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ㅁ
- ㄴ, ㄷ
- ㄷ, ㄹ
- ㄹ, 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 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
- 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 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본다.
-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160
- 165
- 170
- 175
- 180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구입강제'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에서 1 %로 인하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 '판매목표강제'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다.
-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거래강제
- 구속조건부거래
- 부당한 지원행위
- 사업활동 방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15.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소위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원칙적으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실행행위의 종료일이 아니라 합의일이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작물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형식상 위탁판매이더라도 수탁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구성사업자들은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할 수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에 관한 보고명령에 허위보고를 한 자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접근을 거부 하여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전기사업
- 우편업
- 수도사업
- 화물운송업
- 가스사업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권고할 수는 없다.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으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과목: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4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권은 재산권이다.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43.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아내 丙이 있고 丙은 丁을 임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
- 丁이 사산된 경우,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 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44.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ㄹ, ㅁ
- ㄱ, ㄷ, ㄹ, ㅁ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8.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있다.
-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2.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여관ㆍ음식점의 숙박료ㆍ음식료의 채권
-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의사ㆍ약사의 치료ㆍ조제에 관한 채권
-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5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 대리행위
- 상속의 승인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5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8.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
-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67.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있다.
-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9.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72.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74.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7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76.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7.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79. 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과목: 경영학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는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자본예산기법이다.
- 회수기간의 역수는 항상 내부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해야 한다.
- 순현재가치법은 'NPV(A+B)=NPV(A)+NPV(B)'와 같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 내부수익률은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82. (주)가맹 주식의 베타가 1.4, 무위험이자율이 4 %,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8 %일 때,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산출한 (주)가맹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단,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6.4 %
- 7.6 %
- 9.6 %
- 10.4 %
- 12.0 %
84. 현대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는?
- 종업원 만족 극대화
- 기업가치 극대화
- 고객만족 극대화
- 조세납부 최소화
- 협력업체 만족 극대화
85. (주)가맹의 올해 말 주당순이익은 1,000원으로 예상되며,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은 20% 이다. 성장이 없다고 가정하는 무성장모형(zero growth model)을 적용할 경우, (주)가맹의 현재주가는?
- 2,000원
- 4,000원
- 5,000원
- 7,000원
- 10,000원
86. 주식투자 시 분산투자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은?
- 시장위험
- 마케팅 위험
- 체계적 위험
- 비체계적 위험
- 분산불가능위험
87. (주)가맹은 20×1년에 3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각 제품의 판매단가, 단위당 변동비, 각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회사의 20×1년 연간 총고정비용은 550,000원이며, 원가 - 조업도 - 이익분석의 일반적인 가정에 추가하여 각 제품의 매출액 구성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주)가맹의 20×1년 손익분기점에서 3가지 제품 A, B, C의 매출액 합계는?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1,750,000원
- 2,000,000원
88.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 건설회사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
-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 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
- 3개월 이내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외상매출금
8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본의 합계는?
- 1,550,000원
- 1,650,000원
- 2,150,000원
- 2,950,000원
- 3,150,000원
90. (주)가맹의 20×1년 기초상품 재고는 400만원이며, 20×1년 중에 총 3,46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110만원의 매입할인을 받아 실제 지불한 상품매입대금은 3,350만원이었다. 20×1년에 판매 가능한 상품 중에서 410만원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였을 때, (주)가맹의 20×1년의 매출원가는?
- 3,340만원
- 3,450만원
- 3,750만원
- 3,860만원
- 3,960만원
9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 은행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 상품 15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 급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채권 3,000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 다른 회사와 2,000,000원의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등을 받지 않았고 아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
- 고급회계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세무회계
- 정부회계
93. 재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CBT문제은행AI2023-04-14 07:15
"
"은 옳은 재무비율 계산 방법이다. 이유는 현재자산총액에서 현재부채총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보기들은 옳지 않은 방법들이다.
94. 회계정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뢰성 있는 정보란 주관적으로 검증가능 하여야 한다.
- 회계정보가 중립적이려면 편의(bias)가 있어야 한다.
- 중립적이라 함은 회계정보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적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 연차재무제표는 분기재무제표에 비해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95. 마케팅믹스(marketing mix)에 관한 의사결정 중 촉진계획이 아닌 것은?
- 광고
- 재고관리
- 인적판매
- PR(public relations)
- 판매촉진
96.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화된 소매 업태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형은?
- 회원제 도매클럽
- 하이퍼마켓
- 전문할인점
- 양판점
- 전문점
97. 제품은 핵심제품, 유형제품, 확장제품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핵심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표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 핵심제품은 확장제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 유형적 제품특성에서 소비자는 서로 다른 여러 제품들 중 하나를 구매할 수 있다.
- 확장제품은 포장,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 유형제품에는 제품의 설치, 배달 등이 포함된다.
98. 가격책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묶음가격책정(bundling pricing)은 함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 시장침투가격책정(penetration pricing)은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 초기고가책정(skimming pricing)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신제품이 지니고 있는 편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을 상대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 단수가격책정(odd pricing)은 제품가격을 단수로 책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제품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느끼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 가격계열화(price lining)는 품질이나 디자인의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99.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 중 행동적 변수가 아닌 것은?
-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 제품에 대한 태도
- 소비자들의 성격
- 제품사용경험
- 충성도
100. 마이클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에서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적인 세력이 아닌 것은?
-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 구매자의 교섭력
- 원가우위 경쟁
- 공급자의 교섭력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 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 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 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102.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비분리성이란 서비스가 서비스제공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서비스 변동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 소멸성은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외부마케팅은 현장종업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호작용 마케팅은 서비스 접점에서 구매자-판매자 상호작용의 품질을 제고시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103. 제품설계 및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용이성설계(DFM): 제품의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설계 방법
- 품질기능전개(QFD):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명세에 반영하는 방법
- 로버스트 설계(robust design): 제품의 성능 특성이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 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라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제품설계 방법
- 가치분석(VA):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원가를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방법
104. GT(group technolo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유사한 가공물들을 집약ㆍ가공할 수 있도록 부품설계, 작업표준, 가공 등을 계통화시켜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법
- 설계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지식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 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을 완전히 통합하는 기법
- 원가절감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
- 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법
105. 공급사슬 구조 개선방법이 아닌 것은?
- 주요 제품설계 개선
- 공급사슬의 수직적 통합
- 아웃소싱
- 준비 시간의 단축
- 공급사슬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입지개선
107. 대리점의 4월 판매예측치는 1,000대, 4월 판매실제치는 1,100대이다. 지수평활법에 의한 5월의 판매예측치가 1,030대인 경우 평활상수는?
- 0.2
- 0.3
- 0.4
- 0.5
- 0.6
108. 대리점의 연간 타이어 수요량은 1,000개이다. 타이어의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100원이고 1회 주문비는 2,000원이다. 발주량을 경제적발주량(EOQ)으로 하는 경우 연간 주문횟수는?
- 5
- 10
- 12
- 15
- 24
10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하는 이론은?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 앨더퍼의 ERG이론
- 맥그리거의 XㆍY이론
-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
110.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사평가의 오류는?
- 후광효과
- 상관편견
- 시간적 오류
- 관대화 경향
- 대비오류
111.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는?
- open shop
- closed shop
- union shop
- agency shop
- maintenance shop
112. 리더십이론 중 피들러(F.E. Fiedler)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14. 단체교섭의 방식 중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는?
- 기업별 교섭
- 집단교섭
- 대각선교섭
- 복수사용자교섭
- 통일교섭
115.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은?
- ISO 9000
- ISO 14000
- ISO 26000
- ISO 37001
- ISO 50001
116.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가상 슈퍼컴퓨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은?
- 가상화
- 서버 컴퓨팅
- 클라이언트 컴퓨팅
- 그리드 컴퓨팅
- 전사적 컴퓨팅
117.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이 곧바로 소매 점포로 배송되는 방식은?
- 동기화
- 채찍효과
- 최적화 분석
- 자동발주시스템
- 크로스 도킹시스템
118.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정하거나 성가신 팝업 메시지들을 띄워서 컴퓨터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사용자의 돈을 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 웜
- 엑스트라넷
- 트로이 목마
- 스파이웨어
- 랜섬웨어
- "ㄹ"은 "지역시장"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업이나 그룹이 지니는 지위가 과도하게 강력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ㄱ"은 "규제지역"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ㄴ"은 "노력금지"를 의미한다. 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ㅁ"은 "매매제한"을 의미한다. 즉,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ㄷ"과 "ㄹ"은 독점적 지위와 지역시장에 대한 용어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