1,000원
- 2,000원
- 3,000원
- 4,000원
- 5,000원
114. 6시그마와 TQM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목표설정에서 6시그마는 추상적이면서 정성적이고, TQM은 구체적이면서 정량적이다.
- 방침결정에서 6시그마는 하의상달이고, TQM은 상의하달이다.
- 6시그마는 불량품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며, TQM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자원을 결집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도모한다.
- 6시그마는 내ㆍ외부 고객, 공급자, 종업원, 경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TQM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공정성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 6시그마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고, TQM은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115. 공급사슬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 경영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리드타임과 불확실성의 증가
- 물류비용의 중요성 감소
- 채찍효과로 인한 예측의 불확실성 감소
- 기업의 경쟁강도 약화
-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감소
116. 인적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질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재고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 고도의 고객접촉이 일어난다.
- 서비스는 가변적이며 비표준적인 산출물을 생산한다.
- 서비스는 대량생산이 어렵다.
118. 아웃소싱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 조직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하여 환경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조직에서 핵심 및 비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인재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다.
-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아웃소싱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핵심역량을 가진 사업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 조직구조 혁신을 시도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