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 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
-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 A, B, C
- A, B, D
- A, B, E
- A, B, D, E
- A, B, C, D, E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8.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9.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부당한 지원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 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 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 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 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ㅁ
- ㄴ, ㄹ, ㅁ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17.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시정권고, ㄴ : 3억, ㄷ : 이행강제금
- ㄱ : 시정권고, ㄴ : 3억, ㄷ : 과징금
- ㄱ : 시정명령, ㄴ : 3억, ㄷ : 이행강제금
- 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과징금
-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상품, ㄴ : 사후 지정
- ㄱ : 저작물, ㄴ : 사후 지정
- ㄱ : 용역, ㄴ : 미리 지정
- ㄱ : 용역, ㄴ : 사후 지정
- ㄱ : 저작물, ㄴ : 미리 지정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 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 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 감사원장, 조달청장
- 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 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2과목: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4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4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야야 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5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4.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ㄷ
- ㄱ, ㄴ
- ㄱ, ㄷ
5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르킨다.
57.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여관의 숙박료 채권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라로 본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은 그 담조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6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가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역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乙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7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75.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7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77.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 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79.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3과목: 경영학
82.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의미한다.
-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야 한다.
-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의 매출액 수준이다.
- 공헌이익률은 ‘1-변동비율’을 의미한다.
- 매출총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수준을 말한다.
83. (주)가맹은 상품매매 기업으로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도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매출원가 676,000원, 당기순이익 284,000원
- 매출원가 692,480원, 당기순이익 267,520원
- 매출원가 712,000원, 당기순이익 248,000원
- 매출원가 734,400원, 당기순이익 225,600원
- 매출원가 792,000원, 당기순이익 168,000원
84. (주)가맹은 20×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2%
- 3.5%
- 4.4%
- 4.65%
- 5%
85. 거래 8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 (차변)부채감소, (대변)자본감소
- (차변)자산증가, (대변)자본증가
- (차변)자본증가, (대변)수익발생
- (차변)비용발생, (대변)자산증가
- (차변)자산감소, (대변)부채감소
8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캐드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였다.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 2,560,000원
- 3,000,000원
- 3,200,000원
- 4,000,000원
- 4,500,000원
87. (주)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의 합계는?
- 120,000원
- 150,000원
- 170,000원
- 270,000원
- 370,000원
88. 재고자산의 단가평가 방법인 후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초재고가 판매되는 재고청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89.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소비자들 자신이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결정방법은?
- 단수가격
- 관습가격
- 준거가격
- 명성가격
- 단계가격
92.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
- 편의표본추출
- 군집표본추출
- 층화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
- 판단표본추출
95. 술, 담배, 해로운 약품 등 불건전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 전환적 마케팅
- 재마케팅
- 동시화 마케팅
- 디마케팅
- 카운터 마케팅
96. 투자안의 평가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97. (주)가맹의 영업레버리지도(DOL)가 3이고 매출액 증가율이 5% 변동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 1%
- 5%
- 10%
- 15%
- 25%
98. 선물거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규제
- 1일 가격변동폭의 무제한
- 거래대상, 단위 등 거래조건의 표준화
- 청산소의 거래이행 보증
- 증거금의 납입과 유지
99. 인수대상 기업이 인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수 기업에게 적대적 M&A 추진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은?
- 왕관보석(crown jewel)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백기사(white knight)
- 극약처방(poison pill)
-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100. (주)가맹의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00억, 발행주식주 200만주, 주가수익비율(PER)이 10인 경우 주가는? (단, 발행주식주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주를 말하며, 우선주 및 우선주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30,000원
- 35,000원
- 40,000원
- 45,000원
- 50,000원
101.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균형시장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β)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
-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
- 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개별 위험자산의 베타(β)를 곱한 것이다.
- 증권시장선상의 개별증권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이다.
102. (주)가맹의 매출액 48,000,000원, 매출채권 8,000,000원인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단, 매출채권은 매출액 발생연도의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이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40일
- 45일
- 50일
- 55일
- 60일
10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그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 하위단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단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 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내지 중요성에 따라 계층별로 배열할 수 있다.
- 계층상 가장 상위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104.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 허즈버그(F.Herzberg)의 2요인이론
- 맥클레란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앨더퍼(C.Alderfer)의 ERG이론
- 허시(P.Hersey)의 수명주기이론
- 아담스(J.Adams)의 공정성이론
105.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맥그리거(D.McGreger)의 X이론에 바탕을 둔다.
- 보통 1년을 주기로 한 단기목료를 설정한다.
-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 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이 참여한다.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106. 균형성과표(BSC)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객 관점
- 재무적 관점
- 경쟁 관점
- 내부 프로세스 관점
- 학습과 성장 관점
1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평가란 공정한 임금구조 마련을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이다.
-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 직무분석 방법에는 서열법, 점수법, 분류법이 있다.
- 직무평가 방법에는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다.
108.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로-목표이론 :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 리더십 상황이론 : 리더의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증가한다.
- 리더-구성원 교환이론 : 리더는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 리더십 특성이론 : 리더가 지닌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 리더십 행동이론 :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109. 생산활동에서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델파이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과반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 전문가패널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 추세분석법, 자료유추법 등은 대표적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
-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 지수평활법은 비교적 장기 자료만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성적기법이다.
110. JIT 및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JIT는 재고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 JIT는 계획추진시스템이다.
- MRP의 관리목표는 재고의 최소화이다.
- JIT는 생산준비시간과 로트크기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 MRP는 무결점을 지향한다.
111. 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공급사슬관리란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 공급사슬 성과지표에는 배송성과와 환경성과 등이 있다.
- 반응적 공급사슬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고의 크기와 생산 능력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물류 및 판매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112.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
- ISO 5000
- ISO 9000
- ISO 14000
- ISO 18000
- ISO 20000
113. 생산관리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원가우위
- 고객만족을 통한 순현가 극대화
- 품질우위
- 납기준수 및 단축
- 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
114.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conveyor belt)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은?
- 테일러 시스템
- 포드 시스템
- 간트 차트의 통계적 품질관리
- 메어나드의 동작연구
- 길브레스의 방법연구
115. 조직의 구매, 인적자원, 생산, 판매, 회계 활동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
- 경영정보시스템(MIS)
-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 고객관리시스템(CRM)
- 전사적자원관리(ERP)
116.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로 휴대전화,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 사이의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은?
- 블루투스(bluetooth)
- 와이브로(wibro)
- 웹브라우저(web browser)
- 텔레매틱스(telematics)
- 소셜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117. Web 2.0의 4가지 규정적 특징이 아닌 것은?
- 상호작용성
- 실시간 사용자 통제
- 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
-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 시멘틱 검색(semantic search)
118.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 비트(bit)
- 바이트(byte)
- 필드(field)
- 레코드(record)
- 파일(file)
119.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즈니스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준다.
- 자신 소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 사용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필요한 IT 자원을 빌려 쓸 때 용량 등에 있어 확장성이 있다.
-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120. 인공지능 시스템 중 실제 세상 또는 상상 속의 행위를 모방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은?
-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tral network)
-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 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 영상인식시스템(visionary recognition system)
- 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