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가격의 인하 명령
-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손해배상의 청구
- 과징금의 부과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 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연구ㆍ기술개발
- 소비자 후생 증대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불황의 극복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가격의 인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 거래조건차별
- 부당고가매입
- 이익제공강요
- 부당한 자금지원
- 거래상대방의 제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 부당한 인력지원
- 판매목표강제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4.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배타조건부거래
- 사원판매
- 구입강제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한국소비자원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과목: 민법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 총회의 해산결의
- 법인의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
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 ㄱ, ㄷ, ㄹ
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여행계약 - 요식계약
- 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 예금계약 - 요물계약
- 도급계약 - 낙성계약
- 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 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3과목: 경영학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ㄴ, ㄷ, ㄹ
82.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 성립한다고 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베타(β)는?
- -1
- -0.5
- 0
- 0.5
- 1
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 6%
- 8%
- 10%
- 12%
- 14%
85. 자본시장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A∼E)가 존재한다. 
위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단, 평균-분산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함)
- A
- B
- C
- D
- E
86. (주)가맹의 20x7년도 말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유동자산은?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30,000,000원
- 35,000,000원
87.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중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은?
- 내부수익률
- 순현재가치
- 회수기간
- 수익성지수
- 평균회계이익률
88. 부채총계 4억원, 자본총계 6억원, 유동자산 3억원인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 7억원
- 9억원
- 11억원
- 13억원
- 15억원
89. (주)가맹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가 1개월이고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유럽형 콜옵션이 있다. 이 옵션의 만기일에 (주)가맹의 주가가 12,000원인 경우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 -2,000원
- 0원
- 2,000원
- 10,000원
- 12,000원
91. 회계정보 또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적시성(timeliness)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목적적합성(relevance)
-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표현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92.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 영업권
- 프랜차이즈
- 라이선스
- 저작권
- 산업재산권
95.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96. 기업에서 수행하는 PR(public relation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97. 브랜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라벨(label)
- 캐릭터(character)
- 슬로건(slogan)
- 심벌(symbol)
- 로고(logo)
98.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쯔(Dentsu)가 AIDMA 모델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검색(search)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공유(share) → 구매(action)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99.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연계하는 것이다.
-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제품을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연계하는 것이다.
- 범주 포지셔닝은 제품을 그 사용상황에 연계하는 것이다.
- 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혹은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100. BCG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부는?
- 스타(star)
- 현금젖소(cash cow)
- 블루오션(blue ocean)
- 개(dog)
- 물음표(question mark)
101. 신제품 개발과정 중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 관계강화법(forced relationships)
- 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마음지도법(mind mapping)
102. 고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품홍보가 더 많은 네티즌 사이에 저절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 다이렉트 마케팅
- 텔레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 심바이오틱 마케팅
103.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 단수가격(odd pricing)
-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 명성가격(prestige pricing)
-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104. JIT(just in time) 구매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 소량 구매
- 소수의 협력업체
- 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 구매에 관한 문서의 최소화
- 적은 납품횟수
105. 6시그마 프로젝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측정(measure)
- 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측정(measure) → 통제(control)
-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분석(analyze) → 통제(control)
-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106.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개별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맞춤화
-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맞춤화 실현
- 전용설비를 사용한 소품종 대량생산화
- IT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개별생산 가능
- 일대일 마케팅의 현실화
107.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qualitative) 예측법이 아닌 것은?
- 경영자 판단
- 델파이법
- 회귀분석
- 소비자조사법
- 판매원 의견종합법
108. 조직차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은?
- 군집형 커뮤니케이션
- 대각선 커뮤니케이션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109. A부장은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승진 누락,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부하들은 A 부장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A부장의 지시를 따른다. A부장이 주로 사용하는 권력은?
- 강압적 권력
- 준거적 권력
- 보상적 권력
- 합법적 권력
- 전문적 권력
110. 국가 간 문화차이와 관련하여 홉스테드(G.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권력거리(power distance)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 민주주의-독재주의(democracy-autocracy)
-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ㄱ, ㄴ,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112.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이외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 집단사고(groupthink)
-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 직무몰입(job involvement)
- 감정노동(emotional labor)
-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13.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훈련이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다.
- 일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 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이다.
- 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114. 직무특성모형에서 핵심직무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기능의 다양성(skill variety)
- 과업의 정체성(task identity)
- 과업의 중요성(task significance)
- 동기부여(motivation)
- 자율성(autonomy)
115. 직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한다.
-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단순하다.
-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
- 연공주의 풍토 하에서는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크다.
-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116. A부장은 인사고과 시 부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인사고과 오류는?
- 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
- 상동적 오류(stereotyping)
- 연공오류(seniority error)
- 후광효과(halo effect)
- 대비오류(contrast error)
117. 암묵지(tacit knowled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 쉽다.
- 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이다.
- 공식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 제품설명서, 매뉴얼 등이 해당된다.
- 객관적 지식이다.
11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RP 시스템은 기능영역 정보시스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결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 ERP 시스템은 기능영역에 걸친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
- ERP 시스템을 구축ㆍ실행하는 데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 ERP 시스템 도입 후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어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진다.
119. 온라인 상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셜 그래프(social graph)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 전자지갑(digital wallet)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홈쇼핑(home shopping)
- T-커머스(T-commerce)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120.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미래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데이터 마트(data mart)
-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 데이터 세정(data scrubb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