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고용 확대
- 경영합리화
- 기업구조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소비자보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ㄱ, ㄷ, ㄹ
- ㄴ, ㄹ, ㅁ
- ㄷ, ㄹ, ㅁ
6. 결혼예식업을 하는 甲은 고객에 대하여 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이용하여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 거래강제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거래거절행위
- 사업활동 방해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부당한 입찰기회 부여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한 상품지원
- 부당한 자산지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사업자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것은?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소비자 보호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검찰총장
- 감사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조달청장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횟수
- 위반행위의 기간
- 위반행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했는 지의 여부
-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23.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과징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 시정명령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ㄴ, ㄷ
-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 ㄱ, ㄴ, ㄹ, ㅁ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없다.
2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50억원 이상이며, 상호간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함)
- A
- A, B
- A, B, C
- A, B, C, D
- A, B, C, D, E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60일
-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30일
-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30일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 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에 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2과목: 민법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 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4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 유류분에 관한 권리
-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4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
4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49.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 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5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60.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2.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6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1.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2.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7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 화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여 그 중 1인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수인에게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
74.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76.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7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80.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3과목: 경영학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 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82.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8 %,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 %이고, 이를 적용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2,440원이었다. (주)가맹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경우, 결산일인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가액은?
- 9,115,124원
- 9,652,684원
- 9,849,756원
- 10,722,353원
- 11,035,462원
83. 유형자산의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 상당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
- 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지출
-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85.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 상품 3,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태풍으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1,000만원이 훼손되었다.
-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매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종업원은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다.
- 단기간 자금 운영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였다.
-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다.
86. 단일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가맹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 1,847,200원
- 2,000,000원
- 2,247,200원
- 3,400,000원
- 4,500,000원
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88. (주)가맹은 영업개시 후 첫 회계연도 말에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각각 250억원과 100억원으로 보고하였다. 첫 회계연도에 이 회사의 순이익은 80억원이었으며 현금 지급된 배당금이 20억원이었을 경우, 첫 회계연도에 주주가 출자한 납입자본의 총액은?
- 50억원
- 90억원
- 110억원
- 150억원
- 210억원
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제품품질의 차별화
- 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 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 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 저비용국가에서 생산
90. 소비자의 관여도(involv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 제품의 구매가 중요하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 인지부조화 감소(dissonance reduction)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91.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입기에는 소비자의 시용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도입기에는 적자이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우 낮다.
- 성장기에는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경쟁기업들이 진입한다.
- 성숙기에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ors)의 구매가 시장 확대에 중요하다.
- 쇠퇴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들을 제거한다.
92.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및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넣는 방식이다.
- 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쳐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간상에 가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 푸시 전략에서는 생산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
- A기업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한다면 이는 푸시 전략의 사례에 해당된다.
93.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태들을 제압하는 소매업태는?
- 편의점
- 상설할인매장
- 카테고리 킬러
- 회원제 도매클럽
- 슈퍼마켓
94. 시장침투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제품 출시 때,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 경쟁자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이다.
-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소비자층(innovators)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단위당 이익이 낮더라도 대량판매를 통해 높은 총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활용할 수있는 방식이다.
-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95. 소비재의 제품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이다.
- 전문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다.
- 설탕이나 화장지 같이 자주 구매되는 필수품은 편의품에 포함된다.
- 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계획과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전문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브랜드충성도는 높지 않다.
96. 소비자 판촉수단이 아닌 것은?
-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
-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
- 자사제품의 활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연회
-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금
97.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내부수익률법을 이용한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최적의 투자결정은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 회수기간법은 사용하기에 간편하나 현금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98. (주)가맹 주식은 현재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 경기 상황에 따른 (주)가맹 주식의 수익률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 10 %
- 11 %
- 12 %
- 13 %
- 14 %
99.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5 %, 무위험이자율이 3 %,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8 %이다. 증권시장선(SML)이 성립할 때 주식 A의 베타는?
- 0.5
- 1.0
- 1.5
- 2.0
- 2.5
100. (주)가맹은 지난 해 말에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 배당금의 성장률은 매년 5 %이며, 이러한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 주식의 요구수익률이 15 %라고 할 경우 주식의 현재가치는?
- 15,000원
- 15,750원
- 16,000원
- 16,250원
- 16,500원
101. 채권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액면가(face value)보다 높게 발행된 할증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같다.
-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coupon)를 채권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 만기수익률은 채무불이행위험과 무관하다.
- 만기수익률은 액면가의 현재가치와 채권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103. Big 5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외향성(extraversion)
-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 성실성(conscientiousness)
- 자존감(self-esteem)
-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104. 동기부여 이론 중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불공정성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105. 집단 발달의 5단계 모형에서 집단구성원들 간에 집단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응집력이 높아지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권한관계가 정해지는 단계는?
- 형성기(forming)
- 폭풍기(storming)
- 규범기(norming)
- 성과달성기(performing)
- 해체기(adjourning)
106. 레윈(K.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에서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각성(arousal) →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각성(arousal) → 실행(commitment) → 재동결(refreezing)
-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
- 해빙(unfreezing) → 실행(commitment) → 수용(acceptance)
- 진단(diagnosis) → 변화(changing) → 수용(acceptance)
107.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부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모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 구성원의 사회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외부모집에 비해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다.
- 모집과정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108.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자율권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들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이다.
- 성장욕구가 낮은 작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 도입할 경우 관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109. 재고유형과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 A ), ( B ), ( C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A: 주기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 A: 주기재고, B: 대응재고, C: 예비재고
- A: 주기재고, B: 예비재고, C: 수요재고
- A: 필요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 A: 필요재고, B: 예비재고, C: 대응재고
110.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 HACCP
- QS 9000
- ISO 9001
- ISO 14000
- TL 9000
111. 공정중심이 100이고, 규격하한과 규격상한이 각각 88과 112이며, 표준편차가 4인 공정의 시그마수준은?
- 1
- 3
- 4
- 6
- 10
112. 제품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이에 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a, ㄴ: b, ㄷ: c
- ㄱ: a, ㄴ: c, ㄷ: b
- ㄱ: b, ㄴ: a, ㄷ: c
- ㄱ: b, ㄴ: c, ㄷ: a
- ㄱ: c, ㄴ: a, ㄷ: b
113.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량이 40단위라면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생산량이 70단위라면 대안 2가 가장 유리하다.
- 생산량이 1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생산량이 2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2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 생산량이 210단위라면 대안 1이 가장 유리하다.
114.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품목을 납품받는 경우에 고정주문간격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간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정주문량모형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하고,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정해진 시기에 주문한다.
- 고정주문량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동일하다.
115.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폭이 넓다.
- 업무 프로세스 변화가 점진적이다.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쉽고 빠르다.
-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 실패 가능성과 위험이 적다.
11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연관된 테이블들 간의 관계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은?
- 정규화
- 핵심업무 무결성 제약조건
- 개념적 데이터 설계
- 참조 무결성
- 자료 중복성
117. 정보시스템 활동 중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 양성
- 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확보
- 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 인터넷 확산으로 국외 위탁 용이
118.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데이터는 의사결정 주제 영역별로 분류되어 저장된다.
- 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간 관계와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화한다.
- 데이터는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 및 저장된다.
- 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보관되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 데이터는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119.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20 %의 히트상품보다 80 %의 틈새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현상과 관련된 용어는?
- 파레토(pareto) 법칙
- 폭소노미(folksonomy)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롱테일(long tail)
- 확장성(scalability)
120.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도입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 적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 증진
-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
이유는 입찰합의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