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
- 감사
- 지배주주
- 지배인
-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다.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ㄷ, ㄹ, ㅁ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특허권도입계약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도입계약
- 가맹사업의 실시권도입계약
- 신소재부품 도입계약
- 공동연구개발협정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 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임의로 설립된 조합이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천재ㆍ지변이 있는 경우
-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3.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거래강제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
-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한 자산지원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ㆍ고시가 있어야 한다.
- 당해상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동의의결의 신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지하는 행위는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에 한한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ㅁ
- ㄹ, ㅁ
2과목: 민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4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후에 그와 달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그와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제3자의 과실로 낙태가 된 경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의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4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위한 청약을 하고 이에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한 영리목적의 사업을 미성년자가 영위하는 행위
- 미성년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대리행위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4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의 심판을 한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에 의한 심판으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4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법인에 소속된 사원 전체의 준총유로 귀속된다.
-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사무가 잔존하더라도 청산사무종결등기가 경료되면, 이로써 청산법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외할 수 있다.
-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처분에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한다.
48. 법인의 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법인의 재산상황 불비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일
- 이사의 부정한 업무집행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9. 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오리(duck)’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0.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51. 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 또는 乙에게 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丙의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丙은 甲의 추인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2.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무효인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이 한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없어도 된다.
-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그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5.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ㅁ
- ㄴ, ㄷ
- ㄷ, ㄹ
- ㄹ, ㅁ
5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명의자 외의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5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는 없다.
-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60.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점유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원본
- 위약금
- 저당권의 설정비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
64.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65.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7.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하여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낙약자는 그 취소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9.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변제기 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ㆍ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7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은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 묵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71. 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양수한 자
-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
-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는 요식계약이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여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기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73.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그 건물의 점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더라도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甲의 건물이 乙과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乙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7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5.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환매권
- 매매예약완결권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7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은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게 되면, 위임계약은 종료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액보다 적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9. 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A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를 위해서도 존속한다.
- A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에도 존속한다.
- 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A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 성립 전에 A채무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계약의 성립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A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乙이 아니라 丁이었다면,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80. 친구 사이인 甲ㆍ乙ㆍ丙은 甲과 乙이 각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출자한 재산은 甲ㆍ乙ㆍ丙의 합유로 된다.
- 甲ㆍ乙ㆍ丙이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경우, 출자액의 과반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ㆍ乙ㆍ丙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甲은 제3자인 丁에 대한 조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丁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甲은 乙 및 丙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3과목: 경영학
81.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산, 유통, 재무, 인사 등의 기능영역별 정보시스템을 전사적 차원에서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의 명칭은?
- DSS
- BPR
- MRP
- KMS
- ERP
83.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전략은?
- 다각화전략
- 신제품개발전략
- 시장개발전략
- 시장침투전략
- 고객세분화전략
84. 포터(Porter)의 산업구조분석기법의 5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대체재의 위협
-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 구매자의 교섭력
- 공급자의 교섭력
- 노동조합의 교섭력
85. 현재 1,000,000원을 연 3% 복리이자로 은행에 정기예금하였을 때 2년 후 미래가치는?
- 1,050,900원
- 1,060,000원
- 1,060,900원
- 1,100,900원
- 1,130,900원
87.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4개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응용(application) 계층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etwork interface) 계층
- 전송(transport) 계층
- 인터넷(internet) 계층
- 게이트웨이(gateway) 계층
89. 보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사 임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기업간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적합하다.
- 직능급 도입으로 종업원들의 자기개발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
- 성과급 도입은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성과배분기준으로 스캔론 플랜에서는 부가가치를, 럭커 플랜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한다.
90. 단위당 판매가격 200,000원, 단위당 변동비 100,000원, 총고정비 50,000,000원인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 100단위
- 200단위
- 250단위
- 300단위
- 500단위
91. 원래 가격이 100,000원인 제품을 99,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90,000원대의 제품으로 지각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전략은?
- 관습가격
- 준거가격
- 촉진가격
- 단수가격
- 특별행사가격
92.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은 모든 작업이 동일한 순서로 2개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에 최종작업이 두 번째 작업장에서 완료되는 시간, 즉 모든 작업이 끝나는 총완료시간(makespan)이 최소가 되도록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존슨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우선순위규칙은?
- 선착순규칙(first-come, first-served)
- 최소납기일규칙(earliest due date)
- 최단처리시간규칙(shortest processing time)
- 최소여유시간규칙(slack time remaining)
- 긴급률규칙(critical ratio)
93.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평가방법은?
- 행위기준평가법
- BSC 평가법
- 목표관리법
- 행동관찰척도법
- 평가센터법
94.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무결성(integrity)
- 부인방지(nonrepudiation)
- 확장성(scalability)
- 프라이버시(privacy)
- 인증(authentication)
95. 목표시장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질적 제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기업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경쟁자 수가 많을수록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제품수명주기에서 도입기에는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 소비자들의 욕구가 유사할 경우에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9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주)가맹의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주)가맹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10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97. 보통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 이자와 같은 고정재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보통주 발행비용은 부채발행비용보다 낮다.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
- 보통주에 대한 배당실시의무규정은 없다.
98. 제품수명주기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입기에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 소비재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전략은 중간상활용 및 직접유통 등에서 유사하다.
- 성장기에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차별화 방안을 모색한다.
-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99. 데이터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오름차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GB - TB - PB - EB
- GB - PB - EB - TB
- TB - EB - GB - PB
- GB - PB - TB - EB
- GB - TB - EB - PB
100.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낙관적 시간이 5일, 비관적 시간이 27일, 최빈시간이 7일로 추정되는 경우에 PERT/CPM의 확률적 모형에 따른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기대치는? (단, 각 활동시간은 베타분포에 따른다.)
- 7일
- 9일
- 10일
- 13일
- 15일
101.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제지향성(subject-oriented)
- 통합성(integrated)
- 시간 가변성(time-variant)
- 비휘발성(non-volatile)
- 정규성(normalized)
104.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재가치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회계적 이익률이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내부수익률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105. 재고관리에서 재고비축 유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고부족비용 감소
- 주문비용 감소
- 미납주문비용 감소
- 재고유지비용 감소
- 수송비용 감소
106. 놀란(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명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전파, 데이터관리, 통합
- 통합, 전파, 데이터관리
- 데이터관리, 전파, 통합
- 전파, 통합, 데이터관리
- 통합, 데이터관리, 전파
107. 연공주의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ㄹ
- ㄱ, ㄷ, ㅁ
- ㄴ, ㄷ, ㅁ
- ㄱ,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108. (주)가맹은 20×1년초 현금 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20×1년말 현재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1년 순자산변동액은?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109. 고관여(high involvement)제품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정보탐색 → 구매 → 구매후 행동
-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 대안평가
-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110. 제품 X의 연간 수요량이 10,000개, 1회당 주문비용이 10,0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50원이면 제품 X의 경제적주문량(EOQ)은?
- 500개
- 1,000개
- 1,500개
- 2,000개
- 2,500개
111. 페이욜(Fayol)이 주장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 기술활동 - 생산, 제조, 가공
- 상업활동 -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 회계활동 - 구매, 판매, 교환
- 관리활동 - 재화 및 종업원 보호
- 재무활동 - 원가관리, 예산통제
112.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자결정을 통해 최적자산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금조달결정을 통해 최적자본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투자안 평가는 회계상 이익이 아닌 현금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 위험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 가치가 더 크다.
113.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 표적집단면접법
- 문헌조사
- 델파이법
- 사례조사
- 기술조사
114. 매출원가가 1,000,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때 매출총이익률법에 의한 매출액은?
- 1,000,000원
- 1,2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5,000,000원
115. BCG 매트릭스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로 사업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별 사업은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 물음표 사업은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추가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 현금젖소 사업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한다.
- 개 사업은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낮고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다.
116. 주가수익률(PER)을 계산하는 산식은?
- 주당순이익/현재주가
- 주식액면가/주당순이익
- 주당순이익/주식액면가
- 현재주가/주당순이익
- 주당배당액/현재주가
117. 단일상품보다 다수상품들로 상품라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자욕구의 충족
- 원가우위 확보
-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 경쟁자 진입의 저지
-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
118. ISO 환경경영표준 인증제도로서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 ISO 9000
- ISO 14000
- ISO 26000
- ISO 31000
- ISO 50001
119. 토지를 1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시 중개수수료 등의 제비용 1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거래요소들은?
-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비용의 발생
-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